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가족법인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날벼락 맞는다! | 개정판)

신방수 세무사의 가족법인 이렇게 운영하라 (가족법인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날벼락 맞는다!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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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가족법인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날벼락 맞는다!
가족법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장점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서 세무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과세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당해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법률상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구분되는데도 마치 법인을 개인처럼 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그마한 법인이라도 상법이나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만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배경하에 가족법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세무 등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 가족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무문제를 모두 다루었다. 둘째,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셋째, 가족법인에 특화된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담았다. 현행 세제는 대부분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를 가족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법인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게 내부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자금 운용법, 임원의 보수 책정법, 배당금 처리법, 상속·증여 등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해서 세무상 쟁점을 최소화한 이 책을 통해 가족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자!
저자

신방수

저자:신방수
국내세무업계에서가장많은책을쓰고,가장많은독자층을탄생시킨베테랑세무사다.또한,연간강의를100회이상하면서독자들과소통을늘리고있다.현재기업과개인고객을위해다양한컨설팅및세무회계서비스제공도병행하고있다.
한양대학교경영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조세법을전공했다.세무법인정상대표이사를역임하고,현재는이법인의이사로재직중이며,건설기술교육원에서세법전담교수로도활동하고있다.MBC·KBS·SBS등공중파방송은물론이고,YTN등에도출연하고있다.
저서로는초베스트셀러인《합법적으로세금안내는110가지방법》시리즈,《부동산감정평가세무가이드북》,《2025확바뀐부동산세금완전분석》,《확바뀐보험절세가이드북》,《개인사업자를유지할까법인사업자로전환할까》,《확바뀐상가투자세무가이드북》,《비거주자부동산절세가이드북》,《가족간상속·증여영리법인으로하라!》,《메디컬건물,이렇게취득하고운영하라》,《부동산투자·중개·등기세무가이드북》,《부동산세무가이드북》,《기업회계실무가이드북》,《상속·증여세무가이드북》,《부동산매매사업자세무가이드북》,《병의원세무가이드북》,《재건축·재개발세무가이드북》,《법인부동산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양도소득세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회사세무리스크관리노하우》,《IFRS를알아야회계가보인다》등90여권이있다.

목차


머리말4

제1장.가족법인의실익분석

01.가족법인이정답인가?14
02.개인사업의장점과단점16
03.법인사업의장점과단점19
04.창업시개인과법인의선택요령23
05.개인사업중법인전환의결정29
[심층분석]가족법인운영시발생하는세금들36

제2장.가족법인을제대로설립하는방법

01.1인법인,가족법인,일반법인비교42
02.가족법인을만드는방법46
03.사업목적범위의결정53
04.주식회사대유한회사의선택55
05.자본금규모의결정60
06.주주(사원)구성의방법64
07.이사와대표이사그리고감사의결정72
08.본점소재지의결정81
09.정관의작성과변경88
10.설립등기,설립신고와사업자등록94
[심층분석1]법인설립및운영일정99
[심층분석2]임원상여금,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포함)지급규정102
[심층분석3]신설법인의세무플로우106

제3장.가족법인의자금운용법

01.가족법인의자금조달과세무상쟁점112
02.자금의사용과세무상쟁점117
03.대표이사가지급금세무관리법122
04.개인차입금(가수금)세무관리법128
05.가족법인의카드관리법132
[심층분석1]증빙관리법136
[심층분석2]원천징수,지급명세서,임금명세서의제출139

제4장.가족법인의비용처리법

01.비용이란?144
02.가족법인의임직원관련인건비관리법147
03.임원의인건비지급시반드시갖춰놓아야할것들154
04.가족에게급여지급시주의할점들160
05.복리후생비비용처리법164
06.상품권을기업업무추진비로처리하는방법167
07.업무용승용차운행비비용처리법172
[심층분석1]정규직?일용직등의인건비처리법178
[심층분석2]경영인보장성보험비용처리법182

제5장.가족법인의법인세절세법

01.가족법인의결산절차188
02.법인세의구조와계산193
03.법인세절세원리196
04.이익조절을위한상여처리시주의할점들202
05.가족법인과조세감면제도207
[심층분석1]부동산임대법인에대한세법의규제219
[심층분석2]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검토서식223

