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상속·증여! 부동산 세대교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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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베이비부머에서 MZ세대로!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2024년 7월,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다. 상속세 개편은 경제 성장기를 거치며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가 나이가 들며 납세 인원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꼬마 빌딩의 건물주 정도가 상속세 납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인한다. 베이비부머들의 부가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부의 이전’을 부동산 상속·증여와 접목해 펴내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다. 부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산의 규모에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부의 이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를 다룬 시중의 책들은 세금 관련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 책은 상속·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지만, 상속·증여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속계획과 함께 부의 이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동산, 법률, 세무의 전문가 3인이 의기투합해 저술한 만큼 내용이 입체적이고 알차다. 이 책은 부의 이전, 미래의 부,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 담겨 있다.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 미래의 부를 설계하게 될 X세대, MZ세대들의 필독서다.
저자

서일영,심형석,조선규

저자:서일영
세무법인영진전무,(유)위드윤영대표?
30여년간회계법인과세무법인에서근무하며,양도소득세와상속·증여세분야에서수백건의신고와상담,조사대행업무를수행해풍부한실무노하우를쌓아왔다.현재(유)위드윤영을운영하며임대업,부동산매매,건물컨설팅,건물관리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세무및회계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복잡한세무절차와부동산관리에서차별화된가치를창출하고있다.
이메일:etax2008@yjtax.kr

저자:심형석
미국IAU교수(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
현재미국IAU(InternationalAmericanUniversity)교수(ChairofKoreanTrackProgram)로국내최대의부동산중개플랫폼인에스테이트클라우드(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의지주회사)의부동산연구소를맡고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부동산114등에서일했으며,영산대학교부동산금융학과부교수,성결대학교교수를역임했다.직방,부동산114,소비자연맹등의자문위원으로활동했다.
이메일:prof.hsshim@gmail.com

저자:조선규
법무법인조율변호사
20여년간부동산?상속관련송무를수행하고있는베테랑변호사다.수천건에달하는다양한형태의실무경험을바탕으로사건을입체적으로파악하고최적의해결책을제시하는데특별한강점이있다.법무법인(유)영진과법무법인(유)동인을거쳐현재는법무법인조율에서부동산팀파트너변호사로근무하고있다.
이메일:skmore2@gmail.com

목차

프롤로그4

1장부동산쓰나미는이미시작되었다_심형석

부모은행은주택수요를자극할까?12
부동산직거래,증여의다른이름19
증여공제가늘어나면주택가격이오를까?24
베이비부머가은퇴하면집을팔까?30
영끌이아니라부모찬스입니다36
치매머니를아십니까?43
부동산세대전쟁이시작된다50
노인가구는주택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까?55
상속인을찾을수없다,일본노후아파트의비명60
일본이상속등기를의무화하는이유,소유자불명토지전국토의24%65

2장상속·증여법대로해라?_조선규

상속·증여의법률상쟁점74
효도계약(부담부증여),안전하게작성하는노하우77
유언대용신탁,유언장보다유용하나유류분과세금은반드시체크할것85
가업승계,법령을지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92
성년후견,법원생각vs당사자생각,그현격한차이99
품격있는유언,나의가치와생각을적극적으로유언장에담자105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과‘기여분’114
유류분,헌법재판소결정의핵심쟁점5가지122
해외거주자에게발생되는상속·증여의주요쟁점131

3장고령화보다무서운상속·증여_심형석

일본대량상속의시대가온다142
위대한부의이전,어떻게준비해야할까?148
부자들의문제,상속의경제학155
한국부자들부동산비중월등!10명중6명은상속형부자162
실버타운,은퇴주거의대안이될까?169
세대공존형주거가뜬다179
일본아파트는어떠할까?184
세대간부의이전과함께국가간부의이전도고민해야189
상속·증여에대해우리는어떤생각을할까?195
베이비부머는소비보다저축을선호202

4장죽어도내야하는세금,상속·증여세_서일영

상속·증여의세무상쟁점208
따로또같은상속세와증여세212
복잡한상속포기,독이아닌득이되려면219
사전증여는상속에어떤영향을미치나?226
혼인·출산공제와결혼축의금236
농지에도상속·증여세가과세될까?243
부모님모시다가아파트상속받으면최대16억원까지상속세‘제로’251
배우자상속공제,상속세절세의핵심255
할아버지가손자에게바로줘도절세된다260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상속·증여세267
가업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273
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278
가업상속공제284
차명계좌,명의신탁혹떼려다혹붙인다289
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295
국세청은이미다알고있다301
금리보다세율에민감하라306
상속·증여세절세의시작은10년주기컨설팅309

출판사 서평

부의이전을준비하는모든이들을위한지침서
국내최초상속·증여를부의이전이라는경제적관점에서접근

전반적으로부의이전을준비하는모든이들을위한지침서가되도록구성한이책은모두4개의장으로이루어져있다.부의이전이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부터법률과세금이슈들까지모두다루었다.전문가들도까다롭게여기는부동산상속과증여에관련된법률적이슈와세금부분을중간중간읽기편한주제들을포함해부동산부의이전의사회적의미와사례를설명했다.

