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윤비

저자:윤비
서울대학교외교학과석사과정을마치고독일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초청장학생으로베를린훔볼트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훔볼트대학교에서고중세및르네상스시대의정치사상을강의하고,한국연구재단사회과학단장을역임했다.2010년부터성균관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임중이며,현재사회과학대학학장을맡고있다.
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주목받는정치학자로,파리고등사회과학원과뉴욕대레마르크연구소,에를랑겐-뉘른베르크국제인문사회컨소시엄등여러해외연구기관의초청을받았다.2021년독일에서출간한《WegezuMachiavelli(마키아벨리로향하는여러갈래의길)》을비롯해국제적학술지와연구서를통해마키아벨리사상의새로운해석을제시,학계에서21세기가장혁신적인마키아벨리연구자중한사람으로꼽히고있다.2024년에는서양전근대정치사상의변동을주제로세계적명성을가진베를린-브란덴부르크아카데미아인슈타인홀에서단독강연을했다.최근에는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대한기존해석을뒤집는논문들을연속으로발표하며국내외에서큰화제를모았다.
2023년가을세계석학들의경연장인베를린고등연구원펠로우로선임되어사회과학과인문학분야의리더30인과독일에머물며세계민주주의위기의원인과해법을연구했다.이를통해‘민주주의란시민들의의지와실천을통해부단히확장되고진화하는체제’라는결론을내렸다.
오늘날국가는국방뿐만아니라경제와사회전반에걸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한다.토머스홉스는국가를‘리바이어던’이라는괴물에비유했지만,그것이정말괴물이될지아니면선한수호신이될지는국민한사람한사람의선택에달려있다.권력이시민의감시와견제를벗어나는순간,국가는언제든‘위험한’존재로돌변할수있다.이를막고국가를선한수호신으로만들기위해서는민주주의가필요하다.민주주의만이국가를통제할유일한힘이기때문이다.
세계민주주의의쇠락과그풍랑속에갇힌한국민주주의의위기.다시금‘왜우리에게민주주의가필요한가’라는질문을던질때이다.한국민주주의가지금의한계를넘어질적으로더높은단계로진화하기위한해법을모색하는저자의다급한목소리가이책에담겨있다.

프롤로그│국가는왜민주주의를필요로하는가?

1부국가란무엇인가?

1장상상하라,‘국가없는세상’을…
말도많고탈도많은…국가│국가없는세상은가능할까?│‘남쪽으로튄’해갑은과연행복했을까?│국가,잘사용할수밖에없는이유

2장우리는리바이어던의등에올라타고있다
파리공항에18년동안갇힌어느이란인의사연│인간에의해만들어진창조물,국가│홉스,국가의존재이유를고민하다│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을멈추는방법│괴물의탄생…잘다룰것인가,먹이가될것인가?

3장당신에게봉사하지않는국가는존재할필요가없다
길가메쉬,압도적인간의탄생│강력한힘보다더중요한리더의덕목│국가는공동체의필요를해결하기위한수단│‘철혈보수’비스마르크가세계최초로사회보장제를도입한까닭은?│‘케이크나눠먹기’vs‘불안을차단하는안전핀’│정부의개입이클수록개인의자유가작아진다?│좋은복지와포퓰리즘의차이는?│복지는민주주의국가의의무이다

4장인류역사에서권력을통제하는가장강력한무기는?
미국인은민주주의를좋아하지않았다│고대그리스,‘민주주의는타락한정치’│“인민은좋은것을원하지만,그것을항상아는것은아니다”│계몽주의자들이민주주의를좋아했다고?│혁명과전쟁,그리고미국…민주주의의결정적인기비결│민주주의,통찰력과혁신이자라는토양

2부민주주의는어떻게무너지는가?