제6장.가족법인의배당금처리법

01.가족법인의잉여금과세무상쟁점226
02.배당과세무상쟁점230
03.가족법인과배당실무238
[심층분석]잉여금감소를위한주식소각플랜243

제7장.가족법인과상속·증여

01.가족법인의상속·증여와세무상쟁점248
02.개인재산을가족법인에증여하는경우의세무상쟁점253
03.가족법인의주식을상속받은경우의세무상쟁점과대책257
04.가족법인의주식을사전에증여받는경우의세무상쟁점과대책262
05.가족법인주식을매매하는경우의세무상쟁점과대책266
[심층분석1]주식이동시주의해야할것들273
[심층분석2]비상장법인의주식평가와활용법274
[심층분석3]법인청산시의세무상쟁점280

출판사 서평

국내최초가족법인에관한절세가이드북

가족법인의운영원리를제대로알면세무조사가두렵지않다!이책은국내최초가족법인에관한절세가이드북으로,법인세절세부터배당금처리까지완벽정리했다.
제1장은가족법인이개인사업에비해어떤점이우월한지등을분석했다.이를통해자신에게맞는사업형태를찾을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제2장은가족법인의설립을둘러싼다양한쟁점들을다루고있다.가족법인의경우이사의수가중요한데,2인이하로했을때의이점을중점적으로다루었다.제3장부터제7장까지는가족법인을운영할때발생할수있는제반세무회계상의쟁점들을분석했다.제3장은자금운용법을소개했고,제4장에서는임원보수부터소소한비용까지이에대한처리방법을다루었다.제5장은법인세절세법을살펴보고,제6장은배당금처리법을설명했다.제7장은가족법인과상속·증여에관한내용을다루었다.
법인은설립부터청산까지각종규제가있고,대표이사의책임이부각되는등어려움이따를수있다.그러므로가족법인의실익을분석하고,가족법인을제대로설립하는방법을배워서세무리스크를최대한줄여야한다.가족법인설립부터운영정보까지상세하게담은이책으로절세전략을확실하게세우자.

책속에서

법인세율은9~24%로이론상최고24%(지방소득세포함시26.4%)까지나올수있다.앞의개인에비해절반이상세금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잉여금은계속유보할수있음).
참고로2025년부터소규모성실신고법인의법인세율은19~24%가적용된다.이법인은주업이임대업등이고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인가족법인을말한다.
-p.20

1인법인이나가족법인은1인이상의주주가참여하고,그중일부나전부가이사가되어회사를운영하게된다.그결과그들간에담합등이가능해조세회피행위가많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이에세법등은각종규제장치를두고있다.따라서가족법인을만들거나운영할때는다음과같은리스크들에주의해야한다.

1)자금관련리스크

·법인의자금은법인계좌를통해입출금되어야하는것이원칙이다.
·법인에자금을빌려주는것은차입금으로기록되어야한다.
·법인의자금을업무와무관하게대여받으면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분류되어세법상의이자(4.6%)를법인의수익으로보게되고,이금액을자금사용자의상여로본다.
-p.107

일용직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이를자유직업소득자로신고하는경우에는세무상쟁점도발생한다.무엇보다도근로기준법의위반소지가있다.따라서이를위반하면과태료등의제재가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일반적으로정직원이나일용직은고용계약서나근로계약서가존재하나,자유직업소득자의경우이런계약을별도로하지않는다.
-p.179

Tip.대표이사가지급금및가수금과상속세과세여부

1.가지급금
·가지급금은이를법인에갚아야하는CEO의입장에서는채무가된다.따라서상속재산가액에서이를차감할성질의것이된다.
·회사장부상의가지급금등이라도이를상속개시일이후상속인이승계하는실질적인채무여야채무로써공제받을수있다.
·이때채무로서공제되는가지급금은피상속인이사용처불명일때상속추정대상에해당한다.따라서상속개시전1~2년동안의자금거래에대해주의해야한다.
-p.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