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제1부 2024년 환경정책 추진성과 제1장 2024년 대내･외 정책추진 여건과 기본방향 제2장 2024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1.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2.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3.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2편 제1부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제1장 새로 짠 물관리 百年之計, 본격 실행 제1절 스마트 홍수·가뭄 관리 1. 현황 2. AI 홍수예보 본격 시행 3. 홍수 대응 기반 강화 4. 제2차 수문조사 기본계획 추진 제2절 가뭄 취약지역 물공급 확대 1. 공유하천 관리 2. 수자원 이용 현황 및 관리 3. 댐(Dam)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4. 수변지역 개발 5. 다각적 대체수자원 확보 6. 극한 가뭄에 선제적 대응 7. 신규 기후대응댐 추진 제3절 물환경 관리 현황 1. 정책목표로서의 수질환경기준 2. 물환경 현황 제4절 수질오염 불안 해소대책 1. 물환경 관리정책 2. 하천수질 관리대책 3. 호소수질 관리대책 4. 녹조 관리대책 5. 오염원별 관리대책 6.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사업 7.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제5절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1. 상수도 2.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3. 먹는물관리 4.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제6절 토양 및 지하수 관리 1. 토양오염 현황 2. 토양오염 방지대책 3. 지하수 관리 제7절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1. 통합물관리체계 개요 2. 물관리일원화 추진경과 3. 물관리일원화 주요내용 4. 하천 정책 수립 및 시행 5.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제8절 새로운 물 가치 창출 및 물산업 육성 1.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2. 수상 태양광 재생 에너지 3.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 기반 구축 4. 물산업 육성
제2장 모두가 숨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제1절 대기환경 관리현황 1. 대기환경 현황 2.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제2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기반 1. 미세먼지 관리 여건 2. 미세먼지 현황과 국민인식 3.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4.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추진 제3절 권역별･지역별 대기질 관리 1. 수도권 지역 대기질 개선 대책 2.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대기질 개선 대책 3. 제2차(’25~’29년)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4.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제4절 산업･수송 등 부문별 대기질 개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2. 수송 부문 대기질 개선 제5절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무공해차 중심 보급 가속화 1.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 보급정책 추진 2.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3. 사용자 중심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
제3장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제1절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 1. 화학물질관리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제도 도입･시행 3. 화학물질관리 주요 추진 정책 제2절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3.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제3절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1. 「화학물질관리법」의 도입 2. 화학사고 대응 제4절 귀･코･눈이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1. 소음･진동 관리 2. 실내공기질 관리 3. 빛공해 관리 제5절 야생동물 관리 1. 야생동물 질병 차단 및 피해 예방 2. 전시동물 복지 제고 3. 외래생물 관리 강화
제4장 탄소배출이 없는 해양수산 구현 제1절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 1. 개요 2. 해양환경관리 법･제도의 체계적 관리 3.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4.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 강화 5.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증진 제2절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보전 1. 개요 2.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및 정책 활용 강화 3.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조치 강화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및 활용 제3절 해양환경오염 사고관리 역량강화 1. 개요 2. 해양환경 오염 사고 예방･대비활동 3. 해양환경 오염 사고 대응･복구활동 제4절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1. 개요 2. 해양쓰레기 예방과 수거 3.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구축
제2부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제1장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제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제2절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1. 국내･외 동향 및 탄소중립 필요성 2. 탄소중립 이행제도 안착 제3절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4절 기후위기 적응 1.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 지자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3.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5절 메탄 감축 및 탄소흡수 확대 1. 글로벌 메탄 서약 이행 2. 폐기물 매립지 정비 3.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제6절 녹색전환과 지속가능성 제고 1. 녹색전환 필요성 2. 지속가능발전 국제 동향 3.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제7절 국민･지역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1.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2. 그린카드 제도 3. 녹색제품 구매제도 4. 환경라벨링 제도 5. 도시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 제8절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1. 녹색금융 확산 기반 구축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3.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4. 녹색기업지정제도 운영 5.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
제2장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제1절 자원순환 정책 현황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2. 폐기물 발생 현황 3. 폐기물 처리 현황 4. 자원순환 정책 방향 5. 자원순환 홍보･교육 및 거버넌스 제2절 폐기물 생산･유통 등 전단계 다이어트 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줄이기 2.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3. 순환자원 인정제도 및 지정･고시제 4.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 5. 쓰레기 종량제 6.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제3절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1. 폐기물 재활용 개요 2. 분리･배출 및 수거･선별 강화 3.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4. 폐기물부담금제도 5. 자원순환보증금제도(빈용기) 6. 제품 등 순환이용성 평가 7.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8. 기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책 9. 폐자원 에너지화 제4절 폐기물 안전처리 1.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2. 폐기물관리시스템(Allbaro시스템) 구축･운영 3.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 추진 4.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5. 수출･입 폐기물 관리제도 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7. 폐기물 수거 거부 예방
제3장 그린오션 녹색산업 본격 시동 제1절 녹색 내수시장 확장 1. 녹색산업 육성･지원 2. 녹색투자 3. 녹색기술개발 4. 녹색인재 양성 제2절 녹색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1. 탄소중립 분야 신산업 2. 물 분야 신산업 3. 순환경제 분야 신산업 제3절 국가 전략산업 성장 주춧돌 1. 반도체·이차전지 용수 공급 2. 고성능 무공해차 집중 지원 3. 폐플라스틱·철강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화 제4절 국가･지역 수요에 맞춘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1. 녹색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화 2. 민･관 협력 기반 해외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 제5절 글로벌 협력 기반 현장 밀착 지원 1.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세일즈 외교 전개 2. 정부 간 협력 기반 현지 시장개척 3. G2G 협력체계 강화 4. 그린 ODA 제6절 녹색산업 해외진출 경쟁력 지원 1. 해외진출 지원 확대
제4장 환경가치는 지키며, 기업·국민 불편 해소 제1절 환경규제 혁신 1. 추진배경 2. 2024년 규제개선 성과 3. 2025년 규제개선 방향
제3부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제1장 자연환경자산, 지속가능한 공존 제1절 자연환경보전 현황 1. 자연환경 현황 2. 자연환경보전 체계 제2절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강한 복원 1.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 2.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3.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 제3절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 확보･이용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관리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제4절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1.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2.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제5절 생태계서비스 국민혜택 강화 1.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2. 국립공원 무장애탐방로･체류형 자연체험시설 등 조성 3.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제6절 국토계획의 환경성 확보 강화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3. 환경영향평가제도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장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 제1절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 1. 환경권 2. 환경정의의 도입 3. 환경정의의 현재와 미래 4. 환경서비스 제고 정책 사례 5.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6. 민감･취약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