5장의회가‘그들만의리그’가되었을때생기는일:과두제의출현,대의제의몰락
의회는언제든과두지배의도구로변질될수있다│빈곤층94퍼센트,베네수엘라에무슨일이?│석유의이익을거대양당이나눠먹다│민주주의성공의조건,다양성이보장된의회│민주주의성공의힘,생각하는유권자

6장리더의권모술수에속을준비가되어있는국민들:흑백에갇힌진영논리
‘막말과선동만있고,숙의와타협은사라졌다’│속았다.그러나속을준비가되어있었다│진영논리는어떻게우리를세뇌하는가?│유튜브,진영논리위에피어나는썩은꽃│팬덤정치,맹목적인사랑은사람을타락시킨다│권력자를불신하라!그러나현명하게!

7장일본총리도통제할수없었던최강권력의실체는?:관료의무능과부패
관료조직의협소한시각과보수성│그들이변화에저항하는이유│관료조직이쥐고흔드는나라에는미래가없다│IMF금융위기직전,왜관료들은유동성위기가없다고했을까?│일본의잃어버린30년…관료는어떻게기업가와정치인을움직였는가?

3부괴물이된국가들

8장절대권력을쥔리더는어떻게국가를쓰러트리는가?:베네수엘라의사례
강한리더십의환상│군부쿠데타에서과두지배까지,부패천국이된세계최대산유국│차베스,또다른절대권력의등장│‘내편정치’,국민의생명을담보로사익을챙기다

9장이탈리아청년들이엑소더스를감행하는이유는?:이탈리아의사례
로마에서겪은황당한일상│이탈리아를뒤흔든‘마니풀리테사건’│패거리정치,이탈리아를뒤덮다│유럽의조롱거리가된총리│무려54년만에완공된A3고속도로│미래가없는청년들,엑소더스를감행하다│한국의미래,이탈리아의길은아니다

10장쿠데타가민주주의를몰락시키는방식:칠레와프랑스의사례
괴물국가의만행,트라우마에빠진국민│칠레의피노체트,전투기로대통령궁을폭격하다│루이나폴레옹의친위쿠데타,절대권력을꿈꾸다│권위주의적리더가권력을손에넣는법│한국이권위주의로회귀하지않으려면

4부한국,어떤국가를꿈꿀것인가?

11장시대적과제에대한비전으로승부하라:자유주의와보수주의세력의역할
길잃은공동의가치와비전│‘다른기억’을가진사람들과‘오래’살아간다는것│한국보수주의는어떻게성장해왔는가?│보수의정체성,반공과권위주의를넘어서야하는이유│한국의미래,보수는어떤비전이있는가?│거대양당체제의최대수혜자,민주당│시민사회는언제든민주당을이탈할수있다│자유와보수,민주주의적공존을찾아라

12장21세기리더에게‘합의’는왜중요한가?:리더의역할과조건
급변하는시대,좋은리더가갖춰야할역량은?│베버,권력의좀비가된자는세상을어지럽게한다│민주주의,안전한국가권력을선택하다│법을따르지않는리더는존재할필요가없다│‘다름’속에서어떻게합의점을찾을것인가?

13장한국,미래의경쟁력은무엇이좌우하는가?:정치시스템,사회시스템,경제시스템
미래경쟁력①공정과참여│미래경쟁력②국가의시스템개혁│미래경쟁력③인재전쟁과개방성

에필로그│국가의미래경쟁력,민주주의가길이다
참고문헌감사의말

국가는누구에의해,어떻게통제될것인가?
세계석학들의경연장,베를린고등연구원펠로우
윤비성균관대교수가전하는한국민주주의의힘!

인류역사상국가의힘이지금보다더강력했던때는없었다.오늘날국가는국방은물론경제와사회전반에걸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문제는거대한국가권력이잘못쓰이게될경우,가장두려운존재로돌변할수있다는데있다.그래서우리는묻게된다.“국가는누구에의해,어떻게통제되어야하는가?”민주주의는바로이질문에대해답하고자역사속에등장한체제이다.

