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실무자를 위한 행정절차 안내서 (전문가 수준의 행정 실무 정보 | 양장본 Hardcover)

유병석

이력
ㆍ전화성서부경찰서개서준비요원
ㆍ전화성서부경찰서신축,계약,국유재산담당
ㆍ전경기지방경찰청기동단본부인허가,계약담당
ㆍ전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연구지원팀과장
ㆍ전㈜현대모비스공식대리점대표이사
ㆍ현저작권위원회저작권강사
ㆍ현부산광역시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
ㆍ현대한행정사회부산수영구지회장
ㆍ현대한행정사회도시개발인허가실무교수
ㆍ현정비아카데미사업시행계획인가용역실무교수

표창등
ㆍ행정발전유공정부표창3회
ㆍ종합사무감사업무수행능력정부표창등다수표창
ㆍ국토교통부승인제2023-005175호
-도시개발관리사EXPERT/도시개발관리사SUPERVISOR
-대한민국유일한사업시행인가용역국토교통부승인자격증교육및발급허가
ㆍ프로그램저작권제C-2024-005815호
-대한민국최초재개발행정사무관리프로그램
ㆍ지적재산권제C-2023-031507호
ㆍ특허제40-2105564호

제1장정비사업의이해
제2장조합설립을위한추진위원회
제3장조합설립기초실무
제4장사업시행계획인가
제5장관리처분계획
제6장관련법령및관련서류양식

HaYou~너무보고싶어요!

필자는공무원이었다.
평범한공무원으로근무중관내에대규모택지개발,신도시개발,재건축,재개발등의수많은사업이진행되었고해당직무의인허가담당자로서갑자기개발행위의중심으로들어가버렸다.수많은업무를경험하면서느낀가장심각한점은해당행정절차는사실상인허가의담당자역시해당업무에엄청난부담을느끼고있고,기회만있으면해당업무에서전출(전출이라말하지만사실상도망이맞는표현이다.도망이다.)을원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특정지역담당공무원에게서만벌어지는현상이아니다.

해당사무의공무원도사람이다.그들에게우리는재개발민원을가지고방문하는시민과다르다고생각할필요가없다.조건없는봉사정신을요구한다는것도필자의생각에서는무리한요구이다.

수많은민원과업무,지휘관(=결정권자)의수많은보이지않는압박과사실상비전문가가대부분인조합의임원,수많은음해세력속에서법령과절차,현실과민원의조화를이루어가며사무를처리해야하는일은매우어려운일이다.

재개발,재건축은민법,행정절차법,규칙,형법등매우많은법령이교차하는영역이다.흔하게알고있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극히일부일뿐이다.

해당분야는관련된법령의개정이빈번하고,해당법령은시･도조례에매우폭넓게수권하고조례가매우중요한법원이되는영역이다.이러한행정절차를정확하게해석하고업무에반영하기위해서는개정연역및입법취지를이해해야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조합의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등의단계를거쳐순차적으로진행되는행정절차의연속이다.선행행정처분이후의행정절차가진행되고선행처분은종료되지않고이후의절차에영향을미치며그과정에조합설립변경,사업시행계획변경,관리처분계획변경,각종심의･협의사항에따른변경등으로지속적인영향을미친다.

해당분야는정부의정책에도많은영향을받는다.따라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하나만으로는그방대한절차를규정할수없음은당연하다.
가장큰문제점은사실상인기투표또는원주민들을장악하고있는토착세력이다.물론이들이충분한지식으로가지고사무를수행하면다행이지만불행하게도대부분그러하지못하다.


본책의구성은해당사무의처음부터마지막까지의행정절차를중심으로시간의흐름을생각하며구성되었다.분야의특성상다소절차상뒷부분을이해하거나수많은관련법령규칙을이해할필요가있거나,법령의구성에대한전반적인이해와해석능력이있어야만절차를온전히받아들일수있다.본내용은법률의전문가가아닌일반국민에게는전체과정의궁금증해소및투자등에대한도움을,해당사무를수행하고자하는조합의임원들에게는협력업체간의상관관계와사무지휘를위한도우미역할을,해당사무에들어와서새로운업무영역을개척하고자하는국가전문자격사에게는필수적인지식이것이이책의목적이다.향후개별적으로구체적용역과사무의수행을위한개별용역실무를다루는책과프로그램을준비하여실제적인사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의전문지식과자료를제공할예정이다.

대부분의국민에게평생한번정도의매우소중한투자기회를정신적･경제적으로성공하는데일조하고싶은바람이이루어지기를간절히바란다.
또한토지등소유자의피같은재산을지키기위해현명한판단을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이책이나오기까지도와주신사랑하는아빠유재근법무사,엄마황호걸,무엇보다어렵고힘든과정을혼자힘으로이겨내고내곁에서나와가족을지키는사랑하는여보이성은,우리귀여운쌍둥이아들SOL,L,동생미나와가족,영원한마음의고향화성서부경찰서및동료들,경찰학교에서저를지도해주신영원한형사사건의뢰김복준교수님,수많은어려운상황을극복하며묵묵히업무를수행했던경찰관선후배동료들,친구들,보이지않는주변사람들,출판에도움을주신출판사대표님,함께고민하고연구한임규영변호사,영원한KNPA최영덕수사관,최의란박사님,찐전문가김민석수석님(“재개발의정치학,부동산개발전쟁의내부자들”의저자),언제나영감을주는D.Odeux이현도님,환경분야서정범박사님,재해분야박상호박사님,대한행정사회이재형･김영숙행정사님,멋쟁이이광호행정사님,저와인연을맺은박재홍조합장님등수많은조합장님과임원님들,안과의사선생님이응석,정비아카데미에서강의하시는수많은교수,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등등의전문가님에게감사의말씀올립니다.

모든분에게행복하고건강한일상이함께하시기를…
2024년6월17일
한국도시개발연구원원장행정사유병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