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고향!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난다 : 지역 소멸 시대, 사람을 머물게 하는 마을의 조건

이정내

저자:이정내
현)바이네르㈜부사장
현)여주대학교특임교수
현)부동산학박사
현)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부회장
전)연합뉴스TV방송사업국장
전)연합뉴스TV경영기획실장
전)연합뉴스TV시청자센터장
전)연합뉴스TV경제부장
전)DukeUniv.researchprofessor
전)연합뉴스기자

프롤로그

집은있는데삶이없다………………………………………………………11

1부
지역은어떻게사라지는가………………………………………………………15
1장사람이줄면생활부터줄어든다……………………………………………16
2장청년이떠난자리에는무엇이남는가………………………………………24
3장빈집은결과이자원인이다…………………………………………………32

2부
집만지으면사람이올까……………………………………………………47
4장싼집의약속과한계……………………………………………………………48
5장일자리가있는집………………………………………………………………56
6장아이를키울수있는동네……………………………………………………64
7장이동할수있고,함께살수있는곳………………………………………72

3부
세계의실험,한국의선택…………………………………………………………87
8장공공임대부터만원주택까지,다섯가지실험………………………………88
9장일본의빈집은행,미국의토지은행,유럽의1유로하우스……………107

4부
데이터가알려준살아남는지역의조건………………………………………116
10장18명의전문가와300명의주민이본우선순위………………………117
11장중요한데성과가낮은정책들……………………………………………128
12장공급에서정착으로,지역을다시설계하는일곱원칙………………146

에필로그
사람을데려오는정책에서떠나지않아도되는정책으로………………182

책속으로

“저렴한집만으로는사람을정착시킬수없다”-지역을떠나는이유는주택하나가아니라일자리,교육·돌봄,의료,교통,공동체등의조건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는것이책의핵심출발점입니다.특히“저렴한집은이주의문턱을낮출뿐,정착을완성하지는못한다”는메시지가책전체를잘압축합니다.전문가18명과전남주민300명의조사에서도주택정책이단순히집의문제가아니라는점을보여줍니다.
---pp.4-5

“빈집은행은게시판이아니라거래시스템이다:

빈집은행이라는이름을들으면인터넷에매물을올리는장면을떠올리기쉽다.그러나정보게시만으로거래가일어나지는않는다.소유자가실제로임대·매각할의사가있는지확인하고,가격과수리책임을조정하며,현장점검과계약,금융과보조금,입주후정착지원을연결해야한다.

좋은시스템은이용자에게불리한정보도보여준다.구조상태,예상수리비,상하수도와난방,교통과생활서비스거리,지역의의무와지원을함께공개해야한다.사진과낮은가격만강조하면현장방문뒤계약포기가늘고,정책신뢰도떨어진다.성과는등록매물수보다거래전환율과실제입주율,수리완료기간,재공실률로측정해야한다.소유자상담에서계약까지어디에서가장많이멈추는지기록하면법률지원과금융,중개인력가운데무엇을보강해야하는지도알수있다.빈집은행의핵심은집을보여주는것이아니라사용자를끝까지연결하는데있다.
---p.35

”지역을살린다는말의새로운뜻“

모든마을의인구를과거수준으로되돌리는것은가능하지도,반드시바람직하지도않다.지역을살린다는말은성장률을높이는것만이아니라주민이안전하고존엄하게살수있는조건을유지하는것을포함해야한다.

어떤지역은청년과산업을유치해다시성장할수있다.어떤지역은인구가줄어도의료와이동,주거를효율적으로재편해삶의질을지킬수있다.두길모두성공일수있다.주택정책은이전환을가장구체적으로보여주는분야다.어디에집을남기고,누구에게어떤조건으로제공하며,어떤생활서비스와연결할지를결정하는순간지역의미래공간이만들어진다.
---p.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