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저울과 정의의 칼로 국민을 수호하는 판사

장용범

사법시험에합격하고사법연수원30기를수료한후법원에서25년간판사로재직하면서수많은삶의이야기를경청해왔습니다.재판업무뿐만아니라대법원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교수,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업무를수행하였고,미국UCLA에서VisitingScholar로서해외연수를하였으며,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석박사통합과정을수료하였습니다.저서로는『정해민사소송법』,『해설경제법령집』이있습니다.현재는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근무하고있고,중랑구선거관리위원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
주요법원에서굵직한사건들을심리하며법률적원칙과사회적약자보호사이의균형을중시하는판결을내려왔고,복잡한정치적·사회적이슈가얽힌사건들을다수처리하며신중한법해석을해온판사로평가받고있습니다.이이야기가법정에서정의가어떻게구현되는지궁금한청소년에게법원과판사를이해하는데도움이되고,판사가가지는고민의무게를생각하는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판사장용범의프러포즈

첫인사

대한민국법원
법원은어떤곳인가요
어떤종류의법원이있나요
전문법원은왜따로독립되어있나요
재판분야를나누는목적은무엇인가요
소장이접수된뒤사건은어떻게배당되나요
사건을단독또는합의부로배당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민사재판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조정및화해권고는어떤때하는건가요
형사재판절차는어떤가요
국민참여재판은무엇인가요
배심원의평결과양형의견은왜권고에그치는것인가요
외국인을재판할때어떤지원을하나요
재판은왜3심까지만할수있나요
형벌의종류는어떤것이있나요

판사의세계
판사가하는일은무엇인가요
재판업무외에다른업무도하나요
재판할때무엇을중요하게생각하나요
판결문에는어떤내용이담겨야하나요
형사재판에서양형은어떻게결정하나요
재판중법률이개정되었다면어떻게하나요
전담재판부는어떻게맡게되나요
판사는왜현장검증을나가나요
법관의윤리강령은무엇인가요

판사가되려면
어떤자질이필요할까요
법원견학을할수있나요
대학에서어떤전공을선택하는것이유리할까요
법학전문대학원에입학하려면어떤준비가필요할까요
판사가되기위해필요한자격은무엇인가요
어떤과정으로판사에임용되나요

판사가되면
판사로서경력은어떻게쌓이나요
연봉은어느정도인가요
근무시간은어떻게되나요
일을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있으세요
이일의어려운점은무엇인가요
이직업의매력과보람은무엇인가요
직업적인습관이나질병이있다면무엇인가요
법원내에판사들이하는활동으로어떤것들이있나요

장용범판사와의대화
법관이재판을할때법복을입는이유는무엇인가요
법리해석은왜고민거리인가요
최초판결은어떤의미를가지나요
형사재판에임할때는어떤태도가필요한가요
형사재판에서고민되는것은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무죄선고가적은이유는무엇인가요
양형을둘러싼쟁점은무엇인가요
우리나라와미국의최고양형은왜다른가요
피고인과형량을두고협상하는경우도있나요
판사의판단도판단을받나요
판사의관점에서공정함은어떤의미인가요
비교적어렵게느껴지는사건이있나요
AI가판사의업무를대신할수있을까요
판사퇴임후에는어떤일을할수있나요
청소년에게추천하는책이있나요

나도판사

법리적으로는한쪽의주장이맞더라도,실질적으로다른쪽이억울하거나법의테두리내에서구제가어려운때도있습니다.판사들은법리적인결론뿐만아니라정의와함께개별사건의구체적타당성을갖는지와법적안정성을침해하는것은아닌지함께고민합니다.민사사건에서는판결이진정으로종국적인분쟁을해결하거나화해를이끌어내지못하는경우도있어,조정을통해당사자에게새로운관점과조정안을제시하여당사자간화해를유도하는것도필요합니다.

판결문은사건의최종적인결론과그근거를담는공적인문서이므로,무엇보다내용이정확하고논리적이며설득력이있어야합니다.증거(서류,증언,감정등)에따라엄격하게판단하여사실관계를확정하고,확정된사실관계에적용할법률규정과판례를정확하게해석하고적용하여,법적안정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에서구체적타당성을찾는방향으로결론을도출해야합니다.판결의공정성을담보하고상소심(항소심,상고심)이판결의당부를심사할기초를마련하기위해,유죄또는패소등의최종결론(주문)에이르게된이유를명확하게명시해야합니다.

법관에게일반공무원보다더높은수준의윤리의식을요구하고,이를법관윤리강령으로명문화한이유는사법부의특수성과직무의엄중함때문입니다.사법부의독립은외부의압력뿐만아니라법관자신의편견이나사적인관계로부터도자유로울때완성될수있습니다.사법부의권위와판결의강제력은국민의신뢰로부터나옵니다.법관의청렴성,도덕성에의구심이생기면국민은사법시스템전체를신뢰하지못하게됩니다.엄격한윤리강령은법관이국민의신뢰를유지하고법치주의의기틀을확립하는데필수적인요소라고할수있습니다.

판사라는직업의가장큰매력은누구의간섭도받지않고스스로독립적으로판단할수있다는점입니다.물론마음대로판단한다는뜻은아니며,헌법과법률,판례,여러기준들이라는명확한제약안에서판단이이루어집니다.그럼에도결국최종판단과그에대한책임은판사본인에게있다는점이판사의본질적역할입니다.

판사는판단하는역할이지만,자신의판단에대해평생책임을지는일이기도합니다.그래서심리적부담과책임감은아주클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그무게를감당하는것이판사직무의본질적인부분중하나라고생각합니다.

-『공정의저울과정의의칼로국민을수호하는판사』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