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실무 GUIDE (3 판)

신관악민사법학회지음

[글샘주요발행도서]
⦁유형별민사기록형연습문제(재2판)(글샘,2019)
⦁핵두행정법(글샘,2020)
⦁(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글샘,2020)
⦁(단권화)민사집행법정리(전정판)(글샘,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2022)
⦁(최근9개년)대법원선정주요민사판례(글샘,2022)
⦁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제3판)(글샘,2022)
⦁민사재판실무종합문제(제5판)(글샘,2023)
⦁형사특별법(제6판)(글샘,2023)
⦁형사재판실무GUIDE(제3판)(글샘,2023)
⦁환경법전(제4판)(글샘,2023)
⦁세무사민법(제3판)(글샘,2023)
⦁세무사객관식민법(제3판)(글샘,2023)
⦁민사재판실무검토보고서모음(글샘,2023)
⦁형사재판실무검토보고서모음(글샘,2023)
⦁주제별형사판례정리Ⅰ,Ⅱ,Ⅲ(재7판)(글샘,2024)
⦁주제별민사판례정리Ⅰ,Ⅱ,Ⅲ,Ⅳ(제7판)(글샘,2024)
⦁요건사실론(제6판)(글샘,2024)
⦁(최근11개년)대법원선정주요형사판례(글샘,2024)

제1편민사실무Ⅱ교재정리 1
제1장판결서 3
제1절재판과재판서 3
제2절판결서의기능 3
제3절판결서의구성 3
1.필수적기재사항 3
2.기재의양식 3
3.문체와용어등 3
제2장판결서의앞부분 5
제1절법원의표시 5
제2절표제 5
제3절사건의표시 5
제4절당사장등의표시 5
1.당사자지위표시 5
2.당사자의성명,명칭의표시 6
3.당사자의주소의표시 6
제3장주문 7
제1절총설 7
제2절소송판결의주문 7
제3절본안청구기각판결의주문 14
1.청구의전부기각판결 14
2.청구의일부기각판결 15
제4절본안청구인용판결의주문 17
1.총설 17
2.이행판결 17
3.확인판결 25
4.형성판결 25
5.병합청구에대한판결 26
제5절소송비용부담에관한재판 29
1.총설 29
2.소송비용부담에관한원칙 29
제6절가집행선고 30
2.가집행선고의요건 30
4.가집행선고의방식 30
제4장이유 31
제1절총설 31
1.이유기재방식의변천 31
2.판결이유의기본적구조 31
제2절이유의구성 32
1.총설 32
2.소송요건의존부에대한판단 32
3.청구원인의당부에대한판단 34
4.피고의항변에대한판단 38
5.항변,재항변,재재항변이겹친경우의판단 41
6.항변,재항변등에유사한주장에대한판단 43
제3절사실의확정 44
1.증거를요하지않는경우 44
2.증거에의하여사실을인정하는경우 47
3.요증사실을배척하는경우 49
제4절법률의적용 50
1.법률효과의설시 50
2.법령,판례등의거시 50
제5절결론부분의설시및별지 51
1.본안청구에대한결론 51
2.가집행선고에관한이유 51
제6장판결서의끝부분 52

제2편요건사실론 53
제1장요건사실론교재의학습방법 55
제2장주요요건사실요약도표 56
제3편민사재판기록메모작성방법및실례 75
제1장기록메모작성방법 77
제1절제1안 77
1.서 77
2.형식적기재사항 77
3.원고의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및판단 78
4.피고의항변등과원고의재항변등 79
5.주의할점들 80
6.결 80
제2절제2안 81
1.사건윤곽파악 81
2.메모과정 83
3.판결문체계구성 85
제2장민사재판기록메모양식례 87
제3장민사재판기록메모실례 89
제2회변호사시험 90
2014년제3차모의시험 91
2015년제3차모의시험 92
2016년도제1차모의기록 93
제7회변호사시험메모법 94

제4편민사실무 95
제1장본안전항변관련 97
제1절소각하판결을하여야하는경우 97
1.법원에관한소송요건의흠 97
2.당사자에관한소송요건의흠 97
3.소송물에관한소송요건의흠(소의이익흠결) 99
4.기타 101
제2절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 102
1.받아들이는경우 102
2.배척하는경우 102
3.판단방법 102
4.특수한경우 102
제2장민사주요청구원인 103
제1절일반론 103
1.청구원인의판단순서 103
2.청구원인의항목구분 103
3.주관적병합 103
4.객관적병합 104
5.반소가있는경우 104
제2절주요청구원인 105
1.대여금반환청구 105
2.매매대금청구 107
3.임대차관련청구 107
4.대지소유권에기한대지인도건물철거ㆍ퇴거청구 109
5.소유권에기한등기말소청구 110
6.약속어음금청구 111
7.전부금(임차보증금)청구 112
8.채권자대위소송 114
9.대리 114
10.근저당권말소청구 116
제3장주요항변 117
제1절변제(충당)항변 117
1.합의충당항변의요건사실(변제수령자의주장시) 119
2.지정충당항변의요건사실(합의가없는경우) 120
3.법정충당항변(합의,지정이없는경우) 120
4.판결이유기재요령 121
제2절소멸시효항변 123
1.요건사실등 126
2.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문제되는경우) 131
3.기산점 133
4.시효기간(위도표참조) 136
5.소멸시효중단 136
6.소멸시효완성의효력 144
7.소멸시효이익의포기 144
제3절상계항변 147
1.상계의요건사실 147
2.상계항변의기재요령 149
제4절동시이행(선이행)항변 155
1.동시이행항변의요건사실 155
2.동시이행관계가인정되는경우 156
3.동시이행항변권의효과 158
4.동시이행항변권의소멸 158
5.장래이행판결(항변) 160
6.선이행판결(항변) 161
제5절취득시효완성의항변 163
1.점유취득시효 163
2.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 169
제4장민사실무주요테마강의 173
제1절채권자취소권 173
1.청구원인 173
2.항변사유 173
제2절채권자대위권 215
1.청구원인 215
2.항변 215
3.재항변 215
제3절4대항변 229
1.소멸시효항변 229
2.변제항변 240
3.상계항변 247
4.동시이행의항변 255
제4절매매 262
제5절임대차 267
부록 295
제8회변호사시험민사법논점정리및관련판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