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스폰서 : 대통령이 스폰서가 된 나라

검사와 스폰서 : 대통령이 스폰서가 된 나라

$18.00
Description
2010년 ‘검사와 스폰서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단죄하지 못한 검찰 집단은 개혁을 비웃으며
10여 년이 지난 후에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했다.
통제력을 잃은 검찰 권력의 칼은 어디를 향하는가?
국가 시스템마저 검사의 스폰서가 된 나라!
우리가 다시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소환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 군부정권 치하에서는 군부의 하수인으로서 권력에 기생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기업과 유착하며 독자적인 권력을 구축했다. 마침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자, 거대한 스폰서를 얻은 검찰은 정부의 요직에 진출하며 세를 불렸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정적들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대통령과 그의 처를 보호하는 ‘윤석열-검찰 동맹 정권’의 탄생이었다. 바야흐로 국가 시스템이 검찰의 스폰서가 된 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책은 2010년, 전·현직 검사 다수의 지속적인 향응과 성 상납 등을 고발해 검찰 문화의 민낯을 드러낸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다시 소환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검사들의 스폰서를 했던 정용재 씨의 증언으로 촉발한 사건은, 검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관행은 물론 수사 대상에 관한 불법적인 수사 행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인 검사 중 단 10여 명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고, 특검은 전·현직 검사 4명만을 기소했을 뿐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이 사건은 검찰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당사자들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정용재 씨의 증언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처럼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특권의식과 비뚤어진 관행, 조직문화에 철퇴를 가하고, 제대로 검찰의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내밀고 활동하는 지금, ‘검사와 스폰서 사건’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사와 스폰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판을 출간하며 2010년 ‘검사와 스폰서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진화한 검찰 조직의 역사를 추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탄생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의 발탁 과정을 가감 없이 실었다. 검찰 출신으로 뒤덮인 인사 발탁 과정에서 탄생한 검찰정권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1부에서는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회고하는 한편,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거치며 정권까지 장악한 검찰의 행보를 되짚는다. 스폰서는 개인에서 기업, 그리고 정권으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부와 3부에서는 당시 검사들의 스폰서였던 정용재 씨가 2011년 증언한 생생한 수기가 들어있다. 촌지와 향응, 성 상납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검사들의 면모는 물론, 고발 이후 정용재 씨에게 가한 강압, 별건, 표적 수사 등의 만행을 기록했다. 또 부록으로 특별검사팀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식 발표문을 실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수사를 종결한, 자성의 기미가 없는 검찰 집단의 치부 덮기를 알리고자 했다.
개정판에 맞춰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최초 보도해 검사들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낸 전 「PD수첩」 피디 최승호(전 MBC 사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당시 사건을 회고하면서 취재 당시 목격한 검사들의 특권의식을 꼬집고, 언론의 역할과 검찰의 개혁을 토로한다.

저자

정용재,구영식,정희상

증언:정용재
경남사천에서태어나부산동래고를졸업하고부산대학교에서박사과정을수료한뒤남한건설대표이사를맡았다.1991년제4대민자당소속경남도의원으로선출돼문교사회위원회및내무위원회에서활동했으며,법무부와검찰에서위촉하는갱생보호위원과소년선도위원,삼천포상공회의소상공위원을지냈다.2010년‘검사와스폰서사건’을통해숨겨진검사스폰서의세계를적나라하게폭로했다.

정리:구영식
월간『사회평론길』과월간『말』을거쳐『오마이뉴스』까지28년차기자.저널리즘과기자의역할은‘전체의진실추구’라는‘이상’보다는전체의진실에가까워지기위해‘한조각의진실’이라도찾아야하는‘현실’에있다고생각한다.한국인터넷기자상(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2회,한국기자협회),온라인저널리즘어워드(온라인뉴스혁신부문,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제1회인터넷선거보도상(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한국언론학회),올해의기자상(민동포럼)을수상했다.저서로는『한국의보수와대화하다』,『시민을고소하는나라』,『한조각의진실:30년NHK기자천학범의한국현대사증언』,『검사와스폰서,묻어버린진실』,『표창원,보수의품격』,『대한민국진보,어디로가는가?』,『국세청은정의로운가』,『나의MB재산답사기』,『심상정,우공의길』이있다.

