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미래전략 2025 : 소멸과 도약 사이 축소 사회의 해법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저자: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국내최초의미래학연구·교육기관.개인의이해관계를떠나나라를생각했던선조들의'선비정신'을바탕으로시대의물음에답을찾아가고자한다.과학적이고객관적인미래학연구를통해심화하고있는전지구적미래위기와시대변화에선도적으로대비할수있는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수립을중요한연구과제로설정하고있으며,세계최고의미래전략연구·교육기관으로발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정문술전KAIST이사장의발전기금(2014년215억원)출연취지에맞춰미래전략연구와인재양성에필요한교육과정은물론국가의미래의제논의와전략제안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문술리포트’시리즈는그러한작업의하나로펴내고있는미래전략종합보고서이다.그동안다양한분야의수많은전문가가강연·토론·집필에참여했다.《카이스트미래전략2025》는일반독자를위해재구성된열한번째문술리포트이다.

추천사_‘인구쇼크’시대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선택
프롤로그_새로운변곡점,인구구조전환기의새판짜기

1부0.6명사회,대한민국의판이바뀐다

1장인구변화의과거와현재,그리고새로운도전
인구절벽으로가는세계인구변천사
줄어드는인구와갈림길에선도시들
축소사회의현실적유토피아
준비되지않은다문화사회에대한경고
위기를기회로전환하는새로운사회계약

2장인구위기어떻게막을것인가?저출생의시계돌리기
가족꾸리기힘든사회의원인과해법
인구감소위기극복에나선국가들
가족의재구성:‘정상가족’은없다
발상의전환으로만들어지는저출생극복아이디어

3장인구위기어떻게적응할것인가?새로짜는분야별대응전략
AI로봇경제에서찾는새로운성장동력
병역자원급감에대응하는국방혁신
학령인구감소와지식반감기단축시대의AI교육
‘호모헌드레드’사회,달라지는노인의기준
지역소멸을막는지속가능한로컬전략
다인종·다문화사회의새로운이민정책

축소사회의미래행정

2부변화에대처하는STEPPER전략

1장사회분야미래전략Society
지능형알고리즘의위험과기회
새로운형태의다툼,디지털사회갈등
AI시대의부와문화

2장기술분야미래전략Technology
안전하고오래가고값싼미래이차전지격전
우주로가는6G에주목하라
첨단바이오,유전자‘고쳐쓰기’를향한도전

3장환경분야미래전략Environment
더는이상하지않은이상기후와인간안보
자율주행시대의교통과도시
기후위기에대응하는기후테크

4장인구분야미래전략Population
생산연령인구감소와외국인전문인력유치
항노화연구와건강한고령사회
데드크로스시대와웰다잉

5장정치분야미래전략Politics
디리스킹과재세계화,그리고기술주권
총성없는인지전쟁의부상
저출생대응예산과출생률의방정식

6장경제분야미래전략Economy
고난도돌파기술에도전하는딥테크스타트업
세상을지배할결정적소재·부품·장비기술
식량수입국대한민국의식량안보전략

7장자원분야미래전략Resources
산업성장의엔진이될첨단신소재개발
무형가치확장시대의보고,지식재산
국가경쟁력의뿌리,과학자본의축적

에필로그_미래의희망이될작은씨앗을심다

《카이스트미래전략2025》발간에함께한사람들
문술리포트연혁
참고문헌
주
찾아보기

적게태어나고오래늙어가는사회,
한국은이대로사라질것인가?

노년은재정의되고가족은확장된다
AI가노동의빈자리를채우고새로운사회계약이이루어진다
국내최고미래연구기관이제시하는인구위기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

