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치고 싶은 민주 시민의 교양수업 : 우리 시대 지성인을 위한 필독서

훔치고 싶은 민주 시민의 교양수업 : 우리 시대 지성인을 위한 필독서

$16.80
Description
단 한 사람의 다른 생각이라도 누르지 말라
밀의 연구는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통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정치이론의 근본 문제에서 출발했다.

“사회는 자기 의지가 담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않은 그릇된 명령을 내리거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면, 그 횡포는 다른 온갖 형태의 정치적 억압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된다. 그러한 횡포는 일반적인 정치적 탄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형벌을 가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영혼까지 사로잡음으로써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횡포를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나 감정을 억압하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

우리가 밀을 읽어야 할 이유
이 책은 개인적 자유를 변호한 고전으로서 개방적이며 관용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서술한, 가장 명확하고 대담하며 아울러 설득력이 풍부한 감동적 서술이다.
우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또한, 우리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더 나아가 사회적 상호 작용을 도모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상호 작용이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나아가 이를 위해 왜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특히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밀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저자

존스튜어트밀

저자:존스튜어트밀JohnStuartMill
1806년영국런던펜톤빌에서경제학자이자철학자이자역사학자인제임스밀의장남으로태어났다.어려서부터아버지에게특별한조기교육을받으며제레미벤담,생시몽,오귀스트콩트등당대최고의지성들과교류했다.스승벤담의공리주의를계승하여이른바질적공리주의로발전시켰다.사회학자이자철학자이자정치경제학자로활약하며철학,정치학,경제학,논리학,윤리학등다방면에서방대한저술을남겼다.세인트앤드루스대학교학장으로재임했고,런던웨스트민스터에서하원의원으로선출되어정치인으로도활동했다.현실정치의직접참여를통해영국사회주의사상발달에크게이바지했다.
저서로《논리학체계》,《정치경제학원리》,《대의정치론》,《공리주의》,《영국과아일랜드》,《자서전》등이있다.

역자:이현숙
호주맥쿼리대학교에서석사과정으로국제커뮤니케이션(InternationalCommunication)을전공한뒤영어잡지사와출판사에서편집자로근무했다.현재대학에서강의하고있다.
역서로《판도라는죄가없다:우리가오해한신화속여성들을다시만나는순간》,《노엘의다이어리》,《스토리텔링불변의법칙》,《조금멀리서마음의안부를묻다》,《루이스헤이의치유수업:나를위로해주는마법의긍정확언》,《TheArtOf소울:디즈니픽사소울아트북》,《몽마르트의댄서》등이있다.

목차

1장들어가며
2장사상과토론의자유
3장개별성,행복한삶을위한요소
4장사회가개인에게행사할수있는권한의한계
5장적용

존스튜어트밀연보

출판사 서평

다수의의견이전적으로옳은경우는없다.

“진정한자유란우리가타인의자유를빼앗으려하지않는한,또한행복을손에넣으려는타인의노력을방해하려고하지않는한,자기자신의행복을자신의뜻대로추구하는것이다.”

이책의핵심주제는‘사회가개인에게합법적으로행사하는권한의본성과한계’이다.밀은각각의개인은자기자신,자기몸과정신에대해서절대적인권한을가진다고했다.그는개인의자유를위협하는여러가지압제,즉정치지배자의압제와사회의압제,다수의압제등으로구분했다.사회가정치지배자의압제에맞서지켜주는곳이어도,개인의자유는사회의압제때문에위협받을수있다.

“사회는자기의지가담긴명령을내릴수있고,실제로도그렇게한다.그런데사회가올바르지않은그릇된명령을내리거나사회가개입해서는안될일을위해권력을사용한다면,그횡포는다른온갖형태의정치적억압보다훨씬더끔찍하고무시무시한것이된다.”

