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전세사기 중개사고 끝 (AI보다 쉽고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읽고 중개 실무 마스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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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Description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법률 실무 바이블!
부동산 시장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 흐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역할 또한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관련 법령이 단순하고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잡한 법체계와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필수다.
이 책은 8년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담위원 및 실무교육 교수로 활동하며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과 부딪혀온 지은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주요 판례, 실무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갱신 요구 및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 거절, 직접 거래, 대리계약 등 실제로 마주하는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협회 내부 공지 및 기고글을 통해 축적된 현장 중심의 콘텐츠도 함께 담았다.
이 책은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무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실전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이승규

[경력]
공인중개사
부동산학박사
(전)전주대학교부동산학과강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앙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실무교육전임교수(중앙회,경기남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남부회시·도회상담위원
개업공인중개사연수교육등강의다수

[저서]
《최신개정주택상가임대차분쟁상담사례집》
《개업공인중개사들을위한인터넷부동산마케팅》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실무》

[수상]
아주대학교총장상
아주대학교공로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표창장(협회장)

목차

펴내며…4

CHAPTER01.전세사기예방및주택임대차보호법
ㆍ계약해지시청약과승낙의합치…16
ㆍ가계약시조건의성취와미성취…18
ㆍ상대방이직접적인계약해지의사를표현하지않는경우의손해배상책임…20
ㆍ대리인과계약시위임장과인감증명서원본의교부대상…23
ㆍ대리계약시대리권을확인하지않은경우공인중개사의책임과과실상계…25
ㆍ대리계약시계약서상의대리인란에대리인의인적사항을기재하지않은경우공인중개사의책임…28
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현재유효사항발급(열람)으로인한손해배상…30
ㆍ매도인에게대리위임한사실이있는지는서류상의확인도중요하지만,위임내용과사실확인등그진정성이중요…32
ㆍ매도의뢰인이진정한소유자와동일인인지확인…34
ㆍ전세계약서작성시특약…36
ㆍ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④임대차확인사항[]열람동의체크시기…40
ㆍ공인중개사법제25조의3설명의무시기…43
ㆍ전세계약과매매계약시계약금(중도금)편취…45
ㆍ최근전세사기에연루된공인중개사에대한대법원판례…47
ㆍ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확인해야하는이유[법정기일]…49
ㆍ전세계약시확정일자부여현황,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를열람할수있다는임차인권리설명의무…52
ㆍ전세계약시임대인이확정일자부여현황,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를제시할의무…54
ㆍ임대인이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열람원,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이를계약서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기재하면공인중개사의책임이없는지여부…55
ㆍ신탁부동산의보증금미반환…56
ㆍ신탁부동산사기민원사례…58
ㆍ매매와동시에전세계약하는경우잔금을미지급한매수인과전세계약을체결한임차인의대항력…59
ㆍ다가구주택에서임대인의선순위보증금허위고지…61
ㆍ개업공인중개사가다가구주택계약시계약의중요한것(선순위보증금,임대차의시기와종기등)이라면선량한관리자로서신의성실하게중개할의무…63
ㆍ허위의임대차계약서를법원경매에신청하고미수에그쳤더라도경매방해죄성립…67
ㆍ1년으로정한임대차계약에서묵시의갱신을이유로2년을더주장할수있는지여부…69
ㆍ계약갱신요구권행사후임차인의해지권은묵시의갱신과동일…71
ㆍ계약갱신거절의사유인실거주는임대인이입증…73
ㆍ실거주를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절한판례1…75
ㆍ실거주를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절한판례2…77
ㆍ실거주를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절한판례3…79
ㆍ실거주를이유로계약갱신요구를거절하고매도한경우의상반된판례…80
ㆍ임차인이임대차계약의갱신을요구한후다시계약해지통지를한경우임대차계약의종료일이문제된사건…81
ㆍ임차인의계약갱신행사변경으로인해실거주를하려는매수인의계약이행이곤란해진경우잔금지급이행의무…83
ㆍ가등기후증액된주택임차보증금의대항력…85
ㆍ임대차승계를원하지않는임차인의계약해지…87
ㆍ매수인이임대차보증금을인수하면서매매대금에서공제한경우매도인의임대차보증금채무까지인수한것으로보는지여부…89
ㆍ개업공인중개사가임차인의보증금채무인수의법적성격까지매도자에게조사·확인해서설명할의무가있는가…91
ㆍ주택소액임차인의범위와기준…94
ㆍ주택임대차보호법상중소기업법인의직원범위…95
ㆍ소액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최우선변제권을악용한경우…97
ㆍ실제로거주하는호실과등기사항증명서상호실이다를때공인중개사의책임…98
ㆍ등기사항증명서상호실을여러호실로만들었을때공인중개사의책임…101
ㆍ보증금이감액되어소액임차인이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는지여부…103
ㆍ채권회수를위한임대차계약의경우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차인으로적용되는지여부…104
ㆍ임대차계약에서보증금과월세를지급했다는입증책임은누구에게있나…105
ㆍ분실및도난시임대인의책임여부…107
ㆍ전세권인임대차에서의수선의무…109
ㆍ위반건축물의매수시취득세를설명하지않은경우…110
ㆍ다가구주택호(가구)별면적확인방법및표시광고위반사례…111
ㆍ묵시적으로계약이연장된후임대인의요구로다시작성된계약에서임차인의해지권포기여부…115
ㆍ경매를받은양수인이임차인의밀린월세,관리비등을보증금에서공제해도되는지여부…117
ㆍ하자담보책임에대한판례1…119
ㆍ하자담보책임에대한판례2…121
ㆍ위반건축물의고지및설명의무…123

