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양장본 Hardcover)

미국 헌법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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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진원북스 - 조국현 지음
Type: 국제법
SKU: 9791193983171
Categories: ALL BOOKS
Tags: 미국헌법양장본Hardcover 법학_국제법
Description
미국법을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헌법』과 관련한 주된 법령들과 함께 실제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등을 위한 내용들을 다루는 교재다. 국내·외에서 로스쿨이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 미국법 전문가, 학생, 연구자, 법조인, 공무원 등 관련 분야 모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저자

조국현지음

대표작으로『출입국관리법』이/가있다.

목차

제1부총론
제1장미국헌법의기초3
제1절미국헌법의역사4
Ⅰ.미국헌법이성립되기전4
Ⅱ.미국헌법의제정5
Ⅲ.헌법제정과남북전쟁6
Ⅳ.미국의남북전쟁과뉴딜정책7
Ⅴ.뉴딜정책이후9
Ⅵ.헌법학의역사와변천10
제2절미국헌법의기본원칙10
Ⅰ.민주주의와국민주권주의11
Ⅱ.권력분립12
Ⅲ.연방제도13
Ⅳ.개인의권리보장13
V.사법심사제도14
제3절미국헌법의개정15
제4절미국헌법의구조(TableofContents)및개관(Overview)16
Ⅰ.미국헌법의구조16
Ⅱ.미국헌법의개관(abigpicture)18
1.연방의회19
2.대통령20
3.사법부21
4.미국헌법조문에따른주요내용22