밀은다른사람들에게해를끼치지않는다면개인은각자원하는대로행동할자유가있어야한다는견해를확립했다.밀이말하는세가지기본적자유는다음과같다.첫째는사상과의견의자유다.의견과감각의절대적자유와그것을글이나말로표현한자유를말한다.둘째는자신의취향과일을추구할자유를말한다.즉사회내에서타인에게해를입히지않는한자신에게가장잘맞는방식으로살아가는것을말한다.세번째는결사의자유다.강압적이지않은한타인을해치지않는어떤목적을위해서도남들과단결할권리를말한다.이책은시대를초월하여개인의자유와권리를존중하며,사회적진보와행복을증진하는데중요한원칙을제공해준다.민주시민이라면반드시한번은읽어야할필독서이다.

책속에서

내가이글에서다루고자하는주제는흔히말하는‘의지의자유’가아니다.유감스럽게도‘의지의자유’는‘철학적필연성’이라는잘못된이름으로잘알려진논리와매우상반되는개념처럼여겨진다.이책은그보다는시민의자유,또는사회적자유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다시말해,사회가한개인을상대로합법적으로행사할수있는권력의본질과그한계에관한것이다.그누구도이문제를명확히제시하거나상세히검토한적은없었다.하지만이런종류의문제는은연중에시대의실질적담론에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어서,머지않아미래의중대한문제로떠오를가능성이크다.이는갑자기생겨난문제가아니다.어떤의미에서는아득히먼옛날부터인간사회를괴롭혀온문제였다.하지만인간사회가더욱문명화되어진보를거듭하면서새로운환경에직면하자이문제도이전과는다르게더근본적인해결이필요해졌다.
_〈1장들어가며〉중에서

이글을쓴목적은복잡하지않고이해하기쉬운단하나의원칙을주장하기위해서다.이는사회가법에따른물리적제제를사용하든여론을무기화하여도덕적으로억누르든개인을통제할수있는영역을엄격하게규정하고자하는것이다.그원리는매우단순하다.인류가개인이든집단이든다른사람의자유로운행동을정당하게간섭할수있는유일한근거는‘자기보호(selfprotection)’가필요한경우일뿐이라는것이다.타인에게가해지는해악(harm)을방지하기위해서라면문명사회에서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정당하게권력이행사될수있다.자기자신만의이익을위해타인의자유를침해하는것은안된다.물질적이득이든도덕적으로좋은일이든상관없다.당사자에게더유리하다거나더행복하게만든다고해서,혹은그렇게하는것이남들보기에현명하거나심지어옳은일이라는이유를들어타인의의사와상관없이어떤행동을시키거나하지못하게강제하는건정당화될수없다.이런경우라면당사자에게충고하거나이치를따져설득하거나,그것도아니면간절히부탁하면될일이지뜻대로움직이지않는다고해서강제하거나위협을가할이유가되지는못한다.
_〈1장들어가며〉중에서

나는사람들을통해서든정부를통해서든타인에게무언가를강제할권리는없다고생각한다.강제력에는정당성이없기때문이다.그러므로최상의정부도최악의정부와마찬가지로그와같은강제를행사할자격이없다.여론의힘을빌려그러한자유를억압한다고해도,여론과반대로자유를구속한것만큼이나나쁘다.아니,그보다더해롭다.단한사람을제외한모든인류가같은생각을한다고해서그사람에게침묵을강요하는행위가정당화될수없는것과마찬가지로어떤한사람이권력을장악하고서자기와생각이다른나머지모든사람에게침묵을강요하는것역시정당화될수없는것이다.나를제외한모두에게가치없는의견이라이를억압하는것이단순히사적침해에그친다고해도그러한억압이소수의견에대한것이냐,아니면다수의견에대한것이냐에따라서도차이가있을수있다.그러나어떤생각을드러낼수없게침묵을강요한다면전인류의권리를강탈하는심각한문제에직면할수있다.이는현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그의견에찬성하는사람들은물론이거니와반대하는이들도맞닥뜨릴수있는문제다.
_〈2장사상과토론의자유〉중에서

