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민주주의 (12.3 비상계엄에서 파면까지, 광장의 빛으로 다시 쓴 역사 | 반양장)

다시 만난 민주주의 (12.3 비상계엄에서 파면까지, 광장의 빛으로 다시 쓴 역사 | 반양장)

$22.00
Description
12.3 비상계엄부터 4.4 대통령 파면까지 123일간 ‘위기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주요 장면들을 촘촘하게 재구성한 책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계엄사 포고령이 발동된 ‘그날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남태령과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와 한남동 관저 등에서 포착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또렷이 남겨질 목소리와 증언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같은 ‘괴문서’ 전문을 비롯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절박했던 일거수일투족, 윤석열의 비상식적, 비민주적, 비문명적 행태에 항거한 시민 사회의 〈시국선언문〉,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가결 후 국회에서 결의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그리고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일지’,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나온 각종 궤변과 거짓말 팩트체크,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요지 전문과 해석까지, 이 시기에 나온 대다수 주요 문건과 핵심 증언을 빠짐없이 담았다. 12.3 계엄에 관해 국내 처음으로 출간되는 ‘백서’라 할 수 있다.
《다시 만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들을 역사의 법대 위에 영원히 세워두기 위한 처절한 기록이자 우리의 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또 다른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한 기억의 주춧돌이다. 그날의 기록을 다시 붙잡고 함께 읽어야 하는 까닭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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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시사IN편집국

저자:시사IN편집국
‘정직한사람들이만드는정통시사주간지’라는구호아래2007년부터《시사IN》을펴내고있다.《시사IN》은《시사저널》의‘삼성기사삭제사건’에항의하며편집권독립을위해싸운기자들과이들을응원한시민들이힘을합쳐창간한독립언론이다.권력과자본으로부터의자유,현장과사실에바탕을둔기록,더나은세상을향한저널리즘을추구한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와계엄사령부포고령발동후‘거리편집국’을차리고2025년4월4일대통령파면선고가내려진날까지국회에서헌법재판소로,남태령에서광화문광장으로뛰어다니며보고듣고되물으며123일간의장면들을꼼꼼히기록했다.이시기에《시사IN》에서매주연재하기시작한‘쿠데타의재구성’은계엄에서파면까지,그리고파면이후에도계속되고있는내란종사자관련사건들을일지형식으로계속기록해나가고있다.기록하는일의가치를믿는사람들이함께쓴《다시만난민주주의》는민주주의체제와헌정질서를뒤흔든12.3비상계엄사태의진실을좇은기록일뿐아니라분노와절망앞에서연대와희망으로저항한민주시민의역사다.

목차


들어가며_잃어버린것과되찾은것에대한굵고선명한기록

1부비상계엄

1장국민의기본권을공격한대통령
2장“지켜라국회를,막아라계엄을”
3장‘국회점령’군사작전의주도자들
4장12.3계엄이‘위헌’이자‘내란’인법적근거
5장비상계엄선포에서해제까지,‘헌정유린’433분
6장윤석열의반헌법적행위,역사가기억할것이다(12.3비상계엄담화문,포고령전문)
7장다시탄핵안가결까지,멈춰버린국민의시간

[민주주의를위한기록]
-우원식국회의장의긴박했던그날밤
-내란우두머리의반헌법적발언들

2부민주시민

1장계엄의밤,국회를지킨평범한사람들
2장“반국가세력윤석열은당장하야하라”(사회각계각층의시국선언문)
3장우리가민주주의를지켜냈습니다
4장서로를가르친28시간,남태령은‘학교’였다
5장남태령에서광화문으로,시민이온다
6장이사람들이있는데우리가어떻게져?

[민주주의를위한기록]
-계엄의밤을기억하는시민들의목소리
-국회가대한민국국민께드리는감사문

3부민주주의의적들

1장내란세력의헌법재판소무력화시도
2장헌법의명령을거부한두명의권한대행
3장주술에빠진대통령과그곁의사람들
4장도로친윤당,국민의힘의현실부정
5장‘비선문고리’노상원수첩과계엄설계
6장극우에순종하라,전광훈이구원하리니
7장윤석열의부정선거유니버스,그오래된기원

[민주주의를위한기록]
-내란옹호와법치파괴의궤변들
-윤석열의12.3비상계엄준비·실행일지
-1·19서울서부지방법원폭동사건개요

4부헌재의시간

1장헌법수호의최전선에서
2장말맞추기에실패한윤석열과김용현
3장탄핵심판피청구인윤석열의자기부정
4장반성없는대통령,잘못뉘우치는군인
5장역사적평가와기록을두려워한다는것(곽종근특수전사령관의증언)
6장이상한구속취소와헌재를흔드는세력들

[민주주의를위한기록]
-윤석열최후의변명팩트체크
-윤석열의변호사들은무엇을변호했는가

5부다시,민주주의

1장윤석열파면,민주주의의새시작
2장윤석열탄핵사건선고요지전문
3장헌재결정문깊이해석하고음미하기
4장민주주의를지키려면민주주의자가필요하다
5장내란우두머리윤석열의탄생부터몰락까지

부록|계엄에서파면까지,123일의기록

출판사 서평

“기억하지않으면비극은반복된다.”

