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시대가 온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전환)

주4일제 시대가 온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전환)

$15.00
Description
주4일제는 노동과 삶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국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주4일제 실험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시간의 정치’가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만 해도 토요일에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5일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같은 신문광고나 “주5일제 시행하면 경제가 죽는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제 역시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국책연구기관 KDI의 연구에 따르면, 2004~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5일제를 실시한 이후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 부가가치 산출)은 1.5% 증가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며 이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노동시간 문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저성장, 기후위기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금 글로벌 어젠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4일제’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른 것도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 주5일제가 수많은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듯, 주4일제 역시 과도한 우려를 밀어내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 ‘주4일제’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 《주4일제 시대가 온다》에서 지은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감당해 온 장시간 노동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시간 주권’ 문제를 거론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본론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실험 사례를 통해 주4일제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넘어 당면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조명한다. 곧 이 책은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현상에서부터 돌봄과 성평등, 지역사회 회복,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기까지 주4일제로 촉발되는 여러 사회적 변화를 구체적인 연구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아이슬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추진해 온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만이 아니라, 한국의 세브란스병원과 중소제조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실험 사례들도 함께 분석의 토대로 삼았다. 또한 ‘포데이위크글로벌(4Day Week Global)’과 같은 국제 네트워크의 데이터도 함께 풀어냈다.
주4일제는 단순히 말해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 3일을 쉬는 근무제도를 뜻하지만, 분명 그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지은이는 주4일제가 ‘시간 빈곤’에 내몰린 한국 사회에 ‘시간 주권’을 회복시키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한다.

“‘시간 빈곤’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시간 주권으로서 ‘주4일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주4일제에 대한 회의론이나 시기상조론을 언급하는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에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다. 2016년 11월, 국회에서 ‘시간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주4일제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지 10년이 되어간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주4일제 논의와 다양한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정책의 상상력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

김종진

저자: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과유니온센터이사장으로몸담고있으며,한국산업노동학회운영위원과국회의장실·부의장실의정책자문을맡고있다.노동정책과노사관계에서부터플랫폼노동,프리랜서,노동시간,감정노동,정의로운전환,불안정청년노동에이르기까지다양한노동현안에관심을갖고있다.
한국사회의빈곤한정치풍토에서실천적활동을통해정책의상상력을넓혀나가고자‘주4일제네트워크’‘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등노동·시민사회단체와교류하며현장의문제를정책으로풀어나가기위해힘을기울이는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사회권전문위원,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부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플랫폼노동산업위공익위원,서울시노동권익보호위원회부위원장을역임했다.지은책으로는《노동자의시간은저절로흐르지않는다》《숨을참다》(공저)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1장두려움에서벗어나기-왜주4일제인가
365일,24시간노동을착취하는사회
일과삶의균형과노동시간단축
우리에게시간주권이필요한이유
주4일제논의의궤적과유형들
기존주4일제논의에대한아쉬움과새로운가능성

2장노동시간단축의역사와과정
사회적으로달성해야할노동시간기준찾기
노동시간단축논의의여러특징
삶의존엄성을파괴하는장시간노동
주4일제의촉매가된실험과연구
주4일제의유형과다양한실험모델

3장세계각국의주4일제실험들
주4일제실험의구체적인유형들
아이슬란드의주4일제실험
유럽지방정부의주4일제실험
미국지방정부공공부문의주4일제실험

4장해외민간부문의주4일제실험들
포르투갈과독일의주4일제프로젝트
프랑스개별기업의주4일제실험
독일개별기업의주4일제실험
덴마크개별기업의주4일제실험
호주개별기업의주4일제실험

5장한국의주4일제실험과추진과정
한국에서추진된주4일제실험들
세브란스병원교대제간호사의주4일제실험
중소제조업체코아드의점진적주4일제실험
지방자치단체의노동시간단축과주4일제실험
직장인의주4일제인식과‘주4일제네트워크’의활동

6장주4일제법제도화추진과제와숙제
마법의해법아닌,정책실험
벨기에와미국의주4일제법률·조례지원
주4일제실험의교훈
주4일제의쟁점과대안험

부록1/부록2/부록3/주/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주4일제는노동과삶의미래를바꾸는
새로운열쇠가될수있을까?

국내외에서진행된다양한주4일제실험을통해일과삶의균형을찾는
‘시간의정치’가정말실현될수있는지그가능성을살펴보다!

지금으로부터20여년전만해도토요일에직장에출근하거나학교에가는것이이상하지않은일상이었다.이런상황에서주5일제논의가본격화되자경영계와보수언론은“삶의질을높이려다삶의터전을잃습니다”같은신문광고나“주5일제시행하면경제가죽는다”같은자극적인제목의기사를통해강한반발을드러냈다.그러나결과적으로혼란은발생하지않았고,경제역시죽지않았다.오히려그반대였다.국책연구기관KDI의연구에따르면,2004~2011년까지의데이터를분석한결과주5일제를실시한이후10인이상제조업체의노동생산성(1인당실질부가가치산출)은1.5%증가했다.KDI는보고서에서비효율적으로오래일하는것보다효율적으로짧게일하는것이더많은성과를낸다며이에맞춰임금체계를개편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그로부터20여년이지난지금,노동시간문제는또다시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디지털전환,저성장,기후위기상황에서일과삶의균형에대한요구가높아지며노동시간단축논의가다시금글로벌어젠다로주목받고있는것이다.최근한국사회에서‘주4일제’가중요한정책이슈로떠오른것도이런흐름과맥을같이한다.과거주5일제가수많은논란과반대속에서도안정적으로정착했듯,주4일제역시과도한우려를밀어내고자리잡을수있을까?
무엇보다‘주4일제’가어떤제도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이책《주4일제시대가온다》에서지은이는그동안한국사회가감당해온장시간노동구조그리고그속에서오랫동안무시되었던‘시간주권’문제를거론하며논의를시작한다.본론에서는세계각국에서진행된다양한형태의주4일제실험사례를통해주4일제가노동자의권리향상을넘어당면한사회문제들을해결하는데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그가능성을조명한다.곧이책은제도가시행되었을때나타나는즉각적인현상에서부터돌봄과성평등,지역사회회복,기후위기대응에이르기까지주4일제로촉발되는여러사회적변화를구체적인연구자료와함께제시한다.아이슬란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미국등세계각국의지방정부와기업들이추진해온다양한노동시간단축모델만이아니라,한국의세브란스병원과중소제조업체,지방자치단체의실제실험사례들도함께분석의토대로삼았다.또한‘포데이위크글로벌(4DayWeekGlobal)’과같은국제네트워크의데이터도함께풀어냈다.
주4일제는단순히말해일주일에4일만일하고3일을쉬는근무제도를뜻하지만,분명그이상의함의를지닌다.지은이는주4일제가‘시간빈곤’에내몰린한국사회에‘시간주권’을회복시키는구조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말한다.아울러그가능성을현실화하기위해필요한것은‘상상력’과‘정치적의지’라고강조한다.

“‘시간빈곤’에서벗어나일과삶의균형을찾기위한시간주권으로서‘주4일제’는우리에게어떤시사점을줄수있을까.주4일제에대한회의론이나시기상조론을언급하는이들에게바라는것이있다면,무조건반대가아닌대안을가지고생산적인논의에참여했으면하는것이다.2016년11월,국회에서‘시간불평등’을언급하면서주4일제의필요성을처음언급한지10년이되어간다.이책에서언급하는주4일제논의와다양한사례가한국사회에서정책의상상력을넓히는출발점이되기를간절히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