정리:정희상
월간『말』,『시사저널』,『시사IN』등에서30여년간탐사보도기자로활동하며한국전쟁시민간인학살,김훈중위의문사사건,친일파후손의재산찾기,검사와스폰서사건,주수도·조희팔다단계사기사건,대기업의중소기업잔혹사등을추적보도했다.한번시작한취재는끝까지파헤친다고해서‘불독기자’라는별명이붙었다.2007년삼성그룹비판기사삭제사건으로촉발된『시사저널』사태를계기로탄생한『시사IN』의창간멤버로참여했고,최근퇴임했다.한국기자협회이달의기자상·특별상과삼성언론상,진실의힘인권상을수상했다.『이대로는눈을감을수없소』,『대한민국의함정』,『채의진평전:빨간베레모』,『팩트와권력』등의책을썼다.

목차


개정판에부쳐|권력이검사의스폰서가된나라_구영식
초판서문_구영식,정희상

|제1부|권력이검사의스폰서가된나라

1장|‘20여년검사스폰서’의고백을회고하다
‘검사스폰서’의진정서가날아들다
매달2회촌지제공…지청장은100만원,일반검사는30만원
부산지검·고검60~70명중접대한검사만30명이상
체육대회,검사회식,환영식,송별식비용대고촌지까지줘
서울에서도접대…쥐치포상자에현금30만원넣어전달하기도
성접대경로:횟집,갈빗집→룸살롱→2차
“검찰의압박-별건-짜맞추기식수사알리고싶었다”
스폰서검사에게면죄부만준검찰진상조사와특검
“당신이뭔데?”무소불위검사장이언론을대하는태도
검찰진상규명위원회,특검수사있었지만…면죄부만줬다
은폐,축소,개인사찰,보복수사
박기준지검장은패소,한승철부장은승소해검찰복귀
정용재는‘법무부요시찰인물’…24시간감시했다

2장|검찰의진화:견검,떡검,섹검,겁검
견검
민주화의역설과검찰공화국
법원의무죄판결앞에고개숙인견검
떡검과삼성
그랜저검사,스폰서검사
섹검

3장|정치검찰에서검찰정치로,검찰정치에서검찰정권으로
파견검사,수사관까지합치면총183명
윤석열핵심사단이약진한대통령실
금융감독원장까지검사출신발탁…금융감독원설립이후처음
국정원기획조정실장은모두검사출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등중립지대마저도
내각에포진한‘검사출신정치인’
서울대병원감사까지검찰수사관출신…“윤석열만사검통주의의끝판왕”
계속되는정권과검찰의공생관계
12년만에다시만난검사스폰서
“쉽게자세바꿀사람아니다”
“보수정부든진보정부든검찰수사방식은바뀌지않았다”
특별인터뷰|‘검사와스폰서’보도이끈최승호전MBC사장

|제2부|검사들의스폰서,정용재

1장|나는어떻게검사들의스폰서가되었나
아버지와검사들
부친의사업을물려받으면서시작된스폰서생활
검사들과의끈끈한나날들

2장|검사접대일지:대한민국검사들,이렇게놀았다
검사들의술자리즉석‘막장’놀이
검사와스폰서,악어와악어새의공생관계
경남도의원그리고김검사
박검사와고급중국술
진주에서부산그리고서울까지‘검사들의향연’
밤만되면가면을벗는검사들

|제3부|폭로,특검,그리고그이후

1장|나는왜그들을고발하게되었나
검사들이노는꼴을보며환멸을느꼈다
검찰은나를구속시켜입을막으려했다
검찰의힘이그토록막강한지미처몰랐다

2장|「PD수첩」‘검사와스폰서’방영의막전막후
‘정선생을보호해주세요’
그나물에그밥
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려하다
아직도나의절규는끝나지않았다