누가민주주의를파괴하려했는가?누가민주주의를지켜냈는가?
위기의민주공화국123일,우리가알아야할그날의모든진실!

“기억하지않으면비극은반복된다.깨어있는시민의힘으로우리사회의소중한가치를지키려는모든이에게이책을강력히추천한다.가장기다리던이시대의필독서가나왔다.”
_신진욱(사회학자,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나는이번내란에관련된기억이흐릿해질때마다이책을최초의레퍼런스로삼으려한다.보라,이렇게내란이저질러졌고,이렇게우리민주정은스스로를회복하며갱신해갈테다.”
_정준희(언론학자,한양대학교미디어학과겸임교수)

“과거에목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시민들이지금의우리를살렸듯이,그바통을이어받은2025년의우리가미래의후손을지킬것이다.《다시만난민주주의》가그사이를받치는작은주춧돌이되길바란다.”_책속에서

2024년12월3일밤,정치적곤경과부정선거라는망상에빠진한개인의독단이헌정체제를붕괴시켰다.국회운동장에계엄군을실은헬기가내려앉고,국회의원들을체포하기위한군홧발에국회유리창과문짝들이부서졌다.1987년이래37년동안지켜져온한국민주주의가겪은가장큰시련이었다.그러나계엄의밤이후부터거리로나온시민들과그들의민주주의에대한열망은절체절명의위기를이겨냈고,마침내2025년4월4일오전11시11분,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파괴하려한대통령을파면시켰다.
《다시만난민주주의》는12.3비상계엄부터4.4대통령파면까지123일간‘위기의민주공화국’대한민국에서벌어진주요장면들을촘촘하게재구성한책이다.비상계엄선포에이어계엄사포고령이발동된‘그날밤’,여의도국회의사당을시작으로남태령과광화문광장,헌법재판소와한남동관저등에서포착한,대한민국현대사에또렷이남겨질목소리와증언들을꼼꼼하게기록했다.
기억하지않으면비극은반복된다.이책에는<비상계엄선포긴급담화문>,<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계엄해제담화문>과같은‘괴문서’전문을비롯해계엄해제의결을위해국회담장을넘었던우원식국회의장의절박했던일거수일투족,윤석열의비상식적,비민주적,비문명적행태에항거한시민사회의<시국선언문>,비상계엄해제와탄핵안가결후국회에서결의한<12.3윤석열비상계엄을해제한대한민국국민께드리는감사문>등이수록되어있다.또한‘윤석열의12.3비상계엄준비및실행일지’,탄핵심판최종진술에서나온각종궤변과거짓말팩트체크,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요지전문과해석등,이시기에나온대다수주요문건과핵심증언을빠짐없이담았다.
《다시만난민주주의》는12.3계엄에관해국내처음으로출간되는‘백서’라할수있다.이책은민주주의를파괴하려한자들을역사의법대위에영원히세워두기위한처절한기록이자민주시민의승리에대한기록이며,궁극적으로민주공화국의파괴와회복을다룬대한민국현대사의한페이지다.