1장은증여와상속이라는부의이전이이미시작되고있음을강조한다.부동산에서는주거선호지역인도심에서베이비부머와MZ세대간경쟁양상을보이고있음을다양한사회지표를가지고설명하고있다.2장은부의이전에따라발생할상속과증여에관한법률적이슈를다루었다.최근사회적주목을받는유언대용신탁과유류분이슈도포함했다.3장은해외의사례를설명하면서노인주거에대한부분도언급해실버타운이부족한한국의현실에서어떤대안으로접근해야하는지를제시한다.4장은상속·증여의꽃이라고볼수있는세금관련내용이다.상속·증여세는이제부자들만내는세금이아니라서민들도관심을가져야하는세금이되었다.상속·증여세절세노하우를세테크(稅tech)의관점에서설명한다.위대한부의이전은이미시작되었다.나와무관하지않다는점을기억하고,이책으로이해하며준비하자.

책속에서

부의이전은다양한자산의형태로이루어질것입니다.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보유자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가장큰논란을제공할자산은당연히부동산입니다.시중에는상속과증여와관련된다양한서적들이존재하지만대부분세금관련내용입니다.물론상속·증여에서세금이가장중요합니다.그렇다고하더라도상속·증여의사회적의미를이해하고전반적인상속계획과함께부의이전을먼저설계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p.5

고령화시대에는증여(상속)로부를축적하는경우가늘어나고있습니다.증여는상속에비해부작용이없으며경제를활성화시키는데도유리하다고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상속은분쟁이많이발생하고고령화시대에는피상속인의연령또한높아지고있기때문입니다.자산을축적하는데상속자산이기여하는비중은1980년대에는20%대였으나2000년들어오면서40%대로늘어났습니다.이비중이높은곳은오히려선진국입니다.
영국이가장높은것으로알려졌고복지천국스웨덴도50%에가깝습니다.따라서이제는상속과증여를법적인측면을넘어경제적인측면에서접근하려는노력이요구됩니다.
-p.24

부의대물림이라는측면에서사전증여에대한부정적기류가강한것이사실입니다.흙수저,금수저의논란도모두이런시류를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습니다.사전증여가원활하게이루어진다면금수저만혜택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이문제는부의대물림이라는소극적인접근에서벗어나부동산의세대교체라는적극적인접근으로고민하는것이좋지않을까싶습니다.
-p.49

효도계약에서가업승계까지는정신이아직온전할때재산을적절하게미리분배하는데관한일입니다.성년후견과유언은나이가더들어정신이희미해져갈때닥치는일에관한것들입니다.성년후견과유언은적절하게활용하면큰도움이됩니다.하지만성년후견은가족들이주도해서진행될수있고,유언역시그러하므로부작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과유류분은당사자가사망해능력을상실한이후가족들의일에관한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분쟁이생겼을때재산을미리가져간특별수익자를어떻게취급할것인지,특히유류분은어떤과정을거쳐확정될것인지등등의문제가뒤를이을것입니다.
-p.75

유언장을작성하는당사자의마음을생각해봅니다.인생을마무리한다는생각,남은재산에대한정리,사후예견되는분쟁등으로인해,엄숙하기도,착잡하기도할것입니다.반면,인생을회고하고사망후에도나의가치를관철시킬수있는의미있는시간이기도할것입니다.따라서앞에서살펴본,효도계약,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등의수단들도후손에게재산을이전하는유용한제도들이지만,유언이야말로나의가치관과생각을후세에남길수있는여전히전통적이고강력한방법입니다.
-p.112

전문가들은얼마나많은부를가지고있던상속계획은꼭필요하다고말합니다.유산계획에는유언장이있어야하며금융계좌에수혜자를지정하거나신탁을이용하는방법도있습니다.더욱중요한사실은잠재적인피상속인에게상속한다는계획을전달하는것이중요합니다.수혜자특히자녀가있는사람들은현재상속계획을적극적으로전달해야합니다.상속계획이수립되면이것을바꾸기번거로우므로의사소통을통해피상속인이직면하는문제를미연에방지할수있습니다.
-p.150

상속과상속포기,사전증여재산의상속재산가액합산에대해알아보고,상속재산가액에서공제하는혼인·출산공제,영농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등주요상속공제항목및세대생략상속에대해알아볼것입니다.이어서요즘상속·증여세의핫이슈인유류분반환청구소송,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및창업자금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에대해학습함으로써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상속세및증여세를절세하는방법을모색하고자합니다.
-p.211

대부분의사람들은재산의상속과함께서류정리를하고,상속세를신고,납부하면모든일이끝날거라고생각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
상속세조사종결후에사후관리기간은통상5년이내라고알려져있습니다.이에대한근거는상증법제76조제5항의고액상속재산에대한사후관리기간이5년이기때문이지만,부채등에대해서는만기등이국세청전산에등록되어관리되므로5년이상의기간동안관리될수도있습니다.
-p.296

즉,증여재산공제액이최초증여후10년마다초기화되므로이10년의주기를최대한활용해긴호흡으로부의이전절세플랜을계획하는것이가장기초이자,핵심인것입니다.
이왕이면주식과아파트는정체및하락기에,토지,공동주택,상가등은기준시가(공시지가)고시전에증여하는것이유리합니다.증여시점을조절해증여세율이낮은시기와부동산침체기에재산을이전해세금을절세합니다.시장상황과세법변동을예의주시해야합니다.
-p.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