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해력완성!
잘못된정치지식이실패하는국가를만든다
뿌리부터이해하고다시설계하는대한민국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는어디쯤와있는가?1990년대동구권붕괴이후자유민주주의의확산은돌이킬수없는흐름으로보였지만,지금세계곳곳에서는민주주의의후퇴가벌어지고있다.한국도예외는아니다.특히윤석열정부의계엄논란과같은사태가한국민주주의의위기를다시금자각하게만든지금,이책은한국정치의제도적뼈대를근본부터점검하고자하는중요한시도이자지적도전이다.과연우리는자유민주주의제도를얼마나‘제대로’이해하고있을까?
실제로일반시민들뿐만아니라국회의원,관료,보좌진,기자등과같이현실정치에참여하는많은이들이자유민주주의와대의제에대한오해와선입견,공화정과직접민주주의사이의개념적혼란속에머물러있다.잘못된정치지식은필히잘못된방향성을만들수밖에없다.직접민주주의가최고인데,우리나라는인구와땅덩이가커서대의제에기반한간접민주주의를한다는주장이나,선출직이아닌사법부의막강한권한은문제라며민주적통제하에둬야한다는주장까지들린다.의원내각제나4년중임대통령제로가면한국정치의문제가해소된다는희망고문도여전하다.
《정부의원리》는우리정치와정부에대한‘희망적사고’와개념의혼용에서벗어나,제도에대한올바른이해와비교정치적안목을제시한다.단순히제도의나열과사전식설명을넘어,개념→제도→현실정치의작동을유기적으로연결하며,제도의설계와현실정치의괴리를명쾌히드러낸다.예컨대‘자유민주주의’라는개념이실제제도설계에어떻게반영되어야하며,그제도가어떤정치결과를낳는지,한국정치안에서어떻게오작동하거나왜곡되어왔는지를차례로짚으며한국정치에대한입체적이고통합적인인식을가능케한다.
“이분야의연구및담론수준을한단계높인역작!”
20년간‘비교정부론’을강의한저자의
풍부한역사적사례와외국정부와의비교분석
한국은‘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라는헌법제1조를내세우며자유민주주의를국가정체성의핵심으로삼는다.그러나같은자유민주주의국가라도정치가작동하는방식과양태가다르다.정치문화와국민기질이다르고,무엇보다정치제도가다르기때문이다.어디는대통령제,어디는의원내각제,또어디는이원집정부제다.우리처럼양당제국가도있고,큰규모의여러정당이의회에서활동하는다당제국가도있다.우리같이의회가하나만있는나라도있지만,하원과상원으로나뉜나라도많다.각각의정부형태와정당구조,제도들가운데보다우월한것이있을까?한국은역사적으로왜이런제도를선택했으며,이러한제도하나하나가정치에어떤영향을주고,어떠한집합적결과를만들어내는가?
저자양재진교수는20여년간‘비교정부론’을강의하며축적한연구와통찰을바탕으로,한국정치를깊이이해하기위해과거사례와다른나라정부의작동방식을함께살펴본다.고대아테네민주주의에서출발해,로마공화정과미국헌정주의의뿌리를짚으며,한국민주공화국체제의역사적연원을밝힌다.미국·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등다양한나라의정부형태,정당구조,선거제도,사법시스템등을체계적으로비교하며,한국의정치,정부,민주주의가어떤상태인지보다명확히드러낸다.나아가이러한전통과사례를단지하나의예시로남겨두는것이아니라,각각의제도조합에따라정치가어떻게바뀌는지를보여주며,우리정치시스템의문제와개선방향을설계하는실질적인참고모델로삼는다.‘왜정치제도가문제인가’라는질문에서출발해,제도에따라민주주의가어떻게구현되고좌초되는지를이론과현실,과거와현재,한국과세계의사례들을넘나들며흥미롭게풀어낸다.
“왜우리정치는바뀌지않는가?”
한국민주주의의다음도약을위한제도적상상력!
현상비판을넘어‘가능한개혁’의방향을제시하다
‘경제는선진국,정치는후진국’이라는말이이제는상투어가되었지만,그현실은지금도유효하다.수출과IT인프라,교육수준은세계정상급이지만,정치는여전히양극단의대립과‘막말경쟁’,책임지지않는정권교체의반복이라는늪에빠져있다.《정부의원리》는이런현실을넘어‘다음단계의한국민주주의’를상상하게만드는책이다.왜한국의대통령제는반복적으로‘제왕적대통령제’라는비판을받는가?대통령제를유지한채책임정치를실현하는방안은무엇인가?국회의다수당지배구조는어떻게바뀌어야협치가가능해지는가?저자는한국의헌법구조가내포한내각제적요소,제왕적대통령제의구조적원인,헌법재판소와사법부의정치화문제등현실정치에서벌어지는주요쟁점을하나하나짚으며,단순한현상비판을넘어서어떻게하면더나은정치시스템을만들수있는지,그제도적가능성과개혁의방향을조목조목제시한다.
의원내각제나대통령4년중임제도입에대한비판적검토,양당제를탈피하는국회의원비례대표확대,승자독식을해소하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헌법정신강화와사법정치화방지장치,관료제에대한정치적통제가능성과한계,국회의탄핵소추권제한,양원제도입에대한현실적검토등은모두이책이제시하는실질적인개혁방향들이다.이책은정부,정당,의회,선거,연방·연합그리고헌법등민주주의의핵심인프라를해부하며,제도개혁을둘러싼논의가자칫정치적입장싸움이나공허한이상주의로흐르지않도록,실증적사례와제도적작동원리를바탕으로‘가능한개혁’의길을보여준다.
이책《정부의원리》는결국다음과같은믿음을전제로한다.정치제도는사람을바꾸고,정치문화를바꾼다.그리고우리가지금가진정치제도는더나은민주주의를구현할수있도록‘진화’할수있다.과연난폭한운전을일삼는정치인들이스스로통제장치를만들어장착할것인가?쉽지않다.바로지금,지식인사회의효과적인대안제시,주권자시민의덕성과행동이절실한때다.이책은정치학이나행정학전공자뿐아니라,복잡한정치시스템을명확하게이해하고싶은시민,실질적인정치개혁을고민하는현장정책가,공무원,법조인,정당실무자등에게반드시필요한교양서다.‘왜지금정치제도개혁이필요한가’라는질문에헌법적깊이와정치학적넓이로답하며,한국민주주의의재설계에필요한지적지도이자실천적지침서가되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