2023년가을,이책의저자윤비교수는울리히벡,피에르부르디외등현대최고의지성들을배출한‘세계지성의심장’베를린고등연구원의펠로우로선정되었다.그는이곳에서1년간미국,독일,이탈리아,한국등지에서온사회과학및인문학석학30인과함께세계민주주의의현황과위기,그리고그해법에대해논의했다.윤비교수는“민주주의란시민들의의지와실천을통해부단히확장되고진화하는체제”이며,현재극단적권위주의세력에의해훼손된민주주의를복원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는결론에이르렀다.

이책《위험한국가의위대한민주주의》는막강한힘을가진‘국가’와그힘을통제하는‘민주주의’의탄생과성장,갈등과대결,그리고국가와민주주의가나아갈역할과방향을담고있다.국가는‘생존과안전’을위해인간이만든최고의창조물이며,오늘날의국가를대체할힘은존재하지않을만큼강력하다.그러기때문에국가권력을독점하려는세력이끊이질않는것이현실이다.역사는민주주의와헌법을무시하고국가를괴물로만든세력들을기록해왔다.국민을무시한채거대양당이이익을독점하는베네수엘라,‘내편정치’가만들어낸유대인학살이라는최악의비극,관료의무소불위권력이초래한‘일본의잃어버린30년’등이대표적사례이다.또한칠레피노체트의군사쿠데타,프랑스루이나폴레옹의친위쿠데타처럼,폭력을통해권력을장악한사례들도여전히민주주의에대한경고로남아있다.

토머스홉스는국가의막강한힘을성경속괴물인‘리바이어던’에비유했다.저자는국가가정말괴물이될지아니면선한수호신이될지는국민한사람한사람의선택에달려있다고주장한다.우리모두가리바이어던의등에올라탄존재이며,국가를감시하고견제하면서궁극적으로국가를선한수호신으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다.
세계민주주의의위기속에서자유로울수없는대한민국,2024년12월3일계엄이후에대한민국은어떤국가가되어야할것인가?대한민국이밝은미래를열기위해서는다시금민주주의를제대로이해하는것에서시작된다.민주주의만이국가를괴물이되지않도록통제할유일한힘이기때문이다.

“이책에서나는민주주의가시민윤리의관점에서정당한체제라든가,이성의발현이라거나역사의필연이라는이야기를할생각이없다.그런이야기를하는책들은이미내연구실의책장하나를모조리채우고도남을만큼많다.대신나는이런질문을던진다.우리는민주주의에대한최초의절박함을혹시잊고있는것이아닌가?”-‘저자의말’중에서

국가는괴물인가,선한수호신인가?
국가를통제하는유일한힘,
민주주의를주목하라

오늘날우리는국가를떠나존재를설명하는것이불가능한시대에살고있다.지구상에는북극과남극,그리고공해를제외하면국가의영토에속하지않는공간이없으며,국적을명기한여권이없으면외국에입국할수조차없다.이처럼국가는개인의삶에깊이얽혀있지만,본질적으로국가는인간이만든인공물이다.토머스홉스에따르면,인간은‘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를멈추기위해각자에게부여된‘자연권’을포기하고,그권한을인공적인인격체인국가에위임했다.개인의힘이모여강력해진국가는공동체의안전과평화를추구하며인류역사를만들어왔다.홉스는국가에맞설수있는존재는지구상에없다고단언했으며,400년이지난지금그의예언은현실이되었다.

