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유주의의 해부 (왜 그들은 자유주의를 싫어하나? | 반양장)

반자유주의의 해부 (왜 그들은 자유주의를 싫어하나?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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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자유주의의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비판하는 반(反)자유주의를 해부(解剖)하여 그런 비판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이로써 진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예를 들면 공리주의, 자연권론, 사회계약론, 칸트의 윤리학, 진화사상 등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나는 오늘날 자유와 자유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자유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 시대착오적 인간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극우(極右)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점을 정치철학자 장동진은 이렇게 요약·표현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개인주의, 무한정 경쟁, 불평등을 정당화하여 사회적 화합과 공동선의 추구를 훼손한다. 특히 이런 관점은 자유시장 논리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즉, 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시장 기제를 통해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배태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장동진, 2006: 108)

따라서 우선 제1부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반자유주의적 패러다임처럼, 자유주의 패러다임도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둘째로 반자유주의가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패러다임들 가운데 반자유주의적 비판이 적용될 수 없는 패러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주의를 제쳐놓고 나머지 자유주의를 비판한다면, 그런 비판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자유주의는 진화사상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이다. 따라서 진화사상의 관점에서 반자유주의적 패러다임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자유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보수주의를, 이어서 제3부에서 자유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야기되는 분배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롤스의 정의론을, 그리고 제4부에서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개인적 자유를 비판하는 공화주의를 해부할 것이다. 이어서 마찬가지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자율론을(제5부), 그리고 이기적·원자주의적 인간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사회에는 공동체적 마인드가 없고 그래서 사회는 응집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제6부)를 다뤘다. 이 책은 반자유주의를 분석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저자

민경국

저자:민경국
서울대학교문리대를졸업하고독일프라이부르크대학교경제학학사·석사·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강원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이며,한국자유주의학회회장,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제도경제학회회장을역임했다.주요저서로는『민경국교수의자유론』,『국가란무엇인가』,『자유주의의도덕관과법사상』,『하이에크자유주의사상연구』,『경제사상사여행』,『자유주의지혜』,『자유의길』(공저)등이있으며,역서로는『도덕감정론』(공역),『감각적질서』,『법,입법그리고자유』(공역)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I.자유주의란무엇인가?

1.자유주의의다양성
1)자연권사상
2)칸트의윤리학
3)공리주의
4)진화사상:진화와자생적질서

2.자유주의와관련된몇가지개념적오해
1)자유방임주의는프랑스계몽사상에서비롯된것
2)신자유주의는자본주의에대한사회주의의비판적언어
3)극우(極右)란무엇인가?
4)중도(themiddleway)란없다

3.진화사상과관련된몇가지이해와오해
1)진화사상의원조는다윈이아니다
2)진화사상은복잡계이론이다
3)하이에크와문화적진화
4)사회다위니즘(socialdarwinism)의정체는?
5)진화법칙이존재하는가?

II.보수주의와자유주의

1.보수주의의등장배경
1)18세기프랑스혁명과보수주의
2)19세기자유주의시대와보수주의
3)20세기사회주의시대와보수주의

2.보수주의적인간관:변화에대한혐오
1)이성에대한보수주의적불신
2)신비주의적보수주의:과거회고적
3)구조적무지를위대한지도자론으로극복
4)노블레스오블리주는귀족사회의유물

3.보수주의의사회질서관:사회유기체
1)사회를유기체로보는보수주의:박지향
2)보수주의자들에게자생적질서의개념은없다
3)자본주의의위기는가치의위기인가?
4)자유주의입장에서본역사(歷史)교과서논쟁

4.보수주의의국가관:권위주의
1)권위주의적국가를옹호하는보수주의
2)민주주의는보수주의의가치가아니다
3)따뜻한보수주의란사회주의에대한항복
4)보수주의와국가의과제:국가주의
5)보수주의가자유주의를싫어하는이유

5.프리드리히하이에크vs.에드먼드버크
1)자생적질서에관한하이에크와버크
2)국가의역할에관한하이에크와버크
3)세습귀족의존재를옹호한버크
4)자생적질서의문명사적역할에관한하이에크와버크
5)국교(國敎)의문명사적역할을중시했던버크
6)상업사회의문명사적역할을중시했던하이에크
7)정의를중시한하이에크와공공이익을중시한버크
8)다원주의에관한하이에크와버크
9)맺는말:원칙의정치vs.이익의정치

