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국가(큰글자책)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

힐레어벨록

(HilaireBelloc,1870~1953)
1870년7월27일프랑스라셀생클루에서태어나1902년영국으로귀화했다.H.G.웰스,조지버나드쇼,G.K.체스터턴과더불어영국에드워드시대를대표하는4대문인중한명으로,문학,역사,경제,사회,정치분야에걸쳐150여권에이르는방대한저작을남겼다.‘브라운신부시리즈’의작가체스터턴과는가톨릭정신에입각한발상의공감대로각별한친분관계여서,버나드쇼는둘을일컬어체스터벨록(Chesterbelloc)이라부르기도했다.특히인류가추구해나가야할사회·경제적시스템으로‘분배주의’이론을주창하고,그것을세상에알리는노력에서힐레어벨록은단연선구자의위치를차지한다.그는중세야말로개인의경제적자립과자유,학문을통한지적열풍이들끓던시대였음을역설했는데,중세를이른바‘암흑시대’로규정하는계몽주의적사관이대세를점하던20세기초,이는매우비범한이해력을드러낸것이라하겠다.대표작으로는《악동을위한동물이야기》(1896),《로마로가는길》(1902),《헬렌을위한경제학》(1924),《거대한이단》(1938)들이있다.

옮긴이해설
여는말

1장전제들
2장우리문명의토대는노예제도였다
3장노예제도는어떻게붕괴되었나
4장분배주의국가는어떻게몰락했는가
5장자본주의체제는성장과비례해불안정해진다
6장불안정성에대한안정적해결책
7장사회주의는자본주의의쟁점에대한가장손쉬운미봉책이다
8장개혁의주체와대상모두노예국가를만들어간다
9장노예국가는시작되었다

닫는말

100여년전,힐레어벨록의제언을통해
노예제사회로이행중인현대사회의내면을들여다본다

모든사회는과거를통해현재를평가하면서미래를내다보고자한다.그것이체제에정당성을부여하기도하고때로는체제가한걸음앞으로나아가도록이끌기때문이다.그리고그일은대체로학자나정치가의몫이었다.그들은자신이속한체제의안정과발전을위해끊임없이대안적방향을제시했다.이책《노예국가TheServileState》역시1912년그런이유로세상에나왔다.자본주의가본격적으로꽃피는한편혁명의기운이감돌던혼란기에지은이힐레어벨록은자본주의와집산주의(곧사회주의)라는두시스템의한계를명확히보았고그미래를예견했다.그로부터100여년이지났음에도그의생각에사람들이주목하는것은그예견이틀리지않았다는게드러나고있기때문일것이다.현대사회는그의말대로‘노예국가’에성큼다가섰고,그가꿈꾸었던‘분배주의체제’로부터는멀어졌다.책첫머리에서밝힌그의예언적울림은그래서인지오늘을사는우리에게섬뜩하게다가온다.

“생산수단이소수에의해독점된현대사회는필연적으로불안정한평형상태를보이기마련이다.따라서그러한사회는생산수단을소유한사람들의이익을위해그렇지못한사람들이과도한노동에강제투입되는상황을합법적으로제도화함으로써안정된평형상태를도모하는방향으로움직인다.이와같은노동의강제원칙과더불어표면화되는것이바로사회계층의양극화다.이미실정법차원에서사회구성원은두부류로나뉜다.하나는경제적·정치적으로자유롭고,생산수단을소유하고있으며,그소유권을안전하게보장받는집단.다른하나는경제적·정치적으로자유롭지못한반면,그이하로추락해선안될최저수준의복지와생계를보장받는집단.”

어찌보면누구나아는당연한이야기같지만그결은조금다르다.지은이는임금노동자계층이최저생계를보장받는대신,소수자산가의이득을위해‘실정법상’부과된노동에종속되는것이야말로자본주의체제의논리적숙명이라보고,그런방식으로안정된사회를이른바‘노예국가’로명명한다.

노예국가의도래를경고하고,분배주의의활로를모색하다!
20세기초지배적인두이념이었던자본주의와집산주의의미래가결국은‘노예국가’로귀결될것이라고내다본지은이는책전반에걸쳐자신의논리를증명한다.지은이는먼저수천년간존속되었던노예사회가유럽에서어떻게사라졌는지,그이후자리잡은비非노예적사회,곧분배주의체제(모두가생산수단을소유함으로써정치적·경제적자율을확보하고,법의강제력을통해그자유를구속하려는체제로부터항상자유롭기를요구하는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가일시적이나마실현되었다가종교개혁이후소수자산가들에의해어떻게좌초했는지간략히언급한다.‘현대판노예국가’가탄생하게된배경과과정을보여주기위해서다.지은이는분배주의체제가좌초하고소수자산가들이생산수단을독점하기시작하던즈음산업혁명이라는급격한변화가몰아치면서결국노예국가로향하는자본주의체제의불안정한뿌리가형성되었다고분석한다.여기서집산주의가그대안으로언급되지만해결책은될수없다면서사례를통해입증한다.분배주의체제가무너지지않은상황에서산업혁명이일어났다면오늘날만연하는자본주의의폐단은많은부분존재하지않았을것이라는게지은이의판단이다.그렇다면100여년전힐레어벨록이예견한노예국가란어떤모습일까?

“가진자는못가진자의생계를언제든허용하거나불허할수있다.우리사회에서진정한처벌과제재는법정에서결정해강제하는법적처벌이아니라가진자가못가진자에게행사하는생계의제약이다.”

“만약임금으로살아가는이들에게접근해지금받는수준을100퍼센트보장하는조건으로평생임금노동계약을제안한다고치자.과연그걸거부할사람이얼마나될까?당연히그런계약은자유의제한내지는상실을전제한다.(중략)만약에얼마나많은사람이그런평생계약보다자유를(그에따르는불안정및결핍가능성과더불어)택할것인지묻는다면,‘그런사람은극히드물것이다’가그에대한대답임을부정할이가별로없을것이다.”

“프롤레타리안이받아들인사회적위상은자본가를위해상당량의경제적가치를창출하되,그모든잉여가치는자본가에게돌리고자신은작은일부만취하도록스스로를규정한다.그런구도를통해노동자와함께하는자본가는사회적질시의모든위험요소를뚫고잉여가치에대한기대치를영구적으로누리면서안정을희구한다.더불어프롤레타리안역시일정한수준의자족과안전을보장받게된다.그러나바로그보장으로인해프롤레타리안은노동을거부할힘을완전히상실하고,자기스스로생산수단을소유할능력에서점점멀어질수밖에없다.”

낯설지않은이야기다.지은이는현대사회가“개인의소유권과노동력을자유롭게펼쳐놓고거래하는자유인들의공동체가아니라,가진자와못가진자라는두대립된신분들로구성된체제”로나아갈것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여기서전자는후자의생계를방치해서는안되고,후자는전자의특권인생산수단을넘봐서는안된다.이것이21세기우리현실과그리다르지않다는사실을부정할이는없을것이다.
하지만지은이는이처럼불안정한자본주의체제는결국안정적인상태를추구하며변화할것이라고주장한다.그변화의종착지는더욱굳건해진노예국가일수도있지만,분배주의체제의부활이될가능성도조금은있다고말이다.다시말해우리에게아직선택지가남아있다는이야기다.
100여년전자본주의의미래를내다본사회사상가는이책을통해지금우리사회,곧자본주의사회가어디로향하고있는지근본적인차원에서묻는다.그물음은자본주의가걸어온길을돌아보고‘건강한자본주의사회’로나아가기를바라는마음이기도할것이다.이책에담긴힐레어벨록의통찰은그래서아직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