오늘날국방비를살펴보면,국가보다더큰무력을동원할수있는존재를찾을수없다는것을알게된다.2023년세계국방비자료에따르면매해미국은1,167조원,중국은338조원,한국은61.5조원,일본은61조원을사용하고있다.국가가이렇게강력해진이유는그만큼국가의긍정적인역할이있기때문이다.초기국가가외부의적으로부터생명을보장해왔다면,현대는국가의역할이고도화되어경제뿐아니라정치,외교,문화등그힘이닿지않는분야가없을정도이다.특히미래기술에투자한다거나부를재분배하는일,고속도로건설등수익성이낮은사회기반시설을확충하는일,펜데믹과산불사례처럼전염병과대형재난에대비한시설을갖추는일등국가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국민들의안전과행복에기여해왔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역할에도불구하고오늘날정치학자와역사학자들사이에서국가가붕괴될것이라는예측이끊이질않는다.사실상과거역사처럼한국가가다른국가를무력으로멸망시키는시대는지났다.2021년아프가니스탄전과현재의우크라이나전에서도알수있듯이,전쟁으로인한침략국가의경제적이익보다는손실이더크기때문이다.그럼에도국가의위기가사라지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그것은국가의막강한힘을제대로통제하지못했을때발생한다.소수가권력을독점하면서정치적혹은경제적부패가일어나고결국은국가가마비상태에이르는것으로귀결된다.시민들은경제활동이어려워져서빈곤에빠지거나해외로탈출하게된다.결국소수가권력을독점한다는것은국가를통제하는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권력이시민의감시와견제를벗어나는순간,국가는언제든‘위험한’존재로돌변할수있다.

“나는앞에서“우리는국가가무엇인지이해해야한다.이해해야제대로사용할수있다”라고말했다.이제이말을이렇게바꿀수도있을것이다.“우리는리바이어던의등에올라타고있다.괴물을다루는법을제대로알아야한다.그러지못한다면괴물의등에서떨어져먹이가될수도있다.”-‘저자의말’중에서

국가는어떻게괴물이되는가?
쿠데타에서부패까지
통제되지않는권력이국가를무너트리는방식

오늘날세계는민주주의를위협하는세력들이급부상하고있다.미국은의회폭동을일으킨트럼프가집권했으며,독일의극우정당인‘독일을위한대안’이두번째로큰정당이되었다.한국에서도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로윤석열정권을파면했지만,반대파의시위는여전히진행중이다.

역사가증명하듯이이러한권위주의세력들의준동은민주주의를위협하고결국은국가를괴물로만든다.괴물이된국가는민주주의와헌법에근거한입법과사법,행정부의기능을마비시키고경제를파탄에이르게한다.국민은빈곤에시달리거나,해외로탈출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른다.저자는민주국가가괴물이되는세가지적을지목한다.

첫번째는대의제가무너진상태,즉의회가과두제로변질된경우다.시민의목소리는차단되고,거대양당이케이크를나눠먹듯권력을나눈다.베네수엘라의사례가대표적이다.
1958년10월베네수엘라의거대두정당인기독교사회당과민주행동당은특정한협약을맺는다.이협약은석유산업에서나오는이익을두당이나누고,선거결과에따라승리한정당이정부및관련기관의주요직책을당추종자들에게나누어주어도눈감아주자는것이다.주수입원이석유에서왔기때문에유권자의눈치를볼필요가없었으며,국정은두거대양당의부패와무능,비효율이주를이루었다.문제는1989년부터국제원유가격이하락하면서분출하기시작했다.환율은폭등하고물가는치솟았다.실업률이급등하자시민들이들고일어났고,군대가이들을진압하는과정에서약3,000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결국베네수엘라는2013~2021년까지GDP가75퍼센트이상감소했고,2021년인구의94퍼센트가빈곤층으로전락했다.

두번째는진영논리가판을치면서대화와합의가실종될때이다.진영논리는모든사안을내편은선,반대편은악으로이분화한다.이는사람의심리를자극해세뇌를유도하고,결국상대에대한혐오와증오를부추겨폭력으로이어지게만든다.히틀러와나치당이대표적인사례이다.
독일군지도부는제1차세계대전에서패배하자,패전의책임을‘돌히레겐데(Dolchlegende)’즉사회주의자와유대인들의배신때문에패했다는거짓말을퍼트렸다.전쟁패배로자존심이상한독일시민들의상당수가이런거짓말에현혹되었다.히틀러와그의추종자들은독일인들의이런심리를파고들었고,결국권력을장악했다.이결과히틀러와나치당은12년동안사회주의자와유대인600만명을학살하는인류역사에기록될만행을벌였다.

