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환경백서

환경부편집부

1편
제1부2024년환경정책추진성과
제1장2024년대내･외정책추진여건과기본방향
제2장2024년주요정책추진성과
1.안전한환경관리,든든한민생
2.무탄소녹색성장,단단한경제
3.촘촘한환경복지,따뜻한사회





2편
제1부안전한환경관리,든든한민생
제1장새로짠물관리百年之計,본격실행
제1절스마트홍수·가뭄관리
1.현황
2.AI홍수예보본격시행
3.홍수대응기반강화
4.제2차수문조사기본계획추진
제2절가뭄취약지역물공급확대
1.공유하천관리
2.수자원이용현황및관리
3.댐(Dam)관리를통한안정적인수자원확보
4.수변지역개발
5.다각적대체수자원확보
6.극한가뭄에선제적대응
7.신규기후대응댐추진
제3절물환경관리현황
1.정책목표로서의수질환경기준
2.물환경현황
제4절수질오염불안해소대책
1.물환경관리정책
2.하천수질관리대책
3.호소수질관리대책
4.녹조관리대책
5.오염원별관리대책
6.수생태계건강성회복사업
7.새만금유역수질개선종합대책
제5절안전하고깨끗한먹는물
1.상수도
2.수돗물안전관리종합대책
3.먹는물관리
4.낙동강취수원다변화
제6절토양및지하수관리
1.토양오염현황
2.토양오염방지대책
3.지하수관리
제7절통합물관리체계구축
1.통합물관리체계개요
2.물관리일원화추진경과
3.물관리일원화주요내용
4.하천정책수립및시행
5.물순환관리체계구축
제8절새로운물가치창출및물산업육성
1.수열에너지클러스터
2.수상태양광재생에너지
3.바이오가스생산확대기반구축
4.물산업육성


제2장모두가숨쉬는공기,깨끗하고건강하게
제1절대기환경관리현황
1.대기환경현황
2.대기환경보전정책추진체계
제2절미세먼지저감을위한정책기반
1.미세먼지관리여건
2.미세먼지현황과국민인식
3.미세먼지발생원분석
4.미세먼지관리대책수립･추진
제3절권역별･지역별대기질관리
1.수도권지역대기질개선대책
2.수도권외오염심화지역대기질개선대책
3.제2차(’25~’29년)권역별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수립
4.지역맞춤형대기질개선
제4절산업･수송등부문별대기질개선
1.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
2.수송부문대기질개선
제5절탄소중립을견인하는무공해차중심보급가속화
1.무공해차(전기･수소차)중심보급정책추진
2.무공해차보급확대를위한정책지원
3.사용자중심편리한충전환경조성


제3장생활주변환경위험,꼼꼼한안전망구축
제1절화학물질안전망구축
1.화학물질관리국내･외여건및전망
2.화학물질의등록･평가제도도입･시행
3.화학물질관리주요추진정책
제2절화학제품안전관리강화
1.「화학제품안전법」시행
2.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
3.살생물제사전승인제도입
제3절화학사고예방및대응
1.「화학물질관리법」의도입
2.화학사고대응
제4절귀･코･눈이편안한생활환경조성
1.소음･진동관리
2.실내공기질관리
3.빛공해관리
제5절야생동물관리
1.야생동물질병차단및피해예방
2.전시동물복지제고
3.외래생물관리강화


제4장탄소배출이없는해양수산구현
제1절해양환경정책인프라강화
1.개요
2.해양환경관리법･제도의체계적관리
3.과학적정책기반강화
4.기후친화적해양환경관리강화
5.대국민해양환경인식증진
제2절해양생태계건강성유지및보전
1.개요
2.해양생태계조사확대및정책활용강화
3.주요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조치강화
4.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및활용
제3절해양환경오염사고관리역량강화
1.개요
2.해양환경오염사고예방･대비활동
3.해양환경오염사고대응･복구활동
제4절해양쓰레기없는깨끗한바다만들기
1.개요
2.해양쓰레기예방과수거
3.과학적이고능동적인해양쓰레기관리기반구축




제2부무탄소녹색성장,단단한경제
제1장국가경제의탄소경쟁력강화
제1기후변화현황및전망
1.국내･외기후변화의현황및전망
제2절책임있는탄소중립이행
1.국내･외동향및탄소중립필요성
2.탄소중립이행제도안착
제3절온실가스감축
1.온실가스배출현황
2.온실가스감축정책
제4절기후위기적응
1.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2.지자체기후위기적응대책
3.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제5절메탄감축및탄소흡수확대
1.글로벌메탄서약이행
2.폐기물매립지정비
3.탄소흡수원관리기반구축
제6절녹색전환과지속가능성제고
1.녹색전환필요성
2.지속가능발전국제동향
3.국내지속가능발전추진
제7절국민･지역과함께하는탄소중립
1.탄소중립생활실천운동
2.그린카드제도
3.녹색제품구매제도
4.환경라벨링제도
5.도시의탄소중립이행지원
제8절기업의친환경경영확산
1.녹색금융확산기반구축
2.한국형녹색분류체계
3.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4.녹색기업지정제도운영
5.친환경경영역량강화