다른사람을위해엄격한정의의규칙을준수하도록옭아매면타인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감정과능력을기를수있다.그러나타인의이익에영향을주지않는데도단지언짢을수있다는이유로저지를당하게되면,거부감만느낄뿐가치있는것을발달시킬수없다.이를묵인하면천성자체에활기가없어지고둔감해진다.타고난기질대로공정하게살아가려면,저마다자기만의삶을살아갈수있도록해줘야한다.이러한삶을허용하는정도와비례하여그시대가후세에주목을받을수있었다.정치체제가폭압적이더라도그바탕에개별성이발휘될수있는여지가남아있는한최악의결과는막을수있다.개성을짓밟는체제는그이름이무엇이든간에,그리고그것이신의뜻에따르기위한것이든인간의명령을실행하기위해서든상관없이폭정이라고할수있다.
_〈3장개별성,행복한삶을위한요소〉중에서

내가주장하는바는,누군가가오로지자기이익에만관련이있고타인의이익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는행동과성격으로감수해야할유일한불편이있다면,타인이그사람에대해내린비우호적인판단으로받게될불이익이전부라는사실이다.그러나남에게해를유발하는행위는완전히다르게취급되어야한다.타인의권리를침해하거나,타인에게자신의권리로정당화될수없는손실이나손해를입히는행위,사람들을대하면서기만과표리부동을일삼고,불공정하거나부당한방법으로타인에게서이득을취하거나,심지어다른사람이피해를보고있는데도이기적인마음에서모른척하는등의모든경우가도덕적으로비난을살만하며,심할경우도덕적보복과처벌의대상이된다.
_〈4장사회가개인에게행사할수있는권한의한계〉중에서

어떤사람은딱히공공의의무를위반한것도아니고,또자기자신을제외하면그누구에게도명백한침해를가하지않는데도사회에불확정적이거나추정적인피해를줄수있다.하지만이정도의불편은자유라는좀더큰이익을위해충분히감수할수있는것이다.자기자신을돌보지않는다는이유로다큰성인들을처벌해야한다면차라리그들을위해서라고둘러대는게좋다.자기능력을저하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거나,사회에유익한사람이되게끔만들어야한다는명분으로간섭하는건옳지않다.사회는성취를강요할권리가없다.하지만나는사회가나약한구성원들을합리적행동의수준까지끌어올려줄아무런수단도마련하지않고서그들이무언가불합리한행동을하기라도하면법적,도덕적처벌외에는달리도리가없다는듯한주장에는절대손을들어줄수없다.
_〈4장사회가개인에게행사할수있는권한의한계〉중에서

당사자에게만해를끼치는행위를법적으로금지하는것은부당하다.하지만그런행위가많은사람이보는앞에서공공연히행해진다면법으로금지해야마땅하다.미풍양속을해침으로써다른사람에게피해를준다면타인을상대로저지른거나다름없기때문이다.그중하나가바로예절에어긋나는행동이다.이에대해서는길게이야기할필요가없다.그이유는우리가다루는주제와직접적으로관련이없어서다.그리고그자체로는비난받을일이아닐뿐더러비난받아서도안된다.다만,세상에공개적으로드러나는경우강한반감을불러올수있는행동은수두룩하다.
_〈5장적용〉중에서

국가의가치는결국국가를구성하고있는개인들의가치다.국민의정신적발전과성장은뒷전이고사소한행정실무능력,또는업무의세세한부분에서연습하면늘게마련인비슷한능력을더앞세우는국가,또한아무리선한의도에서한일이더라도국가가손에쥔온순한도구가되게하려고시민을왜소하게만드는국가는,그렇게그릇이작은사람들로는위대한일은결코성취할수없음을알게될것이다.그리고모든걸제물로바쳐탄생한완벽한기계가더욱매끄럽게작동할수있도록그동력마저없애버려서결국아무쓸모가없게되었음을깨닫게될것이다.
_〈5장적용〉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