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에게 고함 3

저출산·자살률·사교육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가 매년 심화하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필기시험이 만든 정신의 감옥'으로 규정하고 해법을 제시한 신간이 나왔다. 도서출판 OHK는 경제학 박사 조영탁 저자의 『한국 국민에게 고함 3』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이어온 '한국 국민에게 고함'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저자는 저성장, 저출산(저출생), 사교육, 인구감소, 자살, 지방소멸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의 위기"로 진단한다. 1·2권이 선진국의 제도와 교육제도를 다뤘다면, 3권은 그 위기의 뿌리를 '국민의 정신'에서 찾고, 미덕과 공화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개혁을 정면으로 제안한다.
◇ "진단은 넘친다"… 분석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응방안'으로
저자가 겨냥하는 것은 진단에서 멈추는 담론이다. 그는 "문제의 원인과 분석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지만, 구체적 대응은 늘 '이제부터 방법을 찾아볼 때'로 끝나는 보고서·인터뷰·논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그 분석 과정을 과감히 건너뛰고, 위기를 "국민의 정신이 극심한 입시경쟁과 필기시험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과 쇠사슬에 갇힌 상황"으로 규정한 뒤, 곧바로 정신적·제도적 개혁안을 제시한다.
◇ 편집된 인용이 아닌 '위인들의 직접 육성'으로
3권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 방식이다. 저자는 다른 사람이 편집하거나 인용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대신, 역사 속 인물들의 발언을 원문 그대로 배치해 독자가 직접 읽고 현대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도록 설계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공화국의 시민권'과 '정사각형의 공정한 판(스퀘어 딜)'을 이상적 공화국 구조의 축으로 삼고, 고대 그리스 철학과 로마 공화제부터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칸트, 링컨, 막스 베버, 그리고 박은식·안창호·신채호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사상가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다.
◇ 서론·본론·대응방안·결론… 네 개 부로 설계
이 책은 총 네 개의 부로 구성됐다. Ⅰ부는 루스벨트와 케네디 두 가문, 여섯 호민관의 이야기로 문을 연다. Ⅱ부는 고대 종교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해 중세·르네상스·과학혁명, 미국 독립혁명, 독일 국민에게 고함(피히테), 참여 민주주의(밀·토크빌), 진보주의의 양심(루스벨트)을 거쳐 박은식·안창호·신채호의 '나라의 정신'까지 인류사의 호민관들을 통람한다. Ⅲ부는 대응방안으로, 교육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공통교육', 제2의 수능시험, 발명·발견의 대학 설립 등 여섯 가지 구체안을 제시한다. Ⅳ부는 '보이지 않는 공화국의 칼'로 필기시험의 우상을 부수고 스스로 나서는 국민을 향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