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 빈곤과 불평등의 세기를 끝내기 위한 탈성장의 정치경제학

제이슨히켈

저자:제이슨히켈
경제인류학자이자영국왕립예술학회회원.현재런던정치경제대학교국제불평등연구소방문선임연구원,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환경과학기술연구소교수로있다.스와질란드(현에스와티니)출신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이주노동자들과오랜시간을보내면서식민주의,반식민투쟁,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이후강대국의착취패턴과시민의정치적저항에대해연구했다.학술활동외에도글로벌불평등,탈발전주의경제학,생태경제학등을주제로중요한논문을다수발표하고있으며,《가디언》,《알자지라》,《포린폴리시》,《르몽드디플로마티크》,《먼슬리리뷰》등여러매체에도정기적으로기고하고있다.세계적인학술지《세계개발(WorldDevelopment)》의부편집장,유엔《인간개발보고서》통계자문위원회,유럽그린뉴딜자문위원회,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의기후와거시경제라운드테이블,월터로드니배상및재분배정의위원회등에서활동하고있다.2023년에는21세기자본주의,생태경제학등에대한획기적인연구성과를인정받아오슬로대학에서매년수여하는‘아르네네스글로벌정의와환경상(ArneNæssChairinGlobalJusticeandtheEnvironment)’을수상했다.저서로《적을수록풍요롭다(LessisMore)》,《죽음으로서의민주주의(DemocracyasDeath)》가있다.그의주요저작인《격차》는제국주의부터신자유주의시대에이르기까지잔혹한모습으로진화해온빈곤과불평등의역사를살펴보고이를극복하기위한현실적방안을제시한책으로,장하준(런던대교수)과같은세계적인경제석학들의찬사를받았으며출간직후여러대학과교육기관,북클럽등에서추천도서로선정되었다.

역자:김승진
《동아일보》경제부와국제부기자로일했으며,미국시카고대학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옮긴책으로《세상이라는나의고향》,《사고는없다》,《커리어그리고가정》,《미래에서날아온회고록》,《돈을찍어내는제왕,연준》,《앨버트허시먼》,《그날밤체르노빌》,《아마존디스토피아》,《자유주의의잃어버린역사》등다수가있다.

해제: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외교학과석사과정을마쳤으며캐나다요크대학교에서정치학과박사과정을수료했다.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소장을역임했다.《어나더경제사》(전2권),《위기이후의경제철학》등을썼고,케이트레이워스의《도넛경제학》,칼폴라니의《거대한전환》등을옮겼다.유튜브채널‘홍기빈클럽’을운영하고있다.

한국어판서문
들어가며|만들어진격차

1부거대한격차
1장개발이라는이름의속임수
2장빈곤의종식은…연기되었다

2부폭력의역사
3장빈곤은어디에서시작되었는가
4장식민주의에서쿠데타로

3부새로운식민주의
5장부채,그리고계획된비참함의경제학
6장자유무역과가상원로원의부상
7장21세기의약탈

4부격차를닫기
8장자선에서정의로
9장상상력을발휘하려면조금은미쳐야한다

감사의글
한국어판후기

해제
자본주의의민낯과불평등의메커니즘을관통하는표준적인저작_홍기빈

주
찾아보기
인명찾아보기

‘격차’는만들어진것이다.
이제는1%를위한자본주의를끝내야할때!
빈곤과불평등의세기를끝내기위한탈성장의정치경제학

★세계적경제석학장하준교수강력추천★
“글로벌경제시스템에대한당신의이해를근본적으로바꿔놓을책이다.”

폭발력있는데이터,독창적인접근,대담하고근본적인해법
‘성장’이답이라는오래된생각에새로운변화를일으킬책!