CHAPTER02.상가임대차보호법
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차인의범위…126
ㆍ여러개의상가구분점포를임차하는경우대항력…127
ㆍ상가의원상복구판결1…128
ㆍ상가의원상복구판결2…129
ㆍ상가의장기수선충당금은누가부담해야하나요?…131
ㆍ건물에같은업종의임차인이추가로입점하는경우…133
ㆍ상가임대차에서임대차도중임차인의명의를변경하는경우새로운계약으로보는지여부…135
ㆍ상가임대차에서계약종료1일전에해지통고가가능한지여부…136
ㆍ관리자가임차인의점포에들어간경우건조물침입죄여부…138
ㆍ업종을이유로신규임차인의입점방해…140
ㆍ권리금회수방해에대한손해배상판결1…142
ㆍ권리금회수방해에대한손해배상판결2…144
ㆍ상가임대차특약의‘최대한협조한다’라는약정의의미…146
ㆍ상가임대차에서낡은창문교체등시설비를청구할수있는가…149
ㆍ상가권리금계약을공인중개사가작성해도되는지에대한질의답변…151
ㆍ소규모사업장내제조시설과사무소를영리목적으로봐서상가임대차보호법의적용대상으로볼지여부…154
ㆍ목적물의반환과보증금반환의무…157

CHAPTER03.토지임대차
ㆍ토지임대차시건물원상복구를해야할까?…160
ㆍ외국인도농지취득이가능한지여부…161
ㆍ지목이임야지만농사를짓고있다면농지인지여부…163
ㆍ자경의사가없는경우농지법위반판례…165