III.존롤스의정의론과자유주의

1.롤스의정의론의구조
1)정의론의등장배경
2)정의의세가지원칙
3)정의의원칙의도덕적정당성

2.롤스의자유론의치명적오류
1)진정한자유란특정한행동을허용·허가하는것이아니다
2)‘자유’와‘자유들’의차이점:가치vs.목적
3)시민적자유는경제적자유와분리할수없는하나다
4)‘행동하는사람’vs.‘생각하는사람’
5)우리의이성은생각과행동의상호작용의산물

3.롤스가경제적자유를홀대하는이유
1)시민적자유를기본권으로분류한이유
2)경제적자유가기본권에포함되지않은이유
3)경제적자유가없이는도덕적역량의기초도위태롭다
4)경제적자유는인간의사회성과도덕적능력의기초
5)정의감:암묵적행동규칙vs.명시적행동규칙

4.정치적자유에관한롤스의논거의문제
1)경제적자유없이도민주주의가가능한가?
2)민주정치가과연정의감을개발할기초인가?
3)정치적자유의성격에관한롤스의오해
4)정치적자유는수단일뿐목적이될수없다
5)정치권력의부패는자본주의의경제력집중때문인가?
6)민주주의에내재한치명적오류:낭만주의

5.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경시하는존롤스
1)소유관계에관한역사주의적편견
2)사회주의가자본주의만큼자유로운가?
3)사회주의가자본주의만큼생산적인가?
4)자본주의체제에고유한특징은기업가정신
5)암암리에사회주의를좋아하는존롤스

6.분배정의의문제:기회의평등과차등원칙
1)기회균등과세가지종류의경제질서
2)교육에서의공정한기회평등
3)의인화의오류를범하는경제정의
4)공정한기회균등원칙의허구
5)분배정의와법아래에서의자유
6)분배정의와개인의책임
7)공로원칙:롤스vs.하이에크

7.재산소유민주주의와자유주의
1)자본주의의경제력집중과경제적과두체제
2)상속이부의불평등을불러오는주된요인인가?
3)경제력집중이정치적과두체제를형성한다고?
4)분배의불평등이개인의자긍심에미치는영향
5)롤스의정의개념에관한하이에크의이해와오해
6)시장은자생적질서라는사실을망각한존롤스
7)맺는말:롤스와하이에크,누가옳았나?

IV.공화주의와자유주의

1.공화주의이념의역사
1)신아테네공화주의:아리스토텔레스
2)미국역사에대한수정주의적해석
3)신로마공화주의:마키아벨리

2.비지배로서공화주의적자유의한계
1)잠재적간섭의부존vs.현재간섭의부존
2)권력과강제의엄격한구분이없는공화주의
3)‘현재적자유’의현실적의미와한국헌법
4)비지배와불간섭을포괄하는자유주의적자유개념
5)‘비지배’는공화주의에만고유한자유개념은아니다
6)자유주의는개인의자유를어떻게옹호하고있는가?

3.자본주의에대한공화주의적비판의허와실
1)시장사회를계급론적으로보는공화주의
2)자생적질서관을망각한공화주의
3)자본주의적노사관계vs.공화주의적노사관계
4)자유주의가보는노동자와사용자의관계
5)분배의불평등과자유사회:존롤스와공화주의
6)자유주의는공동선이부재하는가?

4.법과자유의관계:자유주의vs.공화주의
1)법과자유의관계에관한홉스적관점이자유주의인가?
2)법이없으면자유도없다는게자유주의의핵심
3)자의적간섭이란?:자유주의vs.공화주의
4)온정주의에피난처를제공하는공화주의
5)입헌주의:공화주의vs.자유주의
6)분석결과:자유사회의모든법은자유를억압하는가?

