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이희범

저자:이희범
변호사
주요활동
現대한변호사협회등록학교폭력전문변호사
現부천원미경찰서자문변호사
現부천소사경찰서자문변호사
現인천서부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위원
現인천광역시교육청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지원단
現인천산곡여중외14개학교성사안법률자문위원
주요저서
『한권에담은음주운전사고·사건처리』(2022년)
『한권에담은개인회생·파산사건처리』(2023년)

머리말

제1장학교폭력사건과사안처리관련쟁점
01학교폭력의개념
02학교폭력의유형
03학교폭력의특징
04학교폭력의신고및신고접수방법은?
05사안조사의의미와그중요성
06학교장자체해결제도
07관련학생들의보호를위한긴급조치
08학교폭력신고와형사고소
09학교폭력사건과학교생활기록부기재
10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주요내용정리

제2장학교폭력사건과학교폭력심의
01학교폭력심의전에따로준비할것이있을까?
02학교폭력심의시변호인을선임해야할까?
03학교폭력심의위원의구성과역할
04학교폭력사건심의절차
05피해학생보호조치의종류및내용
06가해학생선도조치의종류및내용
07가해학생에대한조치판단기준
08가해학생조치감경을위한조언

제3장학교폭력심의최신결정례

제4장학교폭력심의조치에대한불복및그구제
01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와행정처분
02학교폭력관련조치에대한행정심판
03학교폭력조치처분에관한행정(취소)소송
04행정소송구제를위한당사자의소송전략
05학교폭력조치처분과집행(효력)정지
06학교폭력사건과관련민사소송

제5장학교폭력관련최신판례

제6장학교폭력예방법및시행령

책속에서

“학교폭력관련상담을하다보면피해학생과가해학생모두학교폭력심의에상당한부담을느끼고출석을두려워하는것을알수있습니다.하지만관련학생및학부모님들이심의위원회의구성및역할,심의절차및심의에따른조치내용및그성격에대하여미리파악해본다면학교폭력심의에대하여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을것입니다.”
-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