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양장본 Hardcover)

조국현지음

대표작으로『출입국관리법』이/가있다.

제1편총론
제1장개요 3
제2장서술순서및주요내용 5
제3장재외동포정책과재외동포법에관한일반적논의 7
제1절재외동포정책 7
Ⅰ.개요 7
Ⅱ.재외동포정책의흐름 7
Ⅲ.재외동포정책과관련하여마주해야할쟁점 10
1.한국으로의역이민 10
2.재외동포와글로벌시대이주의일상화 11
제2절재외동포법 12
Ⅰ.개요 12
Ⅱ.법원 12
1.헌법 13
2.법률 13
3.행정입법및지방자치법규 14
Ⅲ.우리나라재외동포법령이해를위한기초개념 14
제2편재외동포법령에대한이해
제1장개요 37
제1절재외동포와관련한관련법령 37
Ⅰ.재외동포개관 37
Ⅱ.재외국민 38
Ⅲ.외국국적동포 38
제2절재외동포기본법과재외동포법의주요연혁(沿革) 38
제2장재외동포기본법 60
제1절목적 60
제2절재외동포기본법상재외동포와재외동포정책 60
Ⅰ.재외동포 60
Ⅱ.재외동포정책 61
제3절재외동포정책의기본방향 61
제4절국가의책무 62
제5절국제사회와의조화 63
제6절다른법률과의관계 63
제7절재외동포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계획등의수립및평가 63
Ⅰ.기본계획의수립 63
Ⅱ.시행계획등의수립및평가 64
제8절재외동포정책위원회 65
제9절재외동포협력센터의설립등 67
제10절업무협조및재외공관등의역할 67
Ⅰ.업무협조 67
Ⅱ.재외공관등의역할 68
제11절재외동포의의견청취및실태조사 68
Ⅰ.의견청취 68
Ⅱ.실태조사 68
제12절기타 69
Ⅰ.세계한인의날및세계한인주간 69
Ⅱ.국회보고 70
제3장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재외동포법) 71
제1절제정이유 71
제2절재외동포법령및목적 72
제3절개념･적용대상및법적성격 72
제4절적용범위및다른법률과의관계 74
제5절재외동포법령에따른주요내용 74
Ⅰ.정부의책무 74
Ⅱ.재외동포체류자격의부여 75
1.외국국적동포의신청 75
2.제외(재외동포체류자격의미부여) 75
3.관계부처등과의협의 76
4.재외동포체류자격의취득요건과취득자의활동범위 76
Ⅲ.국내거소신고 77
1.의의및대상 77
2.국내거소의신고 77
3.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변경허가를받은경우의거소신고 78
Ⅳ.국내거소신고증의발급등 78
1.거소신고증의발급및기재사항,국내거소신고번호의부여방법등 78
2.모바일국내거소증발급등 81
3.거소신고사실증명의발급및열람 82
Ⅴ.국내거소신고증의발급등에관한수수료 83
Ⅵ.국내거소신고증의반납 84
Ⅶ.국내거소신고원부등의작성및관리 86
Ⅷ.국내거소이전신고등 88
Ⅸ.국내거소신고증의재발급 89
Ⅹ.정보통신망을이용한업무처리 90
Ⅺ.주민등록등과의관계 91
Ⅻ.벌칙:과태료 91
제6절출입국과체류 93
Ⅰ.체류기간및체류기간의연장 93
Ⅱ.재입국허가및체류지변경허가 94
제7절부동산거래등 94
Ⅰ.신고 94
Ⅱ.부동산취득･보유 95
제8절금융거래 96
제9절외국환거래 97
제10절건강보험과보훈급여금 97
제11절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98
제12절기타-규제의재검토 98
제3편재외동포실무
제1장개요 101
제2장재외국민 102
제1절재외국민등록 103
Ⅰ.제도의의의및대상 103
Ⅱ.등록공관및등록사항 104
Ⅲ.등록기간및등록방법 104
Ⅳ.귀국신고및등록말소 105
제2절가족관계등록 106
Ⅰ.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 106
1.외국에서하는신고 106
2.외국의방식에따른증서의등본 106
3.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정정및정리에관한특례 107
제3절재외국민의출입국 108
Ⅰ.재외국민의출국 108
Ⅱ.재외국민의입국 108
제4절국적 109
Ⅰ.개요 109
Ⅱ.「국적법」상의규정및의의 110
Ⅲ.복수국적자의발생유형및허용대상 110
1.복수국적의발생유형 110
2.복수국적을규율하는방식 112
Ⅳ.복수국적자의법적지위 115
1.국민처우원칙 115
2.복수국적자의특정분야종사의제한(「국적법」제11조의2제2항) 117
3.복수국적자에대한외국인처우와관련된법령제･개정시의제한 117
V.65세이상외국국적동포의국적회복을통한복수국적의취득 118
1.개요 118
2.국적회복절차 118
Ⅵ.복수국적자의출입국및체류에관한지침 122
Ⅶ.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 128
1.개요 128
2.국적법상의규정및도입취지 129
3.국적선택의방식 131
4.국적선택의대상-국적선택의무자 131
5.국적선택기간 133
6.대한민국국적의선택절차 135
Ⅷ.대한민국국적의이탈 146
1.국적법상의규정 148
2.입법례 151