에필로그|13년만에다시책을내는이유_정용재
부록1|특별검사팀의‘스폰서검사’특검결과공식발표문
부록2|진상규명위원회의진상조사결과공식발표문

초판추천사|‘검사와스폰서’방영후1년…그리고이책_최승호전MBC사장

출판사 서평

촌지와향응,성상납으로얼룩진검찰의민낯
검찰제국이라는바위에계란을던지다

지난2010년,20년간검사의스폰서를자처했던정용재씨가향응과접대를한검찰고위간부를포함한60여명의‘스폰서검사’명단을폭로하며‘검사와스폰서사건’이세상에알려졌다.정의와진실,인권,공정,청렴을원칙으로삼아야할검사가뒤로는촌지와향응,성상납을관례처럼받고있었음이밝혀졌다.정용재씨의증언은가히충격적이다.부장검사부터평검사,시보까지예외없이촌지와술접대를받았음은물론,성상납까지받았다.특히촌지를주는일은월례행사였다.검사들은체육대회,회식,환영식송별식등때를불문하고촌지를주머니에넣었다.

검사들에게‘촌지’를주는일은월례행사였다.수표는절대안주고,현금으로만줬다.그것도반드시신권으로바꿔서줬다.지청장에게는1회100만원,검사들에게는1회30만원을줬다.한달에두번줬으니까,지청장은한달에200만원,검사들은60만원을받아간셈이다.물론검사들을중개한사무과장에게도30만원을줬고,공사와직접관련돼있는시장이나군수에게는상상할수없는돈을줬다.경찰서장은2년근무하는동안십수차례촌지(1회30만원정도)를받았다.
-제2부1장「나는어떻게검사들의스폰서가되었나」110~111쪽발췌

검사들은자신들의향락을위해공권력동원도마다하지않았다.경찰은진주에서부산을오가며‘원정접대’를다닐때마다검사들을호위했다.세관을거치지않고고급고량주를빼돌리기도했다.그밑에는‘스폰’을받아야부하직원에게인정받는검찰문화,그리고죄의식없이일상적으로접대를즐기는윤리의식의부재가자리하고있었다.
보복과위험을감수한정용재씨의폭로에도불구하고,그가목적한검찰문화의자정과수사행태의변화는이루어지지못했다.진상규명위원회와특검과정에서정씨를향한압박수사는물론,주변인들의계좌까지추적해보복수사를벌였다.이처럼책은잊힐뻔했던검사들의추악한면면을세세히기록해고발한다.폭언과폭행,뇌물수수,성추행과성매매까지.끊이지않는검찰의추문은현재진행형이고,검찰의적을향한표적,보복수사는지금도이어지고있다.당시검찰의행태를고발한정용재씨의증언은현재에도분명한시사점을가진다.

견검에서떡검,섹검,그리고검찰공화국까지
검찰은어떻게무소불위의권력을손에쥐었나?

검찰이조직된이후부터지금까지,검찰은권력의하수인으로서자신들의세를계속불려왔다.이에시민들은검찰을향한풍자와조롱으로권력에대항하고자했다.군사정권아래권력을위해짖어대는검찰이라는뜻의‘견검’,법조비리사건과그랜저검사등떡값을받는검사를가리키는‘떡검’.그리고‘검사와스폰서사건’으로생겨난,스폰서로부터성접대를받은검사들을비꼬아부르는‘섹검’이바로그것이다.특히‘섹검’은최소한의도덕적가치마저무시하는검찰조직의문란함을상징한다는점에서사회의공분을샀다.