분노와절망위에새긴연대와희망의기록
빛의혁명으로마침내되찾은K-민주주의

이책은크게5부로구성되어있다.1부‘비상계엄’은2024년12월3일밤,온국민을충격에빠트린비상계엄선포순간부터국회침탈군사작전과이를온몸으로막은국회의원,국회직원,시민들의절박했던433분을세세하게재구성한다.군사작전을명령하고수행한자들의언행,비상계엄담화문과포고령등의내란핵심문건은그날의분노와공포를다시떠올리게한다.비폭력적이고기민했던시민의대응으로계엄은해제되었지만,그후대통령탄핵안이가결되기까지내란수괴를옹호하는자들의반헌법적행태가이어졌다.계엄의밤부터탄핵안가결까지하루가영겁같았던날들의진실을다시금확인할수있다.
2부‘민주시민’은계엄의밤에국회를사수하고탄핵안가결을외치며광장으로나온평범한시민들의활약상을주로담았다.분노와절망은광장에서한데모여연대와희망의꽃을피웠다.시민들은피한방울흘리지않고쿠데타를막았고,어떤폭력사태도없이탄핵안을가결시켰다.윤석열탄핵정국에서가장빛나는장면중하나였던‘남태령대첩’도생생하게담아냈다.끝없는응원봉의물결,소녀시대의‘다시만난세계’와에스파의‘위플래시’가울려퍼지던광장,선결제와은박담요,기발한문구가적힌깃발들이모여민주시민의감격적인승리를이끌어냈다.“불의를향한분노가모든정의로움과인간다움의첫걸음이라는사실을지난겨울의광장이증명했다.”
그러나망상에빠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라는막장으로치닫지않았더라면그추운영하의밤에시민들이광장에서떨지않아도되었을것이다.3부‘민주주의의적들’의주인공은내란수괴를옹호하고군사쿠데타에적극가담한자들,헌법재판소의정상적인활동을방해하려갖은수를쓴두명의대통령권한대행,주술과미신을신봉하는비선문고리와그추종자들,극우선동가들과부정선거음모론을공공연하게주장하고다닌자들이다.헌법을무시하고법치질서를우습게여긴자들의궤변과폭력적행동이어떻게국가를무너뜨릴수있는지,그리고내란을청산하는것이얼마나시급한일인지생각해보게한다.
4부‘헌재의시간’은탄핵정국의시간을너무도느리게만들었던피청구인윤석열의거짓말과황당한자기부정,곳곳에서암약하며탄핵심판을방해하고헌재를뒤흔든내란잔당들의행위를낱낱이기록했다.탄핵심판국면에서수많은궤변과거짓말이나왔지만,그가운데역사의심판대앞에서자신의행위를반성하고부끄러워할줄아는사람들도있었다.특히4부5장에수록된,‘의원들을끌어내라’는윤석열의지시를폭로한곽종근전사령관과의A4용지19장분량에달하는인터뷰는우리가여전히진실의힘을믿어도된다는희망을전해준다.
12.3비상계엄이후123일간국민은이른바‘내란성우울’,‘내란성스트레스’에시달렸다.국가신뢰도와경제는바닥을쳤다.윤석열구속취소,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임명거부,1.19서부지법폭동사태등고비가끊이지않았지만기어코봄은왔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5부‘다시,민주주의’는2025년4월4일,대한민국역사에또하나의큰획을그은헌재결정문의마지막문장으로시작한다.윤석열탄핵사건선고요지전문을수록했고,헌재의결정문을깊이있고상세하게해석했다.그확고하고명징한문장들을되새길수있을것이다.탄핵심판에참여한국회대리인단변호사와의인터뷰도인상적이다.‘민주주의를지키려면민주주의가필요하다’는그의말은앞으로우리가무엇을해야할지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민주주의는굳건하다.민주주의는민주주의스스로를지킬능력이없다.민주주의자가필요하다.많은시민들이침묵하지않고광장으로모였고,그게헌법재판소의힘과결합해민주주의를지켜냈다.하지만동시에우리민주공화국은위태롭다.한사람의비이성적인판단에의해시스템전체가한순간에무너질수있다는것,그리고그회복에이렇게많은시간과희생이필요했다는것은우리민주주의방어시스템이충분하지않다는의미다.앞으로서로의이야기를더많이들으면서민주주의를지켜낼지혜를찾아야한다.”(367쪽)

계엄에서파면까지,123일의기록
우리의민주주의는쉽게무너지지않는다

부록으로수록된‘계엄에서파면까지,123일의기록’은탄핵정국시기에일어난핵심사건을연대기로재구성한것이다.이는《시사IN》이12.3계엄이후‘쿠데타의재구성’이라는이름으로매주타임라인을쌓아간결과물이다.《다시만난민주주의》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8대0인용선고”로마무리되지만,내란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내란은완벽히청산되지않았고,처벌받아마땅한자들이처벌받지않고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우리에게‘다시만난민주주의’는요원한일일까?서문의한대목을보자.

“그럼에도불구하고,승리의기억으로마무리된‘다시만난민주주의’는여전히유효하다.역사의기승전결이끊임없이반복하는과정속에서어느한토막을기록하는일의가치를믿기때문이다.그어느때보다뜨겁고강렬했던123일간의기록이라면더더욱그렇다.그시기에일어난모든일들은(좋은것이든나쁜것이든)과거의토대위에서필연적으로일어났다.아무것도저절로갑자기신생하지않았다.기억이흐릿해지기전에그시기를반추할공간을마련해두고싶었다.그래야이렇게겨우지켜낸민주주의앞에또다른위협이또다시포진했을때우리의후손들이주저하지않고맞설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우리가123일간쌓아놓은토대위에서.”(14쪽)

2024년12월,국민의힘국회의원이탄핵소추안표결불참에대해“내일,모레,1년후에국민은또달라진다”고,즉모두가‘금세잊어버릴것’이라고말했다.틀렸다.국민은잊지않을것이다.이책과같은성실한기록이쌓이고쌓여내란을주도하고옹호한그들을역사의심판대위에언제까지고세워둘것이기때문이다.《다시만난민주주의》는우리의민주주의가쉽게무너지지않는다는강력한증거이며,또다른비극의반복을막기위한기억의주춧돌이다.그날의기록을다시붙잡고함께읽어야하는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