제2부통치기구와그권한
제2장연방입법부의권한39
제1절개요39
Ⅰ.개요39
Ⅱ.연방의회와‘입법권’40
Ⅲ.연방주의40
제2절열거된권한(EnumeratedPowers)42
Ⅰ.필요하고도적절한법률의제정권한(powertomakealllaws)42
Ⅱ.일반복지를위해과세할수있는권한42
Ⅲ.일반적복지(generalwelfare)를위한지출권한(spendingpower)44
Ⅳ.주간통상규제권(州間通商規制權)45
1.연방의회의주간통상규제권(州間通商規制權)45
2.주(州)의자율권에따른주간(州間)통상규제권한의한계48
3.연방의회가권한을행사하지않는경우의주의주간(州間)통상규제49
4.비교형량이론의확립49
Ⅴ.전쟁과관련된권한51
Ⅵ.파산(Bankruptcy)과우편(Postal)에관한권한52
Ⅶ.재산에관한권한(PropertyPower)52
Ⅷ.해사에관한권한(Admiraltypower)53
Ⅸ.특허(Patent)및화폐주조와도량형에관한권한(Powertocoinmoneyandfixweightsandmeasures)53
Ⅹ.조약과외교관계와관련된권한53
XI.문제되는경우54
1.연방의회가경찰권(PolicePower)을갖는지의여부54
2.연방의회에게조사권(Investigatorypower)이있는지의여부54
3.외국인(aliens),귀화(naturalization)그리고시민권(citizenship)에대한권한54
제3절입법권과입법권한의위임(DelegationofLegislativePower)55
Ⅰ.입법권의의미55
Ⅱ.입법권의위임의범위56
제4절연방의원의면책특권(Immunity)57
Ⅰ.개요57
Ⅱ.구체적내용58
1.원내에서행한발언이나토론에대한면책특권58
2.불체포특권58
Ⅲ.문제되는경우59
제5절연방의회권한의구조적제약59
Ⅰ.사권박탈법(私權剝奪法,BillofAttainder)의금지60
Ⅱ.사후법(事後法,ExPostFactoLaw)의금지61
1.개요61
2.민사에서의소급입법(RetroactiveAlterationinCivilCases):계약조항(ContractClause)62
3.형사에서의소급입법(ExPostFactoLawsinCriminalCases)63
4.적법절차의고려63
Ⅲ.의회의권한에대한한계로서수정헌법제10조64
제3장대통령과행정부의권한66
제1절개요66
제2절미국대통령의지위66
제3절대통령의선출및해임67
Ⅰ.대통령및부통령의선출67
Ⅱ.대통령선거인의선출시기및투표일69
Ⅲ.대통령의피선거권:대통령이될수있는자격69
Ⅳ.대통령유고시의직무대행70
Ⅴ.대통령의보수70
Ⅵ.대통령의선서의무71
제4절국내에대한권한(DomesticPowers)71
Ⅰ.공무원의임면권(AppointmentandRemoval)72
Ⅱ.사면권(Pardons)73
Ⅲ.행정부의수반으로서갖는대통령의권한73
Ⅳ.대통령의법안에대한거부권(VetoPower)73
제5절국외문제에대한권한(PowersoverExternalAffairs)75
Ⅰ.전쟁75
Ⅱ.조약체결권(TreatyPower)75
Ⅲ.외교관계(ForeignRelations)76
Ⅳ.행정협정(ExecutiveAgreements)76
제6절행정부의수반으로서대통령이갖는특권(Privilege)76
Ⅰ.행정부수반으로서의특권(ExecutivePrivilege)76
Ⅱ.면책(ExecutiveImmunity)77
제7절탄핵(Impeachment)78
제4장사법부의권한79
제1절서설79
제2절헌법상의규정80
제3절[제3장]의법원과[제1장]의법원과의구별82
제4절연방법원(FederalCourts)의구분82
Ⅰ.제1심재판관할권(OriginalJurisdiction)82
Ⅱ.제2심재판관할권(AppellateJurisdiction)83
1.헌법상의규정83
제5절연방대법원의권한행사방법:연방대법원이사건을심사할수있는경우83
Ⅰ.이송에의한경우83
Ⅱ.상소(Appeal)에의한경우84
제6절연방대법원재판권행사의한계:재판권행사의적법요건84
Ⅰ.문제의소재84
Ⅱ.‘사건성’(case)이나‘분쟁성’(controversy)85
1.의의및존재이유85
2.사건･분쟁성요건의주요내용86
Ⅲ.원고적격(standing)87
1.의의87
2.구성요소87
3.문제되는경우88
3.1.원고적격에관한연방법률상입법의한계88
3.2.연방법률집행을위한경우88
3.3.시민(citizens)과납세자(taxpayers)인경우89
3.4.조직(anorganization)의경우90
3.5.제3자의권리를대신주장하려는경우90
3.6.적절하고독립적인(adequateandindependent)주법을근거로하는경우91
Ⅳ.사건의구체성과성숙성(ripeness)91
Ⅴ.사건의쟁송성(moot)92
1.의의92
2.예외93
2.1.반복의가능성이있는경우(controversiescapableofrepetition)93
2.2.집단소송(classactions)의경우93
Ⅵ.정치적인문제(politicalquestions)94
Ⅶ.관련문제94
1.권고적의견(advisoryopinions)제시의가부94
2.연방법원에의한재판권행사의보류(Abstention)95
3.주에소송을제한하는수정헌법제11조와의관계95
3.1.헌법상의조항95
3.2.구체적내용96
제5장연방제97
제1절개요97
제2절연방과주권한(FederalandStatePowers)97
Ⅰ.연방정부의독점적권한(ExclusiveFederalPowers)97
Ⅱ.주의독점적권한(ExclusiveStatePowers)98
제3절최고법규조항(SupremacyClause)-연방법이갖는독점성내지우위성(Preemption)98
Ⅰ.개요99
Ⅱ.연방법과주법사이의충돌의경우100
제4절주간협정조항(theInterstateCompactClause)100
제5절헌법상충분한신뢰와신용(FullFaithandCreditClause)101
제6절주정부간조세와규제의면제(IntergovernmentalTaxandRegulationImmunities)101
Ⅰ.공공부문과민간부문(privateentities)모두에적용되는조세와규제101
Ⅱ.오직주정부에게만적용되는조세와규제102
제7절연방정부에대한주의조세와규제102
Ⅰ.조세의부과102
Ⅱ.규제102
제6장특권(Privileges)과면책(Immunities)규정103
제1절제4장(Article4)에의한주민(StateCitizenship)에대한특권과면책103
Ⅰ.원칙103
Ⅱ.적용대상104
Ⅲ.예외104
제2절수정헌법제14조에의한특권과면책105
제3절관련문제106
Ⅰ.제4장(특권과면제조항)과수정헌법제14조(특권과면제조항)와의관계106
Ⅱ.제4장(특권과면제조항)과통상조항(CommerceClause)과의관계106
제7장주권간소송108
제8장주의상업적활동에대한규제와조세의부과109
Ⅰ.개요109
Ⅱ.연방통상권한(FederalCommercePower)에의한주간통상(InterstateCommerce)의제한110
1.연방통상권한일반110
2.통상조항(CommerceClause)에따른주권한(StatePower)의제한110
3.주내활동(IntrastateActivity)에대한제한110
4.구체적예로서최저임금(MinimumWage)에대한규제112
Ⅲ.휴면통상조항(DormantCommerceClause)에의한주간통상(InterstateCommerce)의제한112
1.의의112
2.차별적규제(discriminatoryregulation)의경우112
2.1.원칙112
2.2.예외113
3.비차별적법률이지만주간통상에심각한부담을주는규제의경우114
Ⅳ.통상조항(CommerceClause)과제4장(특권과면제조항)과의관계115
Ⅴ.주간통상과주의조세부과(StateTaxationofCommerce)115
1.개요115
1.1.주의조세부과가‘차별적’인경우116
1.2.주의조세부과가비차별적인경우116
2.사용세(UseTax)와물품매매세(SalesTax)116
3.종가세(AdValoremPropertyTaxes)117
4.영업세(DoingBusinessTaxes)117
5.외국통상(ForeignCommerce)에대한조세117