“한국은사라질것인가?(IsSouthKoreaDisappearing?)”
2023년합계출산율0.7명을기록한대한민국에〈뉴욕타임스〉는이렇게물었다.그이후합계출산율은더떨어져2024년1분기에는0.6명대를기록했다.흑사병이창궐했던중세유럽보다더빠르게줄어드는인구,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대한민국은이미‘축소사회’이다.2002년초저출산사회에진입한후143조라는예산이투입되었지만,상황은나아지지않았다.저출산이‘뉴노멀’로자리잡은사회에서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축소사회의대응은크게2가지,‘극복’과‘적응’이다.국내최고의미래학연구·교육기관카이스트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가인구위기대한민국에새로운미래를제시한다.위기의근본적원인과그대안을탐구해왔으며,최근에는‘CrazyDay아이디어공모전’을통해새로운관점을모색했다.그치열한고민의결과를《카이스트미래전략2025》에담았다.1부에서는‘축소사회’를키워드로한국의현상황을다각적으로분석하며저출생·초고령사회의해법을제시한다.2부에서는사회,기술,환경,인구,정치,경제,자원7가지STEPPER영역전문가들의통찰이펼쳐진다.
국내최고의과학기술전문전망서로서매년깊이있고균형잡힌시각으로우리사회와세계의메가트렌드를소개해온‘카이스트미래전략’시리즈.《카이스트미래전략2025》를통해소멸하는국가가아닌위기를기회로바꾼국가로,인구위기를타파하는방법을알수있을것이다.

카이스트가전망하는‘현실적유토피아’는?
저출생·초고령사회의극복과적응!
2025년카이스트가주목한메가트렌드전망과STEPPER전략

저출생의시계를돌리는지원정책
출생률낮은이탈리아에서오랫동안높은출생률을유지해온지역은일회성육아지원을뛰어넘는촘촘한가족친화적정책을자랑한다.프랑스는1999년부터시민연대제도(PACS)를도입해동거커플도결혼한부부와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게했고이는출생률을높이는데기여했다.우리나라또한‘생활동반자법’이발의되는등시대에발맞춘논의가늘고있다.
과학기술도새로운해결책이된다.KAIST가주최한공모전에서는부착형유산위험측정기기,AI촉각모델로부모의손길을재현하는육아도우미등다양한아이디어가선보였다.

100세시대의사회설계
한국은100세장수가보편화된‘호모헌드레드’국가진입을앞두고있다.이에노인의기준이재정의되고의료,고용,복지정책도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현재디지털격차해소정책,AI돌봄로봇,고령층친화기술등이시범적으로도입됐다.고령자의초고령화현상은모든세대에영향을미치는만큼,고령인구를교육수준과건강수준이높은신노년층으로만들어사회의새로운기회요인으로삼아야한다.

이민정책과‘한민족’의새로운정의
2024년5월국내체류외국인수는243만명에달한다.하지만우리사회의다문화수용성은높지않은편으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독일은‘손님노동자’제도를두며외국인노동자를내국인과분리했지만2000년대들어인구위기에맞닥뜨린이후‘이민자국가’임을선언하고이민자와내국인을적극적으로통합하고자했다.선제적인이민정책의필요성을보여주는사례다.

하이브리드군의등장
병역자원의급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파괴적혁신’이필요하다.정부는‘국방혁신4.0’을통해군의디지털전환을추진하고있지만아직제약이많다.전문가들은그대안으로첨단과학기술기반병역제도재설계,드론봇군창설,글로벌IT기업의활용등을제안하고있다.

데드크로스현상과웰다잉
2020년사망자수가출생자수보다많아지는데드크로스현상이한국에서처음발생했다.고령층비중이커지면서사망자는늘어나고,그결과장례시설확충등이전에생각해보지못했던문제들이생겨났다.한편,평온하고의미있는죽음을위해노력하는‘웰다잉’에대한관심이커졌다.죽음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바꾸고호스피스시설을확충하는등죽음의질을높이는방법을찾는것이다.

AI로봇경제에서찾는새로운성장동력
전세계AI로봇시장은2022년91억달러에서2030년51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로봇청소기와자율주행차등우리에게익숙한가전은물론물류선별로봇,AI휴머노이드분야에서기술개발경쟁이치열하다.우리나라는제조업부문에서로봇을활발하게사용하고있으나서비스로봇분야에서는뒤처진상태로,기술과인력확보가시급한시점이다.

7개분야의전망과통찰
AI도저작권을가지게될까?이상기후가보통이된시대어떤기술이희망이될것인가?식량이또다른무기가되는시대,대한민국은‘식량안보’를확보할수있을까?카이스트의STEPPER전략은우리를둘러싼사회(Society),기술(Technology),환경(Environment),인구(Population),정치(Politics),경제(Economy),자원(Resources)7가지분야의현안을압축적으로제시한다.기술과학에서사회정치까지,7개분야전문가의가장객관적이고과학적인전망과통찰을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