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광장에선민주주의
역사의갈림길에서우리는어떤미래를선택할것인가
2024년12월3일,비상계엄령선포라는초유의사태는몇십년전의과거를소환하는역사적퇴행의장면을연출했다.어렵게일군민주주의가무너질것만같은절망을체험하는순간이기도했다.하지만동시에강렬한희망의빛이타올랐다.시민들은다시광장에섰다.2000년대촛불시위의세례를받은젊은세대는대개홀로집회에나와모두와연대했다.또래와응원봉으로연대하고노동자농민과의민중연대를도모했다.그렇게민주주의는젊은시민과함께이전과다른의미의‘광장’이라는시험대에섰다.
12·3내란의후폭풍속에서한국민주주의현대사를탐색한《모두의민주주의》가출간되었다.민주주의의눈으로한국근현대사를재해석·재구성하는작업을해온김정인춘천교대교수의신작이자,‘민주주의한국사’3부작의완결편이다.전작들과마찬가지로이번책역시통사적구성이아니라‘미국,반공,민족,개발,독재,민중,시민사회’라는7가지개념을중심으로구조적으로접근한다.
지은이는오늘날은민주주의가모든이들에게절대적신념으로자리잡은‘모두의민주주의시대’라고말한다.모두가스스로를민주주의자로여기는시대는어떻게형성된것일까.그리고앞으로민주주의역사의향방은어떻게흐를까.해방이후부터2000년대촛불시위까지한국민주주의현대사를다룬이책에서그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미국,반공,민족,개발,독재,민중,시민사회
7가지개념으로살펴본한국민주주의현대사
이책은해방이후한국현대사에서‘미국,반공,민족,개발,독재,민중,시민사회’의7가지개념을추출하여대주제로설정하고,현대민주주의역사를구조적으로접근하는주제사적서술방식을택했다.예컨대1980년대학생운동은학생운동사에서결코빼놓을수없는중요한역사이지만,1980년대민주주의역사를다룬6장〈민중과조우한민주주의〉에서는학생운동보다민중운동의부상을시대성을가장잘보여주는역사로파악하고이를중심으로그시대를서술한다.
지은이는역사적평가를자제하고정치·제도,지식·담론,저항·운동적사건을객관적으로살펴보고자했으며,비판이필요할때는되도록당대에생산된관련사료를제시했다.왜냐하면오늘날의연구자로서과거라는시간과잘잘못을따지며다투기보다는‘역사적대화’를하고싶었기때문이다.이는현재주의를벗어날수는없지만당대적맥락을고민하는역사주의적안목에대한고민을담은시도이기도하다.
‘모두의민주주의시대’는어떻게형성되었는가
지금여기,민주주의의의미를묻다
지은이는여전히현재성을내뿜고있는최근의과거를역사연구의대상으로삼고재해석하는일은쉽지않은과정이었다고고백한다.현대사의경우역사학계는물론이고사회과학계를아울러연구성과가풍성했지만동일한사실에대해서도서로다른시각으로서술하는경우가적지않았기에,사료를발굴하고해석하는시간이상으로기존의연구성과를검토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었다.
이러한난관을헤쳐나가며책을완성하게만든동력은지금,여기의현실이었다.윤석열정부하에서매일같이민주주의에대해끊임없이물음표를던지는사건들이일어나고있으며,과거라는거울속에는이러한현실에던지는‘왜?’라는질문의답을찾을수있는참조점이넘쳐났다.지은이에게현대민주주의역사를연구하고집필하는시간은역사공부가갖는현재주의의힘을깨닫는시간이었다.2025년의초입에다시맞이하게된민주주의갈림길의경험이우리에게전화위복의시간이자민주주의역사를‘오래된미래’로성찰할수있는눈을키우는계기가되기를,이책이그러한시도의디딤돌이되기를바란다.
‘민주주의한국사’3부작,10년만에완간
이책은한국근현대사를민주주의적시각에서재구성하고자한‘민주주의한국사’3부작의마지막권에해당한다.1부《민주주의를향한역사》(2015)는1801년공노비해방으로부터출발해1919년3·1운동과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까지,‘인민,자치,정의,문명,도시,권리,독립’이라는7가지개념을화두로삼아민주주의의기원과역사를다루었다.2부《독립을꿈꾸는민주주의》(2017)는3·1운동부터해방직후미군정기민주주의논쟁까지의역사를다루었으며,독립운동이곧민주주의투쟁임을드러내기위해‘자치,주체,권리,사상,정의,연대,해방’등7가지개념을주제어로삼았다.대장정끝에완결된‘민주주의한국사’3부작이여전히새롭게‘발견’되고‘변화’하는민주주의를다시금성찰하는마중물이되기를기대한다.
책의세부내용
1장미국이주조한민주주의
1948년5월10일,미군정하에서보통선거법이마련되어한국인은처음으로참정권을행사했다.1948년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과함께막을내린미군정의통치는대대적인선전과홍보를통해‘미국=민주주의’이미지를만들어내기위해최선을다했고,교육을미국식민주주의전파의보루로활용했다.
2장반공에포획된민주주의
대한민국초대정부인이승만정부는반민특위를공격하는등친일파청산에제동을걸고,정적을제거하는파상공세와함께반공동원체제구축에나섰다.1950년에발발한한국전쟁이후반공민주주의를표방하는시대가도래하면서사회민주주의와평화통일론이설땅은점차사라져갔다.
3장민족을소환한민주주의
1960년4·19혁명직후일어난통일운동과한일협정체결반대운동으로1950년대에외면당했던민족주의가소환되었다.1961년5·16쿠데타이후군사정부와박정희정부도민족적민주주의를앞세워민족주의를전유하려했으나,쿠데타세력과지식인·학생간에건널수없는대립의골이형성되었다.
4장개발과불화한민주주의
1950년대에등장한경제개발담론과선개발후민주화담론이1960년대에군사정부의경제개발계획추진으로현실화되면서한국은개발의시대에진입했다.그러나경제개발의성과와함께극심한부작용이드러나면서개발권력에대한민중의저항도본격화되었다.
5장독재에맞선민주주의
삼선개헌및유신체제수립과함께박정희정부의한국적민주주의이념을기반으로독재가전면화되었다.이에저항하는유신반대운동과정에서학생운동과재야세력을중심으로민족·민주·민중삼민의저항가치를공유하고연대하며운동사회가형성되었다.
6장민중과조우한민주주의
1980년대에저항주체로서민중의세력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다채로운민중담론과변혁론이제기되고민중문화운동이활발해진가운데운동사회에서민중운동의주도권이강화되었으며,1987년6월항쟁이후전국적민중운동조직이탄생하면서이를기반으로하는진보정당이국회에진출했다.
7장시민사회가일군민주주의
6월항쟁이후시민사회가민주주의공고화과정을주도했다.그과정에서민주주의의‘이행기적정의실현’이라는과거사청산이이뤄졌으며,2000년대이후에는시민들이촛불시위등을통해직접민주주의의광장을만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