V.자율과자유주의

1.자율과자유:적극적자유vs.소극적자유
1)최고의사회적가치는개인의자율성
2)자유사회에대한자율론적비판
3)개인의자율성을개선하기위한정책어젠다

2.자유주의에대한자율론의오해
1)자유주의에대한비판의오류
2)소극적자유에대한비판의허와실
3)자유주의는규범적잣대가없다는오해
4)법의지배원칙은법이아닌것의인식규칙
5)법은점진적진화의결과
6)자유주의에는도덕적가치가없다는오해

3.개인의자율성개념의근원적오류
1)목적합리성과자율성
2)소극적자유는자율성의실현조건
3)적극적자유는개인의책임을부정한다
4)수동적인간의제도적조건
5)자율을북돋우기위한복지정책은엘리트주의

4.개인의자율증진을위한정치적어젠다
1)기본욕구충족은복지국가의과제
2)자율성을확립하기위한공공재화생산
3)자율성의확립을위한정부의시장규제
4)미국자본주의에대한그레이의비판의허실
5)분석결과:자율론이자유주의를싫어하는이유

VI.공동체주의와자유주의

1.공동체주의적이념
1)공동체주의의등장배경
2)인간과사회:사회적인간vs.원자적인간
3)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적대안?
4)공동체주의적이상사회란유대감으로뭉치는사회
5)소규모사회의도덕을거대사회에적용하겠다고?
6)공동체주의와국가의역할:국가주의
7)분석결과: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적비판

2.진화론적자유주의에담긴공동체주의적요소I
1)인간과사회의관계:사회적인간
2)공동체는계획된것이냐아니면계획되지않은것이냐
3)스코틀랜드계몽주의인간관과기독교
4)인간이성에관한진화사상과공동체주의

3.도덕관:공동체주의vs.자유주의
1)도덕의원천:문화적진화vs.생물학적진화
2)도덕적진보는차별이아닌보편성
3)인간은규칙을따르는동물
4)의무론:자유와책임
5)책임원칙의원천과자유사회

4.진화론적자유주의에담긴공동체주의적요소II
1)자생적질서:공동체주의적요소
2)시장질서는적을친구로만드는질서
3)칸트vs.스코틀랜드계몽사상
4)시장문화가곧공동체문화다

5.하이에크vs.미제스
1)목적지향적행동vs.규칙을따르는행동
2)의식적행동vs.무(초)의식적행동
3)인간사회와협력에관해

6.자유주의에대한공동체주의적비판의한계
1)자유사회에는공동선이없다는주장이옳은가?
2)본래사회적성격을지닌재화와자연적질서
3)공동선으로서의사회적자본
4)자유사회는이기심을조장하는가?
5)자유사회와도덕은갈등하는가?
6)사유재산이야말로공동체정신을촉진한다

7.공동체주의의입법의특징
1)공동체주의적특혜입법과차별입법
2)공동체주의적입법과정책은법치의위반
3)공동체주의의제한없는입법권력

8.공동체주의적정의에대한자유주의적비판
1)공로에근거한정의의치명적결과
2)성과의가치와자유인
3)공로원칙은사회의불안정을초래
4)자유사회에서운(運)의역할
5)성과의가치:운과공로의중간
6)사회보험:샌델과하이에크

VII.결론적전망:진화사상에기초한자유주의를!

1.사회질서의원천
1)인간에게질서가필요한이유
2)인간가치의원천
3)본능과자연적질서
4)이성의진화와인위적질서
5)자생적질서:이성과본능의중간에서

2.스코틀랜드계몽사상:자생적질서이론
1)자생적질서에대한반자유주의의입장
2)진짜개인주의vs.가짜개인주의
3)사회적존재냐vs.원자화된존재냐
4)실익이없는쟁점:이타적이냐이기적이냐
5)프랑스계몽사상과치명적자만
6)스코틀랜드계몽사상과자생적질서

3.자유,자생적질서그리고법
1)개인의자유:규칙과결부된자유
2)자유와자생적질서
3)법과자유

4.시장질서,법치,국가의역할:질서의상호의존성
1)법과법치국가
2)헌법주의:자유주의vs.반자유주의
3)국가의역할I:강제기능
4)국가의역할II:서비스기능
5)중요한것은국가활동의규모가아니라질이다
6)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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