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이어트

콰이어트

$20.00
Description
이념 좌표를 찍고 “폭도”로 낙인찍기에 나선 ‘서부지법 사건’의
전모를 가장 리얼하게 밝힌 책!
2025년 1월 19일, 벼랑인 줄 알면서도 분연히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서부자유청년들’과 그들의 인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의 긴박했던 지난 1년여의 기록이 《콰이어트》작품으로 지우출판에서 출간되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고백을 매개로 한 변호사들의 에세이 형식의 글과 청년들의 편지글, 일기, 그리고 처연한 그림이 어우러져 ‘고통의 시간’을 견딘 흔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작게나마 시사적 성취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거짓은 전염성이 강하다. 거짓에 선동당한 여론일수록 진실보다 빠르게 대중 속으로 전파된다. 이 책에는 언론이 어떻게 서부지법 사건을 왜곡하고 사건에 연루된 청년 모두를 ‘폭도’로 몰아갔는지를 알려 준다. 정치 이념에 따라 누구는 쉽게 구속되고, 누구는 구속조차 되지 않는 부당함을 목격할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치는 이들의 민낯도 마주치게 된다.

1부에는 저자 7명의 인권 변호사가 변론을 맡으며 겪었던 절차와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다. 국민의 뒷덜미 잡는 데만 힘이 있고, 진실을 외면하는 데 위력적인 법. 그런 법 앞에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사 재판은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절차다.”

2부에는 저자 14명의 서부자유청년들의 편지가 수록돼 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시대의 어두움과 불공정에 맞선 그날의 상처가 물큰하다. ‘우연’과 ‘우발적’ 상황에 부딪혀 흐름이 달라졌던 그날의 일은 느닷없이 ‘공모자’로 엮이며 95명이 뭉텅이로 구속되는 미증유 사건이 돼 버린다. 청년들은 묻는다. “국가는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있는가?”

3부에는 추보식 구성의 일기가 수록돼 있다. 독자들이 눈앞에서 수감 생활과 법정을 들여다본 듯이 생생한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다. 반목과 질시보다는 화해와 용서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길 바라는 메시지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역정이 차올랐다가, 뭉클했다가, 먹먹했다가, 말보다는 침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 마음에 남길 지문과도 같은 작품임이 틀림없다.
저자

유정화

변호사
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법률대리인단,‘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숙명여대법학과졸업.사법연수원42기,서부자유변호사협회회원.

목차

여는글 법치주의는자유의출구인가,억압과기만의도구인가ㆍ6

1부 복수극인가,정의의실현인가
정의라는이름앞에서우리는무엇을보았는가
-서부사건청년들의얼굴을기억하며-유정화변호사ㆍ15

포기할수없는이유
-서부지법청년피고인들을변호하며-OOO변호사ㆍ22

N극과S극처럼다른세상에서-OOO변호사ㆍ29

2025년,우리생애최고의해-임응수변호사ㆍ34

12월3일,1월19일그리고,오늘-OOO변호사ㆍ48

불법한증거가적법한판결을낳는다고말하는시대
-구독,좋아요,징역5년-김지미변호사ㆍ64

부록 건조물침입의행위태양과주거침입죄의계속범성
및다중의위력에관한비판적검토-연취현변호사ㆍ82

2부 부치지못한편지
너무나,너무나깨끗한그들의손-맑은햇빛ㆍ99
콰이어트-맑은햇빛ㆍ103
자기만의방-글쓴이미상1ㆍ110
도둑맞은진실-김태영ㆍ112
이타주의의진화-무명의블랙시위대ㆍ115
농담-글쓴이미상2ㆍ125
혜택받는자,못가진자-글쓴이미상3ㆍ129
자유를위한두번째건국전쟁-구재훈ㆍ133
하,왜조그마한일에분개하나-글쓴이미상4ㆍ136
나를위해말해줄이들이곁에남아있을때-글쓴이미상5ㆍ146
내이름은수번2XX8-수번2XX8ㆍ153
사막에서길찾기-유재환ㆍ167
4월18일새벽5시30분-글쓴이미상6ㆍ171
가장자유로운곳-이영주ㆍ177
내일아침이오면-JPㆍ186

부록 2025년2월28일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의보도자료기사모음ㆍ190

3부 돌이킬수없는그날의약속
그곳으로부터의사색-수번2XX8ㆍ199

2025년3월4일.구치소41일차ㆍ199
2025년3월5일.구치소42일차ㆍ201
2025년3월14일.구치소51일차ㆍ202
2025년3월21일.구치소58일차ㆍ203

2025년4월4일.구치소72일차ㆍ205
2025년4월5일.구치소73일차ㆍ209
2025년4월6일.구치소74일차ㆍ212
2025년4월8일.구치소76일차ㆍ213
2025년4월11일.구치소79일차ㆍ215
2025년4월14일.구치소82일차ㆍ218

2025년5월7일.구치소105일차ㆍ223
2025년5월8일.구치소106일차ㆍ225
2025년5월13일.구치소111일차ㆍ227
2025년5월20일.구치소118일차ㆍ229
2025년5월24일.구치소122일차ㆍ232
2025년5월29일.구치소127일차ㆍ234
2025년5월31일.구치소129일차ㆍ236

2025년6월4일.구치소133일차ㆍ238
2025년6월12일.구치소141일차ㆍ243

2025년7월7일.구치소166일차ㆍ245
2025년7월31일.구치소190일차(선고D-1)ㆍ250

2025년8월1일.구치소191일차(1심선고)ㆍ252
2025년8월31일.석방한달차ㆍ256

부록 서부자유변호사협회창단선언문ㆍ260

닫는글 법치의권위는본보기가아니라균형에서나온다ㆍ266

출판사 서평

숱한‘우연’과‘우발적’상황에부딪혀흐름이바뀐어제의오늘,
선명해질수록점점불가해한진실의아이러니

하늘이무너질듯한일이누군가에게벌어졌다고한들현실의세상이멈추는일은결코없다.지구촌어디쯤에서전쟁이일어나고천재지변이발생해도세상은멈추지않는다.타인의처지에냉혹하리만큼무심한이들에게는더더욱그러하다.자기일이아니고는누군가의하늘이무너졌어도눈감고,귀막고,입을닫는다.차라리기다랗게네모난핸드폰속풍경에더관심을두는게익숙한현실이다.서부지법사태로그많은청년들이구속되어자유와인권이유린당한채1년여시간이흘렀음에도.