제2장순환경제생태계조성
제1절자원순환정책현황
1.폐기물의개념및분류
2.폐기물발생현황
3.폐기물처리현황
4.자원순환정책방향
5.자원순환홍보･교육및거버넌스
제2절폐기물생산･유통등전단계다이어트
1.1회용품사용및과대포장줄이기
2.순환경제성과관리제도
3.순환자원인정제도및지정･고시제
4.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5.쓰레기종량제
6.음식물류쓰레기종량제
제3절폐자원의고부가가치재활용확대
1.폐기물재활용개요
2.분리･배출및수거･선별강화
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폐기물부담금제도
5.자원순환보증금제도(빈용기)
6.제품등순환이용성평가
7.포장재재질･구조개선
8.기타폐기물재활용촉진정책
9.폐자원에너지화
제4절폐기물안전처리
1.폐기물처리시설운영
2.폐기물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구축･운영
3.불법폐기물발생예방및처리대책추진
4.의료폐기물관리제도
5.수출･입폐기물관리제도
6.영농폐기물수거･처리
7.폐기물수거거부예방


제3장그린오션녹색산업본격시동
제1절녹색내수시장확장
1.녹색산업육성･지원
2.녹색투자
3.녹색기술개발
4.녹색인재양성
제2절녹색신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
1.탄소중립분야신산업
2.물분야신산업
3.순환경제분야신산업
제3절국가전략산업성장주춧돌
1.반도체·이차전지용수공급
2.고성능무공해차집중지원
3.폐플라스틱·철강고부가가치산업원료화
제4절국가･지역수요에맞춘전략적해외진출확대
1.녹색산업글로벌진출지원체계화
2.민･관협력기반해외시장전략적진출확대
제5절글로벌협력기반현장밀착지원
1.녹색산업수주지원단등세일즈외교전개
2.정부간협력기반현지시장개척
3.G2G협력체계강화
4.그린ODA
제6절녹색산업해외진출경쟁력지원
1.해외진출지원확대


제4장환경가치는지키며,기업·국민불편해소
제1절환경규제혁신
1.추진배경
2.2024년규제개선성과
3.2025년규제개선방향






제3부촘촘한환경복지,따뜻한사회
제1장자연환경자산,지속가능한공존
제1절자연환경보전현황
1.자연환경현황
2.자연환경보전체계
제2절자연환경의체계적보전과건강한복원
1.한반도핵심생태축보전
2.훼손된자연생태계복원
3.자연환경보전기반구축
제3절생물다양성보전과생물자원확보･이용
1.생물다양성보전및생물자원관리
2.야생생물보호및관리
제4절자연보호지역지정및관리
1.생태계보호지역지정및관리
2.자연공원지정및관리
제5절생태계서비스국민혜택강화
1.지속가능한생태관광활성화
2.국립공원무장애탐방로･체류형자연체험시설등조성
3.전국단위생태탐방로조성추진
제6절국토계획의환경성확보강화
1.국토환경관리정책방향
2.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3.환경영향평가제도
4.소규모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장사각지대없는폭넓은환경복지
제1절환경권과환경정의실현
1.환경권
2.환경정의의도입
3.환경정의의현재와미래
4.환경서비스제고정책사례
5.공평한분배를위한제도기반구축
6.민감･취약계층환경보건서비스
7.환경법령위반근절대책추진
제2절환경보건기반구축
1.환경보건조사･분석체계강화
2.건강영향항목의평가제도운영
3.환경오염취약지역건강영향조사
4.환경보건정책지원기반조성
제3절생활주변유해인자사전차단
1.생활속석면･슬레이트관리
2.미세플라스틱관리
3.어린이환경안전관리
제4절환경유해인자에의한피해구제강화
1.환경오염피해구제
2.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3.석면피해구제
4.살생물제품피해구제


제3장환경서비스저변확대
제1절환경분쟁조정제도개선
1.환경분쟁조정제도개요
2.환경분쟁사건접수및처리현황
3.분쟁조정업무처리의효율적개선추진
제2절통합환경관리제도운영및고도화
1.통합환경관리제도개요
2.사업장통합허가시행현황
3.통합환경관리제도의주요체계
4.그간추진현황및향후계획
제3절환경갈등관리
1.갈등관리의필요성
2.갈등관리주요성과




제4부국민과함께하는,탄탄한정책
제1장환경거버넌스구축
제1절환경교육과민･관협력
1.환경교육을통한국민환경의식강화
2.대국민환경의식강화
3.환경협의회및자문기구
제2절환경정보지능화및디지털혁신
1.개요
2.추진현황및향후계획
제3절지역민과함께하는권역별환경정책
1.한강유역환경청
2.낙동강유역환경청
3.금강유역환경청
4.영산강유역환경청
5.원주지방환경청
6.대구지방환경청
7.전북지방환경청
8.수도권대기환경청
9.한강홍수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