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큰글자책)

백상진

백상진은전남화순의작은보건소에서태어났다.남자이름같다는소리를수천번들으며어른이되었다.대학새내기시절선배의권유로민주노동당에입당한이후20대내내진보정당당원으로살았다.학생회,농활,노래패,철거농성,생활도서관건립,‘안녕들하십니까’등운동권언저리에서노느라9년만에대학을졸업했다.지금은심상정국회의원의비서로일하고있다.

들어가는말

1부개헌에관한모든것
파란만장한국헌정사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에서제헌국회에이르기까지
-이승만의권력을위한두차례의개헌
-내각책임제가도입된제2공화국
-제3공화국헌법과삼선개헌
-유신헌법,절대권력의등장
-제5공화국헌법의이모저모
-87년헌법의탄생

무엇을어떻게바꿔야할까?
-헌법의자기소개서:전문
-헌법의기본원리:총강
-모두의권리:기본권
-더욱민주적인나라를위해:정부형태와권력구조
-풀뿌리자치의확장:지방분권
-‘헬조선’을바꾸는개헌:재정과경제
-시민들의신뢰를회복하는사법개혁:법원과검찰
-성평등한세상을만드는헌법:여성헌법
-평화로운세상을만드는헌법:평화헌법
-일하는사람들을위한헌법:노동헌법
-시민이직접세상을바꾼다:직접민주주의

2부선거제도개혁에관한모든것
이것은기본:선거제도의개념들
-다수결과다수대표제
-대표란무엇일까?
-무엇을보고투표할까?
-선거란무엇일까?
-대한민국선거의종류
-광역의회와기초의회
-선거제도의종류

어떻게변해왔을까:대한민국선거제도변천사
-1948년,최초의보통선거권을얻다
-1950년,이승만의독재로선거제도가왜곡되다
-1952년,처음으로대통령직접선거를치르다
-1954년,정당공천제를도입하다
-1958년,나쁜선거법이자리잡다
-1960년,대통령제에서의회제로이행하다
-1963년,전국구제도를최초로도입하다
-1973년,중선거구제를전면도입하다
-1987년,대통령직선제를쟁취하고,소선거구제로회귀하다
-1994년,피선거권이25세로통일되다
-1995년,전국동시지방선거가치러지다
-2000년,여성공천할당제도를채택하다
-2002년,1인2표제를시행하다
-2004년,완전선거공영제를실시하다
-2005년,45년만에선거권연령이낮아지다
-2006년,지방의원유급제를시행하다
-2008년,대통령선거기탁금의헌법불합치가선언되다
-2012년,논란이된기초의원정당공천제

왜자꾸바꾸자고할까: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
-국민을제대로대변하지못하는국회
-짬뽕아니면짜장면,보수당과민주당
-사실상한편,지방의회와행정부
-사표는많고투표는의미가없다
-부족한정당성,제왕적대통령

어떻게하면될까:선거제도개혁의쟁점
-비례성강화와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
-국회의원정수확대
-결선투표제도입
-정당설립요건완화와지역정당의허용
-기탁금과선거비용보전기준의하향
-선거권연령하향과참정권확대

외국사례를통해본선거제도
-미국의강한의회
-영국의런던광역의회
-독일의유권자단체
-뉴질랜드의새로운실험

좋은정치란무엇일까:선거제도개혁의진의

참고문헌

개헌과선거제도개혁논의의쟁점을
쉽게정리한안내서!

