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제시하는 구조적 혁신과 미래 도약 전략 | 경제전문가 4인의 강력한 해법)

대한민국 개조론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제시하는 구조적 혁신과 미래 도약 전략 | 경제전문가 4인의 강력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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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금융과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정치적 불신은 국민과 지도층 간의 간극을 키우고 있다. 경직된 금융 시스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관,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인식을 넘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정치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제와 금융은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혁신 산업 육성,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은 필수적이며, 포용과 연대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며 한국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전략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대한민국 ‘경제ㆍ금융ㆍ산업ㆍ사회’ 분야에서의 변화가 시급한 부분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개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적 도전이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체와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개조론』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모든 이들에게, 통찰과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저자

권의종,나병문,백승희,정기석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호원대학교무영경영학부교수를역임했다.현재전국퇴직금융협회금융시장연구원장과서울이코노미포럼공동대표를맡고있다.저서로『중소기업,망해도싸다』,『나는대한민국중소기업사장이다』,『대한민국경제프리즘』,『불쌍한경제』,『눈감은정치』,『경제,고칠거진짜많다』등이있다.

목차

발간사새로운도약을위한우리의약속3
서문새로운대한민국을꿈꾸며5

1.대한민국경제개조론
정치와경제동반위기,대한민국 14
‘무주공산(無主空山)’공공기관18
정치격랑속,흔들림없는경제22
정치가살면경제는날아 26
경제인들의‘채식주의자’30
모든게정부탓‘구시렁’ 34
‘성장의슈퍼스타’한국의빛과그림자38
여소야대타개할세종의치세42
부동산침체,2∼3년후집값폭등 46
한국인의경제이해력‘과락’50
‘미국우선주의’와한국의선택54
전통시장,‘우리동네광장’으로58
미국대통령누가되든국익이먼저62
자발적상장폐지,‘적정한공개매수가’로66
‘재벌(Chaebol)’은영원할까?70
‘좀비기업’양산하는기술특례상장 74
‘갑질’로돈버는대기업들78
불경기민생탈출,자영업부터82

2.대한민국금융개조론
푸른뱀의해,연금개혁의호시절88
퇴직금융인,‘고물’인가‘보물’인가 92
금융회사사회공헌은‘남는장사’96
잦은빚탕감,성실채무자만바보 100
정책금융손익계산서,빚더미조심 104
금융길들이는조변석개금리운용 108
정치금융으로악용하려는정책금융112
약(藥)도되고독(獨)도되는정책금융116
보험료는회사가,보험금은사장이 120
‘병(病)주고약(藥)주는’오락가락정책금융124
고공행진연체율에,태연자약낙관론128
고위험금융상품,제도개선마지막기회132
미래금융의활로AI,불가피한외통수136
‘대출갈아타기’,‘은행홀로서기’시발점140
티몬·위메프사태에뒷북치는국회 144
생색만내는정책서민금융,실효성은148
인구절벽시대,금융시장의활로(活路)는15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건전한가상자산시장을156
‘생성형AI'금융서비스,안전하고정확해야 160
금융의내부통제,고삐를더세게 164
유권자의30%,‘주주’중심거버넌스를168
가상자산법에빈틈이보인다172
디레버리징으로‘빚의함정’탈출을176

3.대한민국산업개조론
‘방안퉁소’KBO,해외선‘성적쪽박’182
출산·육아돕는기업,세무조사유예라니186
국정감사,정부만하고공기업은빼야190
농식품부장관의‘배추밭쇼’그만 194
기업·정부·국회삼각편대,핵심기술사수하라198
물건값도못주면,사업손떼야202
AI혁신,다가올금융산업의미래 206
‘중소기업범위’,‘중견기업명칭’,바꿀때210
1,646개중기지원제도‘가지치기’를214
권세는정부가,십자가는공기업이 218
위기의자영업,방치한시한폭탄222
‘들쭉날쭉’R&D예산,낭비부터막아야226
‘오냐오냐’온정적한계기업의끝230
무분별한규제입법,투자의걸림돌234
먹는문제해결,‘푸드테크산업육성법’으로238
숭숭뚫린안보구멍,‘간첩죄’입법을242
자꾸표류하는‘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246
폭증하는전력수요,전력망법시급250
갈수록독이오르는‘딥페이크’254
전쟁양상바꿔놓은‘드론’258
발등에떨어진불,‘AI기본법’으로꺼야262
말잔치만무성했던‘온플법’266
‘임금체불방지법안’외면한후진국국회270
알리·테무’해외직구‘에쩔쩔매는한국274
전쟁즐기는인류,‘AI의배신’막을까278
노벨문학상다음은,노벨과학상282
엇갈리는IT인재들의취업의길286
‘농정4법’은악법,‘농정장관’은나쁜사람290
쌀은누가먹고,소는누가키우나 294
아직도,제조업은영원할까?298
농촌에버려야‘돈’이되는‘쓰레기’302
‘대파한단’의합리적가격은306
100만플랫폼노동자여,단결하는가310

4.대한민국사회개조론
무안에서되풀이된비극의연대기 316
대한민국정치,개헌으로풀과제들320
국민연금개혁,건강보험에해답이 324
‘늙어가는대한민국’,고(GO)하라 328
‘기초연금40만원’대선공약,안지켜도332
인구절벽,재앙은생각보다가까이 336
국민연금개혁,21대국회서끝장을340
교육개혁‘지지부진’,미적대면‘지지하천’344
정부지원에따라붙는소득요건과나이기준,“적정한가?” 348
‘갑질’하는선진국은없다352
기로(岐路)의대한민국,힘을합쳐야356
대참사우려되는‘사이버해킹’360
누군가사생활을들여다본다!364
‘은둔형외톨이’양산하는사회구조368
도박중독,국민과국가를모두망쳐372
‘치매의늪’,죽음보다더깊고힘든376
존엄사를선택할권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380
장수(長壽)는축복인가,재앙인가 384
대학현실에맞는「고등교육법」개정을388
부동산가격띄우는다양한꼼수392
‘로컬’이‘로컬’을먹여살린다고? 395
우리나라최초의어보(魚譜)를아십니까?400
율티리갯벌에부는신바람,‘신활력’404
물처럼지역으로흘러드는‘리퀴드폴리탄’408
한국의인구위기,프랑스에해답이412
기부왕李회장의‘돈쓰는재미’416
인구론,“그때는맞고지금은틀리다”420
‘동등한삶의질‘이곧,국가균형발전424
정말,도시는재생되고있는가428
세계1위저출산율,국가소멸디스토피아432

출판사 서평

경제전문가4인이제시하는
구조적혁신과미래도약전략!
『대한민국개조론』출간

주)명진씨앤피가전국퇴직금융인협회창립10주년을맞아『대한민국개조론』을출간했다.『한국경제,어디로』,『한국경제,지금』에이어세번째논고집이다.그동안우리나라경제를바라보는시선은더욱날카로워지고,통찰력은더깊어졌다.
『대한민국개조론』은단순히금융과경제를넘어정치,사회,문화등우리사회전반의구조적문제를진단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혁신적인비전을제시한다.특히금융시장의혁신과사회적공정성을강조하며,정치적책임성과문화적정체성의조화를통해지속가능한미래를설계해야한다고말한다.이책이강조하는것은‘변화’라는단어의본질이다.변화는때로두렵고어렵게느껴지지만,이를이루지못한다면우리는정체와쇠퇴의길에들어설수밖에없다.이번논고집은대전환시대에들어선대한민국을더나은내일을위한이정표를제시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