검사들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촌지수수를당연하게생각했을뿐아니라술자리에서낯이뜨거울정도로난잡하게놀았다.룸살롱안에서마요네즈나고추장을이용하여아가씨들을희롱하는것은기본이었다.검사들이얼마나짓궂게놀았던지아가씨들이검사방에는들어가지를않으려했다.내가겪어본바검사들은타집단과비교해접대등에관한‘죄의식’이바닥이었다.
-제2부2장「검사접대일지:대한민국검사들,이렇게놀았다」144쪽발췌

수많은조롱에도불구하고스폰서검사들은여전히권력의중심에서있다.‘검사와스폰서사건’에언급된임무영전검사는최근에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로임명되었다.또한내각을포함한각종주요정부요직에검찰출신인사가진출해있다.정권의중추인대통령실에는윤석열사단검사출신이약진했고,금융감독원에는설립이후처음으로검사출신인사가원장으로임명됐다.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등정치적중립지대는물론공공기관의장도검사출신이꿰찼다.‘검사와스폰서사건’이후,검찰은통제력과자정작용마저상실한채계속해서독주했다.권력이검찰의스폰서가되며탄생한‘검찰정권’의눈은이제‘반국가세력’이라는허명을뒤집어쓴채국민을향하고있다.
책은단순한법적실무자집단에서막강한힘을발휘해권력의요체에다가선검찰의역사를조명한다.빛바랜공정성과함께자정능력을잃어버린검찰은검찰출신인사의정부대거약진이후지금의괴물같은집단이되었다.현정권이임명한검찰출신인사들의이름을한명한명거론하면서,우리는위기의식을느낄수밖에없다.견제없는권력은언젠가국민에게칼을겨누고,실제로우리는턱끝까지다가온칼날을경험했기때문이다.

스폰서검사는여전히살아숨쉬고있다!
검찰개혁이라는도돌이표에마침표를찍을때

‘검사와스폰서사건’이「PD수첩」에방영된얼마후인2010년5월,김준규당시검찰총장은사법연수원강연에서“검찰만큼깨끗한데를또어디서찾겠느냐”라고언급했다.이러한아이러니는현재에도유효하다.잘못된관행을개혁하겠다는의지를불태우던검찰의다짐은검사들의연이은사건사고로유명무실해졌고,검사출신인사의발탁으로공정과청렴이라는가치를스스로부정했다.이러한시점에서『검사와스폰서』는우리곁에여전히존재하는검찰의어두운측면을꼬집는다.스폰서검사는여전히사라지지않고“권력의자장안에서‘무사히’‘잘’살아있으면서‘진화’하고”있기때문이다.우리에게검찰개혁이절실한이유이기도하다.

검찰에대한많은개혁작업이있었는데검찰이바뀌었나?안바뀌었다.그런문화속에서자기가모든것을조작할수있고,자기죄는없는죄로만들고,동료의죄도없는죄로만들고,다른사람의없는죄는있는죄로만들고.이런행위들을아무렇지도않게하고,그것이큰문제라는인식이전혀없이검찰문화에푹젖어있는인물이대한민국의대통령이됐다.정치적경험도없고,아는것도없는데대통령이된거다.그사실자체가그때보다더큰절망과비극이다.
-제1부3장특별인터뷰,「‘검사와스폰서’보도이끈최승호전MBC사장」99쪽발췌

이책은지금도잘못된길을가고있는검찰집단에보내는주의이자,그들을감시하고지켜봐야할독자들을위한기록이다.물욕과색욕에눈이먼스폰서검사들의행동과‘검사와스폰서사건’폭로이후검찰이제보자정용재씨에게가한집요한보복수사는과연검찰이가장‘깨끗한집단’인지고민하게한다.시민들이거리로나와권력을향해목소리를내는지금,어설픈관용과용서가아닌국가와권력의유착을뿌리뽑는시도가필요하다.그과정에서검찰에마침표를찍어야할이유를찾는다면이책이그답을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