2025년1월18일밤과2025년1월19일새벽,서울서부지방법원주변에서평화시위를하던국민중일부가법원내부로진입하거나법원공용물을손상하는상황이발생했다.순식간에벌어진일이었다.국가기관은그자리에서국민을체포하고구속했으며,입건해수사를받게했다.체포와구속그리고입건되어수사를받기까지국민즉,‘서부항쟁자유청년들’은의지와무관하게속수무책일수밖에없었다.자신들이선출한현직대통령마저도형사소송법원칙과절차적정당성을완전히무시한채불법체포한국가기관이었다.실제로사건이후,사법경찰과검사들은서부항쟁자유청년들을형사소송법의기본원칙조차준수하지않은채무더기로불법구속했다.2025년1월19일부터2025년4월21일까지모두143명을피의자로입건하고,그중95명을구속했다.이러한대혼란속에무너진법치를목격한변호사들은,현직대통령에게도지켜지지않았던형사소송법의원칙과절차적정당성은서부항쟁자유청년들에게는더더욱무시되고,인권이유린당할것을우려했다.그들이변호사의조력을받을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변호사들이각지에서하나둘모여들었다.죄가무엇인지는중요하지않고,오로지눈으로만‘선’과‘악’을판단하여목적띤처벌만중히여기는일이어떠할지는불을보듯뻔한일이니.

“형사절차의목적은구금이아니라.
진실규명에있다.”
형사절차의목적은범인을처벌하는데있지않다.진실을규명하고,그과정에서인간의존엄을지키는데있다.헌법제27조는“누구든지법관에의하여재판을받을권리”를,헌법제12조는“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라고규정하고있다.이는단순한문장이아니라,형사사법이인간의자유를제한할때반드시거쳐야하는절차적약속이다.서부지법사건에서피고인들의‘일괄구속’과‘공범’으로일괄기소한것은그약속을흔들었다.수사기관은경중의구분없이깡그리일괄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충분한심리없이피고인대부분을구속상태로가두었다.법은사회적보복의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국가의형벌권이감정의확증을위한장치로변할때,법치주의는붕괴한다.

그리고,전염성강한거짓과의싸움

이책《콰이어트》는국민의불행을자신들의추악한권력을유지하기위한도구로삼으려는자들에맞서평화시위를하다가사건에휩쓸렸던서부항쟁자유청년들과그들의인권을위한변호에나선변호사들이함께한항거기록이다.진실을감추려는자들의강요된침묵과물리적행사에맞서침묵으로항거한,‘거짓말’과의싸움기록이다.

장면S#1서부지법앞
혼돈의새벽,경찰과시민이뒤엉켜있는것을양팔벌려떼어놓으며“폭력쓰면안된다”고울부짖다가혼란이가중되자현장을빠져나온청년.경기도어디쯤을지나다가다시방향을되돌린것은현장에서울고있는아주머니와할머니들걱정때문.법원정문앞에서체포되어‘방해자’로기록되다.

장면S#2서부지법내부
누군가의피를보고놀라법원계단을올라가던청년,다시내려와쓰러진시민에게물한모금을건네다체포되었다.‘특수건조물침입’으로기록되다.

장면S#3서부지법앞화단가장자리
새벽3시가조금넘은시각,닫혀있어야할법원후문이열려있는것을본청년.안에서는“도와주세요”라는절박한목소리가흘러나왔다.화단옆,가장자리에서사람들이넘어지면일으켜세우고다쳤는지살피며,무서워하는사람곁을지키다체포되어‘침입자’로기록되다.

거짓은전염성이강하다.거짓에선동당한여론일수록진실보다빠르게대중속으로전파된다.이책에는언론이어떻게사건을왜곡하고,사건에연루된청년모두를‘폭도’로몰아갔는지를들여다볼수있다.정치이념에따라누구는쉽게구속되고,누구는구속조차되지않는부당함의실체도알수있다.그렇다고‘무죄’라고말하지는않는다.분명판단의오류도있었고,감정의과잉도있었다.그러나그모든것을덮어버릴만큼중요한사실은그들이체제를전복하려들지않았다는점을제시한다.그들은국가를부정하지않았고,법을조롱하지도않았다.오히려법이더는공정하게작동하지않는것처럼보인그순간에,가장미숙한방식으로나마그불안감을표출했을뿐이다.이를곧장‘내란’이나‘반체제’의행동으로명명하는것은국가권력이시민의분노를이해할능력을상실했음을자백하는것에가까움도지적한다.

《콰이어트》는저자들의‘사실을향한자유의지’가돋보이는책이다.거대한불의(不義)세력앞에서순식간에휩쓸려간일에대해정파적으로판단해선안된다는것을깨우치게하고,부릅뜨고부풀린서사또한만들지않길바라며독자들의마음에호소한다.단언컨대이책은서부지법사건이후침묵을강요당한사람,제일이아니어서침묵하는사람,복잡하지않은진실을왜곡하고감추려복잡하게만들고는이를들키지않으려침묵하는사람들머릿속에깊은질문을던질것이다.대한민국에남은수많은과제와희망이무엇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