CHAPTER04.공인중개사법
ㆍ초과중개보수를다시반환한경우중개사법위반여부…168
ㆍ중개행위의중개보수가아닌컨설팅으로인정한경우…170
ㆍ중개의뢰하지않은거래당사자로부터의중개보수판례…172
ㆍ개설등록하지않은자와의중개보수약정효력…174
ㆍ중개보조원이계약서를작성하고서명날인하는경우…175
ㆍ현개업공인중개사로서중개업을하면서별도로다른회사(부동산분양대행법인)를다녀도될까?…177
ㆍ공인중개사에게계약의원만한이행및임차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전을도모할의무를인정한사례…178
ㆍ계약체결일과작성일,부동산거래신고기준일…181
ㆍ부동산교환계약서…184
ㆍ부동산동업계약서작성…186
ㆍ공동중개시개업공인중개사가미리계약서,확인설명서에서명날인하고현장에없는경우…190
ㆍ소속공인중개사가현장안내를한경우계약서와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작성…191
ㆍ중개하지않고계약서(확인설명서)를작성·교부해서타인에게손해를입힌행위…193
ㆍ물건지중개보조원이진정한소유자인지확인하지못하고공동중개한경우,손해배상책임여부…195
ㆍ중개대상물확인설명중권리관계설명미흡판례…198
ㆍ묵시적갱신또는중도퇴실시중개보수는누구에게청구해야하는지여부…200
ㆍ중개보수를일방이모두부담해도되는지여부…202
ㆍ중개보수초과수수로인한행정처벌…203
ㆍ중개보수특약시부담여부와보증금차이가있을때어느것을기준으로내야하는지…205
ㆍ중개보수를못받았는데어떻게청구가능한지…206
ㆍ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는몇%의부가가치세를소비자에게청구해야할까?…210
ㆍ다른공인중개사를비방하는사례(공인중개사의기본윤리)…213
ㆍ이중계약서작성…215
ㆍ의뢰인과직접거래1…216
ㆍ의뢰인과직접거래2…217
ㆍ의뢰인과직접거래3…218
ㆍ의뢰인과직접거래4…219
ㆍ중개사무소건물이위반건축물일때…221
ㆍ중개사의보증금반환책임특약약정시공제보험금지급여부…223
ㆍ중개보조원고용(종료)미신고민원사례…225
ㆍ소속공인중개사의서명및날인누락…227
ㆍ카페나온라인에서개업공인중개사의중개를제한하는행위(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229
ㆍ과태료처분절차…231
ㆍ중개사무실의게시의무와현금영수증스티커게시…233
ㆍ공인중개사무소의직원퇴직금지급의무…235


CHAPTER05.부동산거래전자계약
ㆍ전자계약서작성시참석하지않고비대면으로서명만해도되는지여부…238
ㆍ전자계약서작성시외국인도가능한지여부…240
ㆍ전자계약서작성시공인중개사본인의건물을계약해도되는지여부…241

CHAPTER06.행정처분
ㆍ공인중개사자격증취소…244
ㆍ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의결격사유…245
ㆍ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결격사유…246
ㆍ중개사무소등록취소…247
ㆍ중개사무소등록취소(선택)/업무정지/벌칙…249
ㆍ공인중개사업무정지…251
ㆍ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254
ㆍ공인중개사과태료…255
ㆍ벌칙[1]…259
ㆍ벌칙[2]…260

CHAPTER07.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의비교
ㆍ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비교…262

참고및인용도서…265

출판사 서평

전세사기예방부터부동산법률까지
주택·상가임대차완전정복!

급변하는부동산시장과복잡해진법령속에서,공인중개사는이제실무형법률전문가로서의역량이필수적이다.
이책은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8년간상담위원과실무교육교수로활동한지은이가현장에서직접경험한사례와최신판례를바탕으로개업공인중개사에게꼭필요한실무지식을정리한책이다.
먼저CHAPTER01에서는전세사기예방을중심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실무쟁점과판례를소개하며,CHAPTER02에서는상가임대차보호법과권리금,원상복구,임대차명의변경등상가실무의핵심을다룬다.CHAPTER03에서는토지임대차와농지관련쟁점을,CHAPTER04에서는중개보수,대리계약,공동중개등공인중개사법상유의할사항을상세히설명해준다.또한CHAPTER05에서는부동산전자계약의법적유효성과실제적용사례를,CHAPTER06에서는행정처분과자격관리기준을정리한다.마지막으로CHAPTER07에서는민법과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비교해실무적이해를높여준다.
이책은현장에서곧바로적용할수있는사례중심의해설을통해초보공인중개사는물론경력공인중개사모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중개실무지침서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