“우리의꿈은빈곤이없는세상입니다.”유엔협력기구이자국제금융기관으로미국워싱턴D.C.에위치한세계은행본부의로비에붙어있는슬로건이다.세계은행과함께설립된국제통화기금(IMF)의공식적인임무도“세계의경제적불안정을줄이는”것으로크게다르지않다.유엔을비롯한이국제기구들이펴내는연례보고서에는‘개발’,‘발전’,‘원조’,‘성장’같은표현이각종통계데이터들과함께들어차있고“선진국의개발노력덕분에빈곤과기아인구가줄어들고있으며,세상은점점나아지고있다”는메시지를전파하는데여념이없다.그리고이는또다시언론과학자,유명인사들을통해서‘안심이되게하는뉴스’로대중에게전파된다.그들의말처럼세상은정말나아지고있을까?빈곤과기아인구가줄어들고,불평등은해소되고있을까?
유엔《인간개발보고서》통계자문위원,유럽그린뉴딜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신진경제인류학자제이슨히켈은《격차》(TheDivide)에서세상이점점나아지고있다는주장이미국과유럽선진국의입맛에맞게(대표적으로국제빈곤선을미세하게조정하는식으로)가공된신화라고지적한다.그렇다면진실은무엇인가?세계인구의60%가넘는약43억명이인간의역량이훼손될정도의빈곤속에서불안정한생계를이어가는반면에세계에서가장부유한단8명의부는하위인구절반이소유한부를모두합한것보다많다.이것이진실이며,이러한극단적불평등은우리세계를지배하고있는특정한종류의경제체제,즉‘자본주의’가일으킨결과다.
이뿐만이아니다.겨우500년전에서구유럽에서생겨난자본주의체제와산업문명은극심한환경파괴와기후의복수를불러일으켰다.그결과오늘날인류는‘여섯번째대멸종’에직면한시대를살고있다.이처럼전례없는극단적불평등과기후위기앞에서“실제로효과를낼진짜해법을찾고미래를향한길을상상”하려면세상이왜지금과같은방식으로구성되었는지그근원을살펴봐야한다.이에《격차》는단단한역사적,지리적맥락에대한인식을기초로삼아풍부한데이터와여러담론들을비판적으로성찰하고벼려냄으로써대담하면서도현실적인해법을제시한다.

빈곤과불평등은어디에서비롯되었는가?
자본주의경제체제의민낯을파헤치다

누군가의불행이나실패의원인이그사람자신에게있다고가정하는것은매우쉬운일이다.그가게으르고의지가약하며자신의일에서충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고생각하는것이다.그러나그는금융위기때문에직장을잃었을수도있고노동자보호법이없는상황에서부당한해고의희생자가되었을수도있다.대형은행의무분별한주택시장투기때문일수도있고,그의고용주가더싼노동력을이용하기위해생산시설을해외로이전했기때문일수도있다.즉그의불행의원인은그자신에게내재된것이아니라외부로부터강제된것일수도있다.글로벌빈곤과불평등을바라보는관점도마찬가지다.‘가난한나라들은왜가난한가?’라는질문에대해많은사람들은가장큰이유가그나라의한계때문이라고답하곤한다.부패한독재자,선천적으로게으른민족성,후진적인문화,부실한거버넌스와제도,심지어는경쟁력있는산업을육성하기에부적합한기후를요인으로꼽기도한다.이는놀랍게도저자가대학수업시간에학생들에게서들은대답이기도하다.
지난수십년간서구선진국이펼쳐온‘개발/발전’의논리에따라가난한나라들은늘가난했고부유한나라와가난한나라의격차도늘지금처럼존재해왔다고생각하는것은매우쉬운일이되었다.그러나조금만더깊이들여다보면‘진보의위대한화살’이날아가는궤적위에먼저올라탄유럽과북미의부유한나라들이저개발/저발전상태에있는나라들에게희망의횃불이되어풍요로움을나누어줄것이라는‘개발이야기’는기이할정도로‘몰역사적’이라는사실을알수있다.실상은정반대인데도유엔을비롯한세계은행과국제금융기구는‘세상은점점나아지고있다’는이른바‘좋은소식내러티브’를계속해서설파하고있다.그이유는무엇일까?그들이오랫동안구축해온현재의경제질서를정당화하고사람들이그경제질서에대해계속동의하도록해주기때문이다.또한그것은“강력한정치적도구”이기도해서글로벌경제시스템이올바른경로위에있다고믿게한다.저자는이것을‘좋은소식내러티브’라고부르는데,이좋은소식내러티브는“이세상에서고통을없애고싶다면급진적인변화를삼가고현질서를유지해야한다고말한다.”
현상에대한인과관계만을분석한다면‘가난한나라들은원래가난해서가난한것이다’라는답이영원히반복될것이다.빈곤과불평등과기후위기가선진국의막대한원조예산및호혜적인개발노력에의해극복될것이라는장밋빛전망역시현실과무관하게(또는현실을더욱악화시키면서)무한반복될것이다.제이슨히켈은그이야기들의이면에감추어져있는‘더큰진실’을정확하게볼수있도록‘역사’라는차원을가져온다.그럼으로써훨씬더방대하고복잡하며심각한함의마저지닌빈곤과불평등의기원,그이면에서드러내놓고때로는은밀하게작동해온자본주의경제체제의민낯을날카롭게파헤친다.