3.국적이탈허가가기속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152
4.국적상실과의구별 152
5.요건 155
6.국적이탈신고의절차및구비서류 159
7.효력 161
8.대한민국국적의이탈에관한특례 161
9.절차및효력등 166
Ⅸ.관련문제 167
1.출생신고를하지아니한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상실여부 167
2.외국국적취득후대한민국여권의부정사용 168
3.선천적복수국적자가국적선택의무기간내에국적선택을하지않은경우대한민국국적의상실여부:선천적복수국적자의국적선택의무와외국국적불행사서약 169
4.선천적복수국적자(여성,25세)가국적선택의무기간이지난경우에도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는지의여부 170
5.복수국적자가국적을선택하지않은경우 171
6.외국국적포기절차가종료되지않은경우 171
7.무호적복수국적자의출생신고및국적상실 171
Ⅹ.국적선택의명령 172
1.국적법상의규정 173
2.대상 174
3.국적선택의명령과그절차 175
ⅩⅠ.대한민국국적의상실 178
1.국적법상의규정 178
2.요건 178
3.절차 180
4.효력 183
ⅩⅡ.외국국적취득에따른국적의상실 183
1.국적법상의규정 184
2.「국적법」상국적이상실되는경우-국적상실의사유 185
3.외국국적을자진하여취득하는경우(자진취득) 190
4.외국국적을자진하여취득하는경우가아닌경우(비자진취득)-국적보유의신고 193
5.국적상실자의처리:국적상실의신고와공무원의국적상실통보의무 202
6.국적상실자의법률관계 208
제5절국내생활 211
Ⅰ.재외국민주민등록제도 211
1.재외국민주민등록의대상 211
2.재외국민주민등록신고및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 211
Ⅱ.재외국민자녀의국내초･중･고교및대학･대학원입학･편입학등 212
1.초등학교･중학교입학 212
2.고등학교입학 213
3.대학및대학원입학･편입학시정원외특별전형 213
Ⅲ.부동산거래 214
1.부동산거래신고 214
2.외국국적취득에따른부동산계속보유신고 215
Ⅳ.금융거래 216
1.금융기관이용 216
2.외국환거래 216
3.국내재산반출 216
V.재외국민의건강보험과국민연금가입 217
1.재외국민의건강보험 217
2.재외국민의국민연금 219
Ⅵ.병역 220
1.복수국적자를포함한병역의무자의출입국관리 220
2.복수국적자(국적이탈시기도과자)의병역의무 222
3.가족관계등록신고와국적과의관계 222
4.병역의무에관한일반적이해:병역의무의이행,연기및면제 222
5.병역의무의종료 224
6.병역의무의연기 225
7.병역의무자의국외여행허가 228
8.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무위반자에대한제재 229
9.병역의무자의국외여행및국외여행기간연장의허가 230
10.복수국적자의병역의무 243
제3장외국국적동포 252
제1절국적 252
Ⅰ.대한민국국적취득 252
1.외국국적동포의대한민국국적취득 252
Ⅱ.외국국적동포의국적판정 254
1.국적법상규정,취지및법적성격 255
2.대상 256
3.국적판정의신청절차및구비서류 258
4.국적판정의심사 259
5.국적보유여부판정및효력 260
6.관련문제 261
제2절외국국적동포의출입국및체류 263
Ⅰ.개요 263
Ⅱ.출국 264
1.의의 264
2.법적성격 265
3.내용 265
Ⅲ.출국정지 267
1.출국정지일반 267
2.외국인출국정지의원칙및세부기준 267
3.대상 268
4.절차 269
Ⅳ.긴급출국정지 271
V.외국인의입국 273
1.의의 273
2.외국인의입국행위가종료되는시점(기수시기) 276
Ⅵ.입국허가 277
1.입국시여권과사증(査證)의소지및무사증에의한입국 277
2.입국심사 282
3.재입국허가 289
4.조건부입국허가 293
Ⅶ.상륙허가 297
1.개요 297
2.외국인의상륙허가의유형 297
Ⅷ.입국의금지 311
1.개요 311
2.내용 312
3.절차 319
Ⅸ.입국의거부 320
X.입국불허에대한구제 321
1.행정적구제수단 321
2.사법적구제수단 321
제3절단기방문제도(C-3) 322
Ⅰ.개요 322
Ⅱ.대상 324
Ⅲ.활동범위 324
1.체류자격의구체적내용 325
Ⅳ.사증및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 326
1.온라인에의한사증발급:전자사증(E-ⅥSA) 326
2.재외공관장발급 331
3.사증발급인정서의발급 346
Ⅴ.체류기간,체류자격의변경및체류기간의연장 351
1.체류기간 351
2.체류자격의변경 351
3.체류기간의연장 352
Ⅵ.외국인등록 352
Ⅶ.관련문제 353
1.동포방문(C-3-8):중국동포,고려인혹은H-2만기출국자가중국(해당국)에있는대한민국영사관에비자신청서류 353
2.단기상용(C-3-4)사증신청서류 353
3.고려인동포와관련된쟁점 354
제4절재외동포(OverseasKorean,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