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큰글자책)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큰글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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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2년 가을, 한 일간지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연재되며 입소문을 탔다. 윤석열 정권 출범 반년 만에 한국사회 곳곳에서 시작된 ‘후진국으로의 퇴행 징후’를 짚어낸 이 시리즈는 2년 뒤 대한민국의 풍경을 제법 정확히 내다본 텍스트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망가졌는가》는 이후로도 계속된 추적관찰의 기록이다.
윤석열은 그가 목 놓아 외쳐온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참절했다. 우파 정권을 자임한 그의 정부는 막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의 시장경제를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시민의 집’이다. 이 책은 실패한 정권에 대해 늘어놓는 부질없는 뒷말이 아니다. 그들이 망가뜨린 시민의 집을 재건하기 위한 르포르타주이자 정치적 임상진단서다.
저자

박현

저널리스트.두군데신문사에서서른해남짓일간지기자로살아왔다.《한겨레》워싱턴특파원으로일했고,국제부장·경제부장·부국장을거쳐편집국장(뉴스룸국장)을역임했다.현재는논설위원으로재직하며주로정치·경제·국제문제를다룬글을쓴다.
2022년가을부터〈눈떠보니후진국〉이라는제목의칼럼을대여섯차례썼다.당시이태원참사에서드러난정부의위기대응역량의부재를비롯해,윤석열정권출범반년만에한국사회곳곳에서감지되는후진국으로의퇴보징후를짚어낸이시리즈는2년뒤대한민국의풍경을제법정확히내다본텍스트로평가받는다.이책은그후로도계속된추적·관찰의소산이다.실패한정권에대한부질없는뒷말이아니라그들이망가뜨려놓고간민주주의-시장경제회복을위한임상진단서로읽히길바란다.
2015년미국의사드배치의도를폭로한보도로관훈언론상국제보도상을받았다.서울대학교서어서문학과를졸업하고서강대경제대학원(기술경제학)과영국웨스트민스터대(커뮤니케이션학)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영국케임브리지대로빈슨칼리지객원연구원을지냈다.《기술의충돌-미중기술패권전쟁과7가지게임체인저》(2022)를썼다.

목차

●프롤로그민주주의는시민의집

1검찰공화국의V1,V2

검찰청을옮겨놓은대통령실,수사하듯정치하는대통령
시작은용산이로소이다,무속에잡아먹힌국정시스템
대통령이허락한언론의자유
감사원,권익위,인권위,윤석열부부의친위대로전락한국가기관들
반대파를범죄피의자로취급하는검사대통령
김건희지키기



2극우돈키호테의역사전쟁

반지성주의로무장한포퓰리스트
“중요한건일본의마음”실리도명분도잃은대일외교
홍범도지우기,독립군을부정하는육군사관학교
‘올인외교’의비용청구서,한미일군사동맹과안보딜레마
극우유튜브에빠진대통령



3‘좋아빠르게가’버린어느독재자의사회

‘선택할자유’에사로잡힌감세·재정정책
R&D예산삭감,대통령의한마디에잘려나간과학강국의미래
금투세폐지,1979년이전으로돌아간주식시장
이태원참사,아무도책임지지않는나라
격노는어떻게국가를망가뜨리는가
불통의숫자2000,의대정원확대논란



4BackToThe1980

내란의밤
독재자의후예와그동조자들
음모론선동가로전락한대한민국대통령
서부지법폭동사태


●프롤로그총성없는내전
●주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잃어버린3년,
그들이망가뜨린‘시민의집’재건을위한
정치르포르타주

2022년가을,한일간지에〈눈떠보니후진국〉이라는제목의칼럼이연재되며입소문을탔다.당시이태원참사에서드러난정부의위기대응역량부재를비롯해추진력으로포장된대통령의독선,이른바V1·V2를위한권력기관사유화,검찰의하위파트너로전락한행정부,방미외교(‘바이든-날리면’)와금융정책(레고랜드사태)에서보인아마추어리즘과몰염치등윤석열정권출범반년만에한국사회곳곳에서감지되는‘후진국으로의퇴행징후’를짚어낸이시리즈는2년뒤대한민국의풍경을제법정확히내다본텍스트로평가받는다.《대한민국은어떻게망가졌는가》는이후로계속된추적관찰의기록이다.

