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

$19.80
Description
국내 최초, 비거주자 부동산 세금 완전 정복!
비거주자 세무 관련 챗GPT 활용법 수록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한다. 요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모호해서 관련 세금처리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 책은 국내에서 세무 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쓰고,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신방수 세무사가 ‘비거주자의 세금’에 주목해서 펴낸 국내 최초의 비거주자 절세 가이드북이다.
비거주자의 세금은 거주자의 세금과 다르다. 부동산 세금만 해도 적용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거주자에게는 비과세 같은 혜택이 있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비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를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비거주자의 세무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세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의 세무는 행정절차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요즘 주목받는 대화형 AI, 챗GPT를 통해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챗GPT에 비거주자 세무문제를 질문하고, 챗GPT의 답변과 신방수 세무사의 답변을 비교해서 수록한 부분도 흥미롭다. 비거주자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세목별로 비거주자가 유리한지, 거주자가 유리한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절세 방법을 아는 것은 비거주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중요하다. 과세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세무처리가 궁금하고 능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자.

저자

신방수

저자:신방수(세무사)
국내세무업계에서가장많은책을쓰고,가장많은독자층을탄생시킨베테랑세무사다.또한,연간강의를100회이상하면서독자들과소통을늘리고있다.현재기업과개인고객을위해다양한컨설팅및세무회계서비스제공도병행하고있다.
한양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조세법을전공했다.세무법인정상대표이사를역임하고,현재는이법인의이사로재직중에있으며,건설기술교육원에서세법전담교수로도활동하고있다.MBC·KBS·SBS등공중파방송은물론이고,YTN등에도출연하고있다.
저서로는초베스트셀러인《합법적으로세금안내는110가지방법》시리즈,《가족간상속·증여영리법인으로하라!》,《메디컬건물,이렇게취득하고운영하라》,《부동산투자·중개·등기세무가이드북》,《공인중개사세무가이드북》,《가족간부동산거래세무가이드북》,《부동산세무가이드북》,《기업회계실무가이드북》,《N잡러를위한1인사업자세무가이드북》,《상속·증여세무가이드북》,《절반으로줄이는상속·증여절세법》,《확바뀐부동산매매사업자세무가이드북》,《가족법인이렇게운영하라》,《병의원세무가이드북》,《재건축·재개발세무가이드북》,《법인부동산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양도소득세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회사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IFRS를알아야회계가보인다》등80여권이있다.
E-mail:shintaxpia@hanmail.net
홈페이지:toptax.co.kr(세무법인정상)
강의및방문상담문의:(02)554-6438
온라인세무상담:신방수세무아카데미(네이버카페:cafe.naver.com/shintaxpia)

목차


머리말4
일러두기12

제1장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과세무상쟁점
비거주자가부동산세금을알아야하는이유14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기본)17
거주자또는비거주자에따라달라지는부동산세금21
비거주자에대해부동산세금을과세하는원칙27
국가간의이중과세는어떻게조정할까?30
[절세탐구1]거주자와비거주자의소득세과세방법35
[절세탐구2]비거주자와납세관리인제도40

제2장국내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
비거주자판단이중요한이유44
세목별거주자와비거주자판단46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구분법50
비거주자판단의핵심요소와비거주자판정사례57
가족의일부귀국과비거주자판단63
체류기간(183일)과비거주자판단68
영주귀국을하는경우의거주자산정방법72
국외파견공무원·해외주재원과비거주자판단76
유학생,승무원,운동선수등과비거주자판단80
[절세탐구]이중거주자는어떻게판단할까?82

제3장비거주자의부동산취득과세금
비거주자의부동산취득시행정및세무절차90
거주자와비거주자(영주권자)의부동산취득절차94
비거주자의국내주택취득과취득세98
비거주자의국내상가취득과취득세103
[절세탐구]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취득시주요신고제도106

제4장비거주자의부동산보유·임대와세금
거주자와비거주자의보유세비교110
거주자와비거주자의임대소득과세방식비교114
임대소득비과세와분리과세그리고감면의적용117
비거주자의임대소득과세구조122

제5장비거주자의부동산양도절차
거주자와비거주자의양도절차128
거주자와비거주자의국내양도세신고절차131
거주자와비거주자의양도세과세구조비교137
주택양도세비과세구조140
해외이주법에따른해외이주와비과세145
1년이상국외거주에의한출국과비과세153
해외출국으로인한고가주택의양도와비과세161
[절세탐구1]해외이주비,재외동포의재산반출과자금출처의확인167
[절세탐구2]대주주의해외이주와국외전출세172

제6장비거주자양도세비과세전략
비거주자에게비과세전략이필요한이유178
거주자와비거주자의주택양도세비과세제도182
비거주자가거주자가된경우의양도세비과세요건적용법185
비거주자가거주자가된경우의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법190
비거주자가거주자가되는방법195
주택양도시거주자여부세무조사198
국외영주권또는시민권자의양도사례203
비거주자가183일이상국내체류후주택을양도하는경우207
해외주재원(거주자)의양도사례210
비거주자의재건축입주권비과세215
비거주자의분양권양도사례220
비거주자의주택임대사업자거주주택비과세특례223
[절세탐구1]비거주자의주택임대사업과과세체계227
[절세탐구2]해외출국전과후의양도세과세방식(종합)228
[절세탐구3]비거주자도이월과세와부당행위계산을적용받을까?233

제7장비거주자와상속세세무처리법
상속발생시업무절차240
비거주자의상속세계산전필수적으로알아야할것들245
비거주자의상속세를이해하는절차252
비거주자의상속세계산법258
상속세이중과세조정261
상속세,거주자가유리할까?비거주자가유리할까?264
[절세탐구]상속순위와상속재산분배방법270

제8장비거주자와증여세세무처리법
거주자와비거주자의증여세과세방식276
거주자와비거주자의증여세계산구조280
거주자가국내재산을비거주자에게증여하는경우283
사전증여와상속세합산과세287

출판사 서평


비거주자상황에따른맞춤양도세와상속세절세전략탑재
어떻게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절세할수있을까?