1987년,광장에모인국민들은부당한권력에맞서민주화를쟁취했다.그리고30여년뒤같은자리에선국민들은제대로된민주주의를갈구하며헌법을유린한대통령을끌어내렸다.거기서그친게아니다.국민들은그동안누적된사회적모순들을바로잡아야한다는데에한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대한민국은이제헌법과선거제도에관한새로운약속이필요한시점이되었다.정치권곳곳에서는이런여론에발맞춰빠른시일안에헌법을개정하고선거제도를개혁하겠다고약속했다.그리고그논의는2018년6월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본격화되었다.
헌법과선거제도는민주주의국가의핵심원리가된다는점에서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그러나주지하다시피지방선거국면과여야간정쟁으로정작국민들은개헌과선거제도개혁에관한깊이있는논의에참여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현재대한민국에살고있는사람들,더나아가이후세대가누리게될사회의기본틀을짜는일에또다시당리당략에따른셈법이등장한탓이다.이책《개헌과선거제도개혁에관한모든것》은이런상황이더이상지속되지않았으면하는바람에서기획되었다.30여년만의개헌이일부‘정치엘리트들’만의잔치가되지않도록하는데에조금이나마보탬이되고자하는것이다.다시말해이책은개헌과선거제도개혁에찬성하고관심을가지고있긴하지만그방향과쟁점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이들을위한안내서다.이를테면,헌법전문에새로운문구를추가하는것을두고여야가힘겨루기를하는이유는무엇인지,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대통령중(연)임제의장단점은무엇이고,야당이주장하는분권형대통령제(이원정부제혹은내각책임제)는도대체어떤원리로작동하는지,선거제도개혁과관련해자주등장하는연동형비례대표제는구체적으로무엇이며,현행제도와어떻게다른지등의쟁점들을누구나알기쉽게설명한다.
이책은정치권이나일부언론이정부형태나권력구조개혁논의에만관심을두는것을비판적으로바라본다.저자는“지난헌법개정의역사를돌아보면권력구조개혁이라는쟁점에만논의가함몰되어정작다른중요한이슈는성급하게타협되었다”고지적한다.현행헌법인‘87년헌법’역시이전헌법에비해상당히발전된모습으로개정되긴했지만,이른바‘8인정치회담’에서비공개로타협이이뤄졌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이에저자는2018년의개헌논의에서는‘권력구조개혁’이라는이슈에묻혀사회변화에따라개정되어야할사안들이또다시성급하게타협되는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곧헌법의다양한조항들을찬찬히따져보고토론하는과정을거친뒤국민적합의를통해헌법개정안을확정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것이다.그연장선상에서저자는헌법개정의역사에서주변부로밀려나곤했던여러현안을이책에서비중있게언급한다.여성,장애인,청소년같은사회적약자와관련한기본권조항들,노동자의권리와의무를다룬노동권에관한조항들,더이상미룰수없는지방분권이나직접민주주의와관련한조항들이대표적이다.
아울러저자는선거제도개혁없는개헌은그의미가반감될수밖에없다면서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논의를비롯해국회의원정수확대문제,결선투표제도입문제,선거권연령하향문제같은선거제도를둘러싼첨예한사안들도중점적으로언급한다.

책구성에관하여
이책은총2부로구성되어있다.1부는개헌문제를다룬다.개헌이도대체왜중요한지,헌법이갖는의미는무엇인지에대해먼저이야기한뒤지난70여년간의한국헌정사를뒤돌아보면서현행헌법이만들어지기까지의과정을살펴본다.그리고현재이야기되고있는개헌의방향과구체적쟁점들을대통령직속정책자문기획위원회산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국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논의내용들을참고해정리했다.이어서사회변화에따른시대적과제로서개헌과정에서꼭논의되어야할몇가지주제들을꼽아좀더자세히들여다본다.
2부는선거제도개혁문제를다룬다.우선선거와선거제도의기본개념들을살펴본뒤대한민국선거제도의변천사를되짚어본다.그뒤현행선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에대한구체적인이야기를풀어내고,마지막으로미국,영국,독일,뉴질랜드같은나라의선진사례를간략하게언급한다.
각부마지막글에서저자들은말한다.“일부정치엘리트들이주도하는개헌이아니라,더나은한국사회를꿈꾸는시민이참여하는개헌이되는데에이글이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좋은선거제도가있어야좋은대표자를뽑을수있고,좋은대표자를뽑아야우리삶이더욱윤택해진다”고말이다.
이책을통해민주주의라는밥상을어떻게차려나갈지더많은국민이관심을갖고고민할수있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