제3부개인의권리보장
제9장헌법상보호되는기본권131
제1절개요131
Ⅰ.미국헌법에있어서개인의권리보장에대한기본적인틀132
1.개인의권리보장체계132
2.미국에있어서권리보장의특징133
Ⅱ.개인에대한권한에관한헌법적제한(ConstitutionalRestrictionsonpoweragainstindividuals)133
1.권리장전(BillofRights)133
1.1.개요134
1.2.예외134
2.수정헌법제13조:노예제도와비자발적노역의금지(SlaveryandInvoluntaryServitude)135
3.수정

출판사 서평

미국법을학습함에있어서가장기본이라고할수있는『미국헌법』과관련한주된법령들과함께실제미국로스쿨이나미국변호사자격취득등을위한내용들을다루고있습니다.본교재는어떻게하면국내·외에서로스쿨이나미국변호사자격취득을간절히원하는분들,미국법전문가,학생,연구자,법조인,공무원등관련분야모든독자들에게있어서‘필독서’(themust-readbookforallreaders)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까?!라는생각과고민을담았습니다.

「미국헌법」에대한교재는영미법입문에대한기본서로서시중에많이있을것이라고생각하지만이유는알수없지만의외로마땅한입문서가없었습니다.제가이렇게「미국헌법」을쓰기로마음먹은동기중의하나는다른책들과마찬가지로연구자,학생,법조인,미국변호사자격취득을준비하는분등미국법에관심이있는독자를위해관련법령을이해하고실제자격취득이나실무에도움이되는교재를한번마련해보자는것이었습니다.실제로우리나라법분야에서여러가지형태로영미법이녹아들어가져있지만마땅히영미법에대한교재그것도기본중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미국헌법』을주위에서쉽게찾을수가없기때문이기도합니다.

그동안때때로강의를나가보거나이메일을통한질문을받아보면적지않은분들이제가쓴미국법이나이민행정과관련된교재를통해학습이나실무를위한참고서로서의역할을하고있음을알게되었습니다.이를테면「미국재산법」,「미국증거법」,「미국불법행위법」,「미국계약법」등미국법분야뿐만아니라미국에서의이민변호사경험을살린「이민법제론」,「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등우리나라이민행정관련분야에서실제연구나실무를위한참고도서로서의역할을하고있었습니다.

또한최신연구논문이나빠뜨린논문등을적극반영하기위해이런저런사이트를방문하여미국헌법과관련된내용을검색하여읽어보니의외로많은논문이제가출간한관련책들을참고하시거나인용하고있었습니다.이러한것은특히교재를통해뭔가그럴듯해보이는단순한법률용어나형식적논리를넘어독자분들에게유용하면서도독자여러분의입장에서바라보려고노력하였기때문이아닌가생각해봅니다.
미지의분야라고할수있고기존의연구논문도많지않았기에좁쌀만한지식과부족한경험에감히제가이렇게여러미국법교재들을출간해도되는지의여부에대해주저함도많았습니다만나름보람이있음을느끼면서도더욱내려놓고열심을다해야함을알게하였습니다.특히,관련법령의개정과미국법자격취득제도에대한변화등으로수정과보완을필요로하기에늘깨어있음을통해이러한내용들을종이책이나전자책또는인터넷신문이나홈페이지,블로그등을통해지속적으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