이책은국내최초로비거주자의국내부동산과관련해발생하는취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을정통으로다루었다.영주권자등비거주자와그가족,이들의각종업무처리를담당하는은행종사자또는세무업계,자산관리업계종사자들에게유익한내용으로채워져있다.

총8장으로구성된이책은제1장에서는비거주자와국내부동산과관련된세무상쟁점을살펴본다.제2장에서는비거주자부동산세무에서가장난해하다고여겨지는거주자와비거주자의판단에대해심층분석을했다.이후제3장부터제8장까지는세목별로거주자와비거주자의세무상쟁점을비교하면서비거주자의세무처리법에대한이해를도왔다.제3장은부동산취득과세금에관한내용이며,제4장은비거주자의부동산보유,임대와세금에대해설명했다.제5장은비거주자의부동산양도절차의모든것을수록했으며제6장에서는비거주자의양도세비과세전략을소개했다.제7장은비거주자와상속세세무처리법,제8장은비거주자와증여세세무처리법을알려준다.

절세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절세탐구]를마련해둔것도눈여겨볼만하다.비거주자의부동산관련절세에대해모든궁금증을이한권의책으로해결해보자.

책속에서

비거주자와거주자의과세방식에서차이가크게난다.따라서본인이처한상황에따라본인에게맞는절세전략을찾는것이필요하다.이책은이러한점에착안해세목별로비거주자가유리한지거주자가유리한지등에대해여러모로분석했다.예를들어영주권자가국내의부동산을거주자상태에서양도하는것이유리한지비거주자상태에서양도하는것이유리한지,상속세는어느나라에과세되는것이유리한지등이이에해당한다.
-p.6

거주자이든비거주자이든부동산의거래와보유및임대등에따라다양한세목이발생한다.그런데부동산은고정된자산에해당하므로그와관련된세금은원칙적으로부동산이소재한지역에서과세가되어야한다.다만,요즘처럼세계화시대에서는현금이동이손쉬우므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가급적거주지국에서과세하는것이해당국가의조세정책에부합할것이다.이러한과세방식은앞으로비거주자의세금에대해이해를할때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p.27

전세대원이외국국적취득후해외에서거주하다가일부세대원만국내에입국해노모와생계를같이하는경우라면,거주자로전환후거주자로서2년이상보유한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적용을받을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다만,이경우거소해당여부및거주자로전환된시기는국내의생활관계,직업및소득여부,국내재산현황,출입국현황등제반사실관계를판단하게된다.
-p.65

거주자와비거주자의정의와과세소득의범위가이해되었다면,이제비과세나중과세그리고감면같은과세방식을이해할필요가있다.이에대해국내세법이비거주자에대해차별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결론을말하면비과세나감면같은조세우대는주로국내거주자에게적용하며,중과세같은조세불이익은거주자와동일하게적용하는경우가많다.다만,조세정책적으로비거주자에대해서도조세우대를해주는것이더효익이큰경우에는이들에게도혜택이주어지는예도있다.대표적인것이바로주택임대사업자에대한것이다.다음에서는먼저임대소득비과세와분리과세그리고감면에대해알아보자.
-p.117

거주자가보유한고가주택의경우거주기간을늘려주면비과세는물론이고장기보유특별공제를최대80%까지적용할수있다.하지만해외출국으로2년이내에양도하는비거주자의경우에는비과세혜택은받을수있지만,순수국내거주자처럼80%의장기보유특별공제는받을수없다.따라서고가주택의양도차익이큰경우에장기보유특별공제의혜택을늘리기위해서는거주자상태에서국내거주기간을늘릴필요가있다.
-p.165

[Q2]사례에서영국의거주자인자녀가상속받은재산에대해서는영국에서상속세가과세되는가?

아니다.한국거주자가사망한상황에해당하기때문이다.즉,상속세는피상속인의거주지국에서과세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다만,한국거주자가보유한재산이영국에있는경우에는영국에서도상속세가과세될수있다.이경우이중과세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참고로영국의상속세과세제도는한국의상속세과세제도와는다르게운용된다.챗GPT를통해알아보기바란다.
-p.263

이제비거주자를중심으로증여세과세문제를알아보자.비거주자관련증여세과세문제는앞에서본비거주자양도세나상속세에비해그렇게어려운주제가아니다.보통국내거주자로부터비거주자가증여를받으면증여재산공제없이국내에서증여세가과세되기때문이다.하지만실제비거주자관련한증여세를처리할때고려해야할점들이한둘이아니다.그래서먼저거주자와비거주자에대한증여세과세방식부터정리가필요하다.다음을참조하자.
-p.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