윤석열은그가목놓아외쳐온‘자유민주주의’의이름으로한국민주주의를참절했다.보수우파정부를자임한그의정권은막선진국대열에올라선한국의시장경제를수십년뒤로후퇴시켰다.민주주의와시장경제는대한민국을지탱하는‘시민의집’이다.이책은실패한정권에대한부질없는뒷말이아니다.그들이망가뜨린시민의집을재건하기위한르포르타주이자정치적임상진단서다.

정책에무능,통치에무법,국민에무례한
3無정권이구석구석좀먹은대한민국의3년

윤석열정권출범에서몰락까지3년의시간에서21개의사건을건져올린저자는,이를다시정치(검찰공화국의V1,V2),외교·역사(극우돈키호테의역사전쟁),사회·경제(‘좋아빠르게가’버린어느독재자의사회),12·3내란(Backtothe1980)으로재구성한다.이런‘시계열의재배열’을통해언뜻낱낱의선후관계로존재하는듯한21개사건은‘윤석열정권의무능·무법·무례가초래한한국사회의퇴보’라는거대한인과관계로결속되며그전모를드러낸다.

이에따르면“헌법정신과법치의파괴를더는두고볼수없다”며정치를시작한윤석열의행보는이해관계를조정하는‘정치인’보다는유무죄를다투는‘검사’에가까웠다.그는대한민국의정부수반이된뒤에도여전히법복을입은양참모진과정부요직을검찰인맥으로채우고비판세력,심지어국회과반의석을점한제1야당대표까지피의자다루듯대했다.합당한반대의견조차‘정의로운검사대통령’에대한핍박으로인식하는윤석열의‘돈키호테’기질과,반대파를검찰권으로찍어누르는검사정치·사정정치의결합은‘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공화국시스템의붕괴를가져왔다.

견제와균형을상실한정권은반대파를악마화하며지지층을결집하는극우포퓰리즘(야당과의단절,여당내숙청,실체없는‘카르텔’타령)으로,반지성주의(무속논란,부정선거음모론,홍범도지우기)로폭주했다.이는다시권력의사유화와책임의외주화(정권친위대로전락한감사원·권익위·인권위,채상병사건수사외압,이태원참사)로,경제(감세가부른재정파괴,금투세폐지등금융포퓰리즘),사회(R&D예산삭감,의대정원확대와의·정갈등),역사·외교(기울어진대일외교및한미일vs.북중러긴장고조)등국정전분야에걸쳐파탄을불러왔다.결정적으로이러한폭정에대한국민의심판(22대총선)에비상계엄이라는희대의폭거로맞서며몰락을자초했다.요컨대윤석열시대는정책에무능하고,통치엔무법하며,이를꾸짖은국민에게무례·무도로일관한‘대한민국의잃어버린3년’이다.

눈떠보니후진국,
민주주의-시장경제재건을위한복기

2025년봄,세계179개국의민주주의수준을평가하는스웨덴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한국을‘자유민주주의’에서‘선거민주주의’국가로강등한보고서를발표했다.이는무려32년만의일로,오늘날의한국이민주적선거제도를갖추고있지만권력의견제와균형,시민적자유,법앞의평등,의회와사법부독립성등민주주의기본원리의구현에는실패했다고분석한것이다.한편2025년IMF는한국의1인당GDP가3만4641달러에머물것으로전망했다.정확히3년전인2022년수준(3만4822달러)으로의후퇴다.
잃어버린3년의후유증은이렇게넓고깊다.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시민의집을재건하는일은그동안허물어지고새는곳을꼼꼼히돌아보는데서시작한다.이책이지나간정권의뒷공론이아니라민주공화국의회복과재건을위한복기인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