세번째는관료조직의무능과관료의권력형부패이다.조직이기주의에빠진관료조직이정치를손아귀에쥐면국가가어떤어려움을겪게되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가일본이다.일본의학자요시미순야는일본의‘잃어버린30년’을분석하면서일본정치가관료에의해좌우되었다고주장한다.
일본관료들은다른나라와달리법안을입안할뿐만아니라각종사업에대한인허가권을쥐고있으며,행정지도라는명목하에기업인들에게‘이것을해라,저것은하지말라’고명령할힘이있었다.이를두고순야는“무대에서드라마를연기한것은정치인들이지만,그연출은관료들이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고적었다.
국가를나락으로빠트리는원인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바로시민들이다.국가를몰락으로이끈세력들은오로지총칼로만시민들을위협한것은아니다.그들이권력을장악할수있도록지지하는사람들이적지않았기때문이다.자신들이믿는바를이루기위해서라면헌정질서와민주주의의원칙쯤은무너뜨려도된다고여긴이들이있었기에권위주의세력의승리가가능했던것이다.
오늘날에도세계곳곳에서민주주의는수많은권위주의세력에의해위협받고있다.시민의감시와견제가없다면,민주주의는언제든그위협에무너질수있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대한민국의미래,어떻게만들것인가!
핵심은다시,민주주의다!

민주주의체제는권력이특정개인이나집단에집중되는것을막아,누구도독재적인권력을휘두를수없게한다.관료기구는국민이뽑은대통령이나수상,그리고그들이임명한장관들에의해통제되며,입법부가정한법률과원칙을따라움직인다.인류역사에서국가권력이이처럼제도적으로통제되는사례는매우드물다.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아마르티아센은민주주의가국가권력을통제함으로써사회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했으며,MIT교수이자《국가는왜실패하는가》의저자애스모글루는국가의성장과번영에민주주의가결정적인기여를한다고이야기했다.

절대권력체제에서잘못된결정하나가공동체전체를파멸로이끌수있지만,민주주의체제에서는권력분산과상호견제로인해그러한위험이상대적으로줄어든다.또한민주주의사회에서는다양한의견을제시할수있어서중요한통찰력이적극반영되고제도적혁신이활발하게이뤄질수있다.

우리는민주주의를당연한것으로여기지만,불과200년전만해도이체제가주류가될것이라고예상한사람은많지않았다.1787년에출간한《연방주의자교서》에따르면,오늘날미국의기틀을세운지도자들조차민주주의,특히동등한참정권에대해깊은의구심을품고있었다.

그들은농민,자영업자,소상공인등일반시민의영향력이지나치게커지면‘다수의횡포’가불가피하다고우려했다.실제로대중의정치참여는역사적으로오랜시간동안반대에부딪혀왔다.고대의플라톤은민주주의에비판적이었고,프랑스혁명에큰영향을준루소조차인민의판단이언제나옳지는않다고경고했다.존스튜어트밀은한술더떠,교육수준과재산에따라참정권에차등을두자고제안하기도했다.

이처럼불만도많은민주주의가어떻게세계적인지지를얻게되었을까?그배경에는혁명과전쟁,그리고미국의영향이크게작용했다.애스모글루에따르면,19세기유럽을휩쓴7월혁명과2월혁명등일련의혁명들에대한타협책으로성인남녀에게선거권이부여되기시작했다고한다.실제로영국의그레이경은1832년선거권을확대하며,혁명을막기위한조치였다고밝히기도했다.

한편《투표할권리》의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