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고향!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난다 (지역 소멸 시대, 사람을 머물게 하는 마을의 조건)

아, 고향!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난다 (지역 소멸 시대, 사람을 머물게 하는 마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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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집만 지으면 사람이 돌아올까?

지역소멸 시대,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으로
《아, 고향!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난다》​는 지역소멸과 빈집 문제를 단순한 인구 감소나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의 문제​로 바라보는 정책교양서다.

지역소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인구수와 출생률, 고령화율, 빈집의 숫자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저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집만 지으면 사람이 올까? 그리고 온 사람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향과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집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 돌봄, 병원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안전한 생활환경, 새로운 주민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한 사람과 한 가족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 결국 저렴한 집은 이주의 문턱을 낮출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착을 완성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저자 이정내의 2026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역소멸 방지 주택정책 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를 일반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책교양서로 재구성했다. 원 연구의 통계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18명과 전라남도 주민 300명이 생각하는 지역 정착의 조건을 살펴본다.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전문가 AHP 분석에서는 ‘경제 및 일자리 기반’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주민 대상 분석에서도 경제 및 일자리 확충을 비롯해 정책·제도 및 재정역량,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 및 안전성이 정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주택 공급과 공공주택 공급, 초저가 주택 매입제도 역시 세부 분석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좋은 주택정책의 기준은 ‘몇 채를 공급했는가’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는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출근할 곳이 있는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병원과 시장에 갈 수 있는가. 안전한가. 이웃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5년 뒤에도 그곳에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 있는가. 저자는 주택을 이러한 조건들을 서로 연결하는 ‘정착의 플랫폼’​으로 바라본다.

책은 총 4부 12장으로 구성된다. 지역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 청년 유출과 빈집 문제, 저가주택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일자리·교육·교통과 주거의 관계를 짚는다. 이어 국내의 다양한 주거정책과 일본의 빈집은행, 미국의 토지은행, 유럽의 1유로 하우스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전문가와 주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을 다시 설계하기 위한 정책 원칙을 제안한다.

특히 이 책은 모든 지역의 인구를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생활권과 정주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빈집 한 채와 일자리 하나, 학교와 버스 노선, 돌봄과 문화공간, 주민과 행정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집은 ‘부동산’에서 ‘삶의 터전’이 된다.
《아, 고향!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늘어난다》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를 묻는 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책이다. 지역소멸과 빈집 문제를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을 고민하는 독자에게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현실적인 질문과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

이정내

목차

프롤로그

집은 있는데 삶이 없다 ……………………………………………………… 11

1부
지역은 어떻게 사라지는가 ……………………………………………………… 15
1장 사람이 줄면 생활부터 줄어든다…………………………………………… 16
2장 청년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24
3장 빈집은 결과이자 원인이다 ………………………………………………… 32

2부
집만 지으면 사람이 올까 …………………………………………………… 47
4장 싼 집의 약속과 한계…………………………………………………………… 48
5장 일자리가 있는 집… …………………………………………………………… 56
6장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네 …………………………………………………… 64
7장 이동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곳 ……………………………………… 72

3부
세계의 실험, 한국의 선택 ………………………………………………………… 87
8장 공공임대부터 만원주택까지, 다섯 가지 실험 ……………………………… 88
9장 일본의 빈집은행, 미국의 토지은행, 유럽의 1유로 하우스… ………… 107

4부
데이터가 알려준 살아남는 지역의 조건 ……………………………………… 116
10장 18명의 전문가와 300명의 주민이 본 우선순위… …………………… 117
11장 중요한데 성과가 낮은 정책들 …………………………………………… 128
12장 공급에서 정착으로, 지역을 다시 설계하는 일곱 원칙 ……………… 146

에필로그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으로 ……………… 182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저렴한집만으로는사람을정착시킬수없다”-지역을떠나는이유는주택하나가아니라일자리,교육·돌봄,의료,교통,공동체등의조건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는것이책의핵심출발점입니다.특히“저렴한집은이주의문턱을낮출뿐,정착을완성하지는못한다”는메시지가책전체를잘압축합니다.전문가18명과전남주민300명의조사에서도주택정책이단순히집의문제가아니라는점을보여줍니다.
---pp.4-5

“빈집은행은게시판이아니라거래시스템이다:

빈집은행이라는이름을들으면인터넷에매물을올리는장면을떠올리기쉽다.그러나정보게시만으로거래가일어나지는않는다.소유자가실제로임대·매각할의사가있는지확인하고,가격과수리책임을조정하며,현장점검과계약,금융과보조금,입주후정착지원을연결해야한다.

좋은시스템은이용자에게불리한정보도보여준다.구조상태,예상수리비,상하수도와난방,교통과생활서비스거리,지역의의무와지원을함께공개해야한다.사진과낮은가격만강조하면현장방문뒤계약포기가늘고,정책신뢰도떨어진다.성과는등록매물수보다거래전환율과실제입주율,수리완료기간,재공실률로측정해야한다.소유자상담에서계약까지어디에서가장많이멈추는지기록하면법률지원과금융,중개인력가운데무엇을보강해야하는지도알수있다.빈집은행의핵심은집을보여주는것이아니라사용자를끝까지연결하는데있다.
---p.35

”지역을살린다는말의새로운뜻“

모든마을의인구를과거수준으로되돌리는것은가능하지도,반드시바람직하지도않다.지역을살린다는말은성장률을높이는것만이아니라주민이안전하고존엄하게살수있는조건을유지하는것을포함해야한다.

어떤지역은청년과산업을유치해다시성장할수있다.어떤지역은인구가줄어도의료와이동,주거를효율적으로재편해삶의질을지킬수있다.두길모두성공일수있다.주택정책은이전환을가장구체적으로보여주는분야다.어디에집을남기고,누구에게어떤조건으로제공하며,어떤생활서비스와연결할지를결정하는순간지역의미래공간이만들어진다.
---p.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