서구는어떻게주변부국가들을탈발전시켰나?
식민지,임금노동자,그리고빈곤개념의탄생

자본의최우선목적은인간의필요를충족시키거나사회적진보를달성하는것이아니라이윤을극대화하고축적하는것이다.그러나국가경제의한계안에서는이것이오래지속될수없으므로자신을더팽창시킬‘외부’를필요로하게된다.15세기에제국주의열강은이를잘알고있었다.그들은노동력과천연자원을마음대로가져다쓸수있을뿐만아니라사회적,생태적피해를외부화할수있는곳을찾았다.제국주의와식민주의는이렇게자본주의의본성과떼려야뗄수없는관계속에서탄생했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은남미,아시아,아프리카등이른바주변부국가들의전통적,자족적산업을파괴한뒤자신들의필요에맞게그들의산업을재조직했다.이들은선진문명의혜택을받지못하고‘뒤처진’나라들을‘발전’시킨다는명목으로통제권을행사하면서막대한양의천연자원을또다시추출했다.식민지화된나라들은극심한박탈상태에내몰렸고,수많은사람들이목숨을잃었다.그러는동안유럽은글로벌남부에서추출한막대한자원을토대로산업혁명(단지영국이과학기술에서혁신을이루었기때문이아니다)을이루었고,격차는더벌어졌다.
하지만외부로부터의막대한축적만으로는유럽의산업화를제대로설명할수없다.자본주의가작동하기위해서는축적그이상의무언가가필요한데,바로‘임노동자’다.15세기전까지땅을경작해자신의생계를일구며살아오던잉글랜드의소농민이‘인클로저’운동에의해공유지에대한접근권을박탈당하고생계시스템을파괴당한뒤임노동자가되었을때산업혁명은그자신이꼭필요로했던연료를얻었다.그와동시에,농민들이땅에서내몰리고자신의노동력을판매하는것외에는생계를유지할방도가없게된이상황은‘빈곤(poverty)’이라는단어가일반적으로쓰이게된계기가되었다.
양차세계대전의냉각기를거친뒤20세기중반이되자식민주의로부터독립을이룬글로벌남부국가들이처음으로그들자신의경제정책을자유롭게결정할수있게되었다.케인스주의경제학이유럽과미국에서잘작동하는것을본그들은국가주도개발,각종사회적지출,노동자에대한충분한임금등을포함한케인스주의적기본원칙을빠르게도입했다.이를‘발전주의’시대라부른다.그러나몇백년간저개발된국가들을‘발전’시킨다는명목하에그들을수탈해왔던서구국가들은정작그‘발전’이달갑지않았다.글로벌남부국가들에서발전주의가부상한다는말은그전까지손쉽게가져다쓰던노동,자원,소비재시장에대한접근이제한되기시작했다는것을의미했기때문이다.서구는이제직접적인침략이나폭력에의한수탈이아니라좀더은밀한방법을강구해야만했다.바로그들국가에‘신자유주의적반혁명(쿠데타)’을일으켜서구에유리한쪽으로경제정책을되돌리는것이었다.

