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더 리치 : 기후위기 시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틸켈러호프,요르겐랜더스

저자:틸켈러호프TillKellerhoff
독일에어푸르트대학교와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에서정치학을공부하고,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국제관계학석사학위를받았다.2017년부터‘로마클럽’에서근무하고있으며,현재‘경제회복임팩트허브’(ReclaimingEconomicsImpactHub)프로그램디렉터이자책임자다.또유한한지구에서정의로운미래를건설하기위해시스템전환을촉구하는국제단체‘Earth4All’의프로그램을통솔하고있다.베스트셀러《모두를위한지구》(2023,착한책가게)의필자이며에어푸르트대학교외래강사다.

저자;요르겐랜더스
BI노르웨이경영대학원기후전략명예교수.1981년부터1989년까지BI노르웨이경영대학원장을역임했고,1994년부터1999년까지세계자연보고기금(WWF)의부국장을지냈다.노르웨이은행세곳의수장,여러감독위원회위원,다국적기업세곳의지속가능성위원회위원을지냈다.‘로마클럽’핵심구성원이며,베스트셀러《성장의한계》(2021,갈라파고스)와《모두를위한지구》의공저자다.

역자:고은주
이화여자대학교물리학과를졸업하고독일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교에서수학한후,충북대학교에서심리학석사학위를받았다.현재펍헙번역그룹에서전문번역가로활동하고있다.옮긴책으로《위대한정원사》(한뼘책방),《아름다운실험》(소소의책),《원소》(휴머니스트),《매드매드사이언스북》(뿌리와이파리)등이있다.

감수:강수돌

고려대학교명예교수.서울대학교경영학과에서학사？석사공부를했고,독일브레멘대학교에서노사관계분야로박사학위를받았다.고려대학교(세종)에서25년동안가르쳤고,조치원신안리마을이장을5년했다.누구나인간다운삶을살기위해선‘교육-노동-경제-생태’문제를패키지로풀어야한다는소신을갖고산다.저서로《나부터세상을바꿀순없을까》《행복한삶을위한인문학》《대통령의철학》《우진교통이야기》(이상이상북스),《강수돌교수의‘나부터’교육혁명》(그린비),《자본주의와생태주의강의》(북튜브),옮긴책으로《중독사회》(이상북스),《파국이온다》(천년의상상)등이있다.

추천의글_강수돌(고려대학교융합경영학부명예교수)
서문_‘백만장자상속녀’마를렌엥겔호른

들어가며

1장전지구적재난을막아낼수있을까?
전세계부유층사이에서두가지가빠르게늘어나고있다.그들의재산과그들이발생시키는이산화탄소.상류층에는부가계속집중되는반면하류층은경제적압박에더욱시달리고있다.그러는사이갈수록악화하는기후변화에직면하여기후변화가초래한문제를극복하는데치러야할비용은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다.경제적불평등과지구온난화는한결같이극심해지고있어서우리는환경적으로뿐아니라사회적으로도전환점을맞았다.부자들이단순히그들이일으킨문제에값을치르는것만으로이렇게불거진위기를막아낼수있을까?

2장자유시장으로는왜문제가해결되지않을까?
아직우리는지구를구해낼수있다.하지만쉽지는않을것이다.지금시장은지구온난화와심화하는경제불평등이라는이중위기를극복할능력이없다.분명시장은한몫하는정도가아니라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하지만정부의단호한조치와국가의든든한재정지원없이는어떤변화도이끌어낼수없다.

3장과세:윈-윈전략
어떻게하면정부는다수의지지를,이른시일안에얻을수있을까?명확한해결책이하나있다.초부유층에게공정한과세를하는것이다.증세반대는그릇된주장이며,부자증세를해야기후정의를실천하는데필요한추가수요를충당할수있다.

4장누가세금을내야할까?
이말은중위소득자가세무서로부터압박을받게된다는뜻일까?최근할머니에게물려받은작은집의상속세를내기위해헐값에팔아야한다는말일까?절대그런일은없다.최고부유층의세금을약간만인상해도에너지전환과불평등완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국가는재산세부터상속세,법인세에이르기까지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조세정책을펼쳐야하고,이를바탕으로대규모추가재정수입을확충할수있다.

5장다른해결방안은없을까?
다른방법으로환경파괴범에게에너지전환비용을지불하게할순없을까?국고에충분한재원을확보해줄다른대안은없을까?화폐발행이나기본소득제도입등지금의이중위기를타개하기위한재정을뒷받침할방법은많다.이것중틀린방법은하나도없지만이른시일안에많은사람의동의를얻어내기는쉽지않다.하지만지나치게많이소유하고기후와사회에과도한해를끼치는사람들에게이에합당한세금을부과하는것은아마도가능할것이다.

주
추천의글전문

지구를지키는첫걸음,정의로운과세

이책은“초부유층에게공정하게과세하는것이기후정의실현의윈-윈전략”이라고단언한다.정의감이나윤리적책임을넘어현실적대안으로서세금의역할을재조명한다.중산층이나서민을압박하는증세가아니라,상위0.1%의자산에조금만과세해도에너지전환과사회안전망확충에필요한재정을충분히확보할수있다는분석은설득력이크다.이책의특징을세가지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부자에게과세하라!’와같은단순명쾌한문제의식에집중하는점이다.물론부자과세하나만으로기후위기문제를다풀긴어렵다.그러나일단불평등하고부정의한현실을개선하면서기후위기에도대응하는‘정의로운전환’을제안하는것이이책의가장큰장점이다.같은맥락에서부자나라들은가난한나라들을위해각종기술적·경제적지원을아끼지말것을주문한다.지구를위한,인류를위한공동의책임감으로접근하자는것이다.

둘째,흔히‘부자과세’를얘기하면사람들은부자들의조세저항이만만찮을것이라고얘기한다.그러나이책은세계각국백만장자나슈퍼부자의상속자들도지구를구하기위해기꺼이지금보다더많은세금을내려는태도를보여준다고강조한다.실은부자들도자신이누리는부가온사회(노동,자연)의토대로부터온다는점을잘알고있는것이다.날로양극화하는현실에서정부의‘조세정의’를통해불평등이완화할수록사회적긴장과불만또한줄어들것이다.그러니양심있는부자들은세금을‘기꺼이’더내려고한다.흥미롭게도바로이책서문에서백만장자상속녀마를렌엥겔호른은“부는권력을의미하고이권력은민주적으로분배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특히2023년9월엔백만장자,경제학자,정치가등300여명이G20에공개서한을보내“전세계선도적경제학자들이부유세과세방안을다각적으로제안했다”고밝히며300여부자들“모두부유세도입을찬성”한다고했다.그들은“이제남은것은이런제안을정책으로실현하겠다는정치적결단뿐”이라고하면서정치가들의결단을촉구했다.

셋째,저자들은단순히‘부자과세’하나만주장하지않는다.공정한조세정책외에지속가능한국가채무,유연한통화정책등도현재의위기를극복하는데중요하다고말한다.나아가저자들은기후위기와밀접하게연관된식량생산,에너지소비,국제이주,생활안전등제반문제들에대해서도새로운발상이필요하다고적극제안한다.특히과거와같은사회복지시스템을넘어기본소득같은새로운발상을검토해야한다고하면서‘총체적변화’의필요성을암시한다.

이책은단순히‘세금’이야기를넘어,불평등을줄이고기후위기를완화하며사회적신뢰를회복하는데있어‘국가의역할’과‘정치의책임’을되묻는다.불편하지만피할수없는질문을던지는책,지금바로우리가읽어야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