총과칼,군사개입과쿠데타보다위협적인것-
부채,구조조정,그리고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

서구는글로벌남부국가들에서발전주의적인입법을되돌리기위해발전주의정책에불만을가진해당국가의지배층을지원하며개입했다.이란,과테말라,브라질,볼리비아,베네수엘라,인도네시아,가나,콩고,남아프리카공화국등수많은나라들에서서구의은밀한지원을받은세력이쿠데타를일으켰고그나라들을발전주의이전시기로되돌렸다.하지만이것으로끝이아니었다.1967년에발발한6일전쟁(제3차중동전쟁)과그에따른석유파동을계기로석유수출국기구(OPEC)국가들이얻게된막대한석유달러가미국월가로들어왔다.미국은행들은이돈으로당시국가경제를부흥하는데돈이필요한글로벌남부국가들에‘대출’을하기시작했다.그전까지는총과칼,군사개입과쿠데타사주가수탈의수단이었다면,이제는‘회색양복에서류가방을든’사람들이내미는‘부채포트폴리오’가수탈의수단이되었다.저자는이것이“글로벌역사의경로를영원히바꾸게된사건”이라고말한다.
개발도상국가들의부채는애초에상환이불가능했다.복리에미국달러와연동된변동금리때문에미국에서금리를높이자원금을몇번이나갚고도남을만한이자가다시쌓였고이는곧채무불이행으로이어졌다.이른바‘제3세계부채위기’다.G7국가들은가난한나라들이어떻게든빚을갚도록강제해야했고,방법을찾아냈다.국제통화기금을‘글로벌빚쟁이’로사용하고자한것이다.원래국제통화기금은케인스의개념에입각해‘국제수지불균형문제를겪고있는국가들에국제통화기금자체가가진자금으로대출해주기위해세워진기구’였다.그나라들이정부지출을지속할수있게해서또다시대공황으로치닫는것을막기위한것이었다.그러나공교롭게도이시기에국제통화기금의고위층들이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를지지하는사람들로채워지고있었고,이들은국제통화기금이빚독촉과구조조정을강제하는역할을하도록만들었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은긴축,민영화,자유화라는세가지요소로이루어졌다.개도국은부채를갚기위해의료,교육,농업,식품등에들어가는보조금과유치산업보조금등을줄여야했고통신이나철도와같은공기업을매각해공공자산을민영화하도록강제되었다.무역장벽을없애고시장을외국경쟁자들에게개방하고자본통제를철폐하고가격통제를없애고노동규제와환경규제를없애서경제가‘외국인직접투자에매력적’이고더‘효율적’이되게해야했다.“빚은신자유주의를전세계에밀어붙이는강력한메커니즘이었다.”1980년대가되면세계은행도이대열에합류해개도국의개발프로젝트에대출할때구조조정을조건으로걸기시작했다.“1980년대초에G7국가의목적은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금을이용해글로벌남부에서경제혁명의성과를훼손하고서구가그곳의자원과시장에접근할수있는길을새로이탄탄하게구축하는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의부상,구조조정프로그램으로인한교역장벽완화를보면서부유한국가들은자본의흐름을더욱용이하게해줄무언가를찾기시작했다.그리고1995년세계무역기구(WTO)를설립했다.빚을갚느라더욱가난해진국가들은구조조정에더해관세를낮추고,자국산업에보조를중단하고,해외로부터의자본흐름에대해규제를없애고,외국기업이현지기업과차별없이사업을할수있게해야했다.“구조조정이자유시장정책을한국가씩개별적으로강제했다면,세계무역기구는신자유주의적시스템을글로벌남부전체에걸쳐일거에확대하고표준화했다.대부분의국가는따르는것외에선택의여지가없었다.”
제이슨히켈은‘잘사는나라들이가난한나라들을발전시킨것이아니라가난한나라들이잘사는나라들을발전시킨것’이라는주장을반복해서강조한다.제국주의부터신자유주의시대에이르기까지의역사적맥락을함께살핀다면,오늘날부유한국가들이마음대로휘두르는경제권력이그들자신이가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