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은퇴자 지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의료비 환급과 실손보험, 요양원, 요양병원, 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모든 것)

이진규

[1]저자는현재경영정보사출판사를운영하면서사회복지관련유튜브방송을하고있으며,사회복지제도를잘알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에게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

[2]저자는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근무하였으며,현재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인‘이지분개’총괄상담관으로서20여년간10만건이상의세무및경리,인사,노무관련상담을바탕으로경영정보사의도서를출간하고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의자회사인'삼일아이닷컴’의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10년간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및세무관련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제1부]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

SECTION1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가입자종류
국민연금에대한오해및진실
연도별국민연금보험료요율
연령별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지급대상연령및지급률
조기노령연금수령으로도움이되는경우
-자녀의피부양자가되는경우건강보험료면제
-건강보험료를자녀의피부양자로할경우주의사항
유족연금
-부부가모두국민연금에가입한경우유족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을더많이받을수있는제도
-군복무기간추후납부
-국민연금수령연도까지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수령연기(최대5년)
-반환일시금등국민연금추후납부
-국민연금추후납부신청시반드시고려할사항
국민연금보험료정부지원제도
-실업급여수급기간지원(실업크레딧)
-지역가입자납부예외및납부재개시지원
-저소득지역가입자연금보험료지원대상확대
-출산에대한국민연금지원(출산크레딧)
-군복무기간국민연금지원(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감액제도
국민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종합소득세신고
국민연금담보대출(국민연금실버론)
이혼한경우국민연금분할
국민연금압류금지

SECTION2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수급대상자소득기준금액
기초연금액
소득및재산기준
월소득평가액
재산의월소득환산액
재산의종류및재산종류목별산정가액
재산을처분한경우
국민연금수급자기초연금감액
기초연금이줄어들거나탈락하는경우
부부가모두기초연금수급자인경우감액

SECTION3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및신청자격
주택연금장점및단점
연령별주택가격별주택연금수령액
주택연금과건강보험료,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등

[제2부]건강보험료납부및지원제도

SECTION1건강보험료부과체제,피부양자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근로소득외소득이있을시건강보험료납부
건강보험피부양자요건
건강보험피부양자가될수있는경우
피부양자가될수있어도지역가입자로해야하는경우
자녀등의피부양자가될수없는경우
피부양자여부판단시포함하는소득
건강보험료절약을위한핵심요약
건강보험료부과시에적용되는소득
지역건강보험가입대상자
지역건강보험료부과체계
재산등급별점수
소득이감소하거나재산처분시건강보험료조정신청
근로자가되는경우건강보험료절약

SECTION2의료비본인부담금상한제도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및환급
소득분위별본인부담상한액및월별기준보험료
부모님을건강보험피부양자로하는경우문제
실손보험에가입한경우병원비보장
1세대실손보험[2009년10월이전]
2세대실손보험[2009년10월~2017년03월]
3세대실손보험[2017년4월~2021년06월]
4세대실손보험[2021년7월~현재]
5세대실손보험[2026년4월이후]
실손보험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비환급
실손보험에들어있는경우보험금지급
부모님의료비관련세액공제시주의할내용

SECTION3재난적(비급여)의료비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자
재난적의료비기준금액및지원비율
재난적의료비지원
소득구간별재난적의료비지원사례
재난적의료비신청및지원

SECTION4장기요양제도및요양병원
장기요양제도란?
재가급여
개가급여본인부담금(15%,9%,6%,면제)기준
재가급여수급자지역가입자전환및본인부담금절약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원)
요양원본인부담금(20%,12%,8%,면제)기준
장기요양비용본인부담금기준이되는건강보험료
보장시설(요양원)기초수급자및선정기준
기초수급자가요양원에입원한경우
요양원으로주소이전하여수급자가되는경우혜택
요양병원,요양병원과요양원비용차이


[제3부]차상위제도및기초생활보장

SECTION1차상위계층지원제도
일반차상위계층
의료비경감대상차상위계층

SECTION2긴급복지제도
긴급복지제도
긴급생계급여지원대상자및지원금액
긴급의료비지원및지원금액

SECTION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기본조건
수급자본인소득조건
수급자소득산정
기초연금,국민연금,실업급여의소득포함여부
부양비(의료급여수급대상자만해당)폐지
수급대상자가승용자동차를보유하고있는경우
기초수급자재산기준및평가(공통사항)
수급대상자가수급자신청전에재산을처분한경우
자녀의부양의무및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신청및처리기한

SECTION4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대상자기준
연령요건및근로무능력자
생계급여수급자소득요건
생계급여지급액
생계급여수급자재산요건
미혼자녀가있는경우
생계급여부양의무자기준

SECTION5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대상자소득및재산기준
근로무능력자(65세이상등)수급권자의재산범위특례
수급대상자가승용차동차를보유하고있는경우
공동명의차량주의사항
의료급여수급자혜택
의료급여수준과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기타지원
미혼자녀부양의무
미혼인만34세이하자녀인경우
만34세초과미혼자녀(아들,딸)
의료급여부양의무자(혼인한아들)
의료급여부양의무자기본재산가액
2026년도부양능력판정기준표
세대별가구원수계산
의료급여부양의무자(혼인한딸)
가정해체방지별도가구보장
부양거부및의료급여수급자탈락사유등

SECTION6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지원대상
주거급여지원액및신청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기준액초과시주거급여감액
주거급여수급자에대한월세외기타지원

SECTION7교육급여및대학교교육비지원제도
교육급여수급권자기본조건
수급자소득요건
수급자재산요건
교육급여지원금등
자녀대학교교육비지원제도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제4부]실직근로자지원,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SECTION1실직근로자지원제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제한되지아니하는정당한이직사유
퇴직자건강보험료납부특례
임의계속가입제도
자녀의피부양자가되는경우주의할사항
실업크레딧(실업급여기간국민연금지원)

SECTION2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구직급여
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및지원
자영업자실업(구직)급여

SECTION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지원기준및지원금액
근로장려금지원금액
자녀장려금지원기준및지원금액

[1]출판동기
필자의주변지인들이우리나라의사회복지제도및의료비지원제도를잘알지못하다보니관련내용만알았더라도경제적부담을줄일수있었던일들을다수보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부모님의소득및재산이적어부모님건강보험료를지역가입자로하는경우의료비지원등많은혜택을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얼마되지않는지역건강보험료를아끼기위하여소득이많은자녀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등록함으로서부모님이질병등으로병원비부담이커졌을때정부지원제도를제대로받지못하여자녀의경제적부담이커지게되는일이발생하고있는것입니다.

따라서본서에서는이와같은내용을비교분석하여자세히설명하여두었습니다.

[2]도서내용
필자는대한민국의사회복지제도전반을살펴보고모든국민들이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건강보험료부과체제,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및우리나라국민중평균소득(중위소득)이하인가구에대한비급여의료비지원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장려금등에대한기준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여본서를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실직근로자에대한국민연금,건강보험료지원제도및소규모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및지원제도,국민연금지원제도등을수록하였습니다.

[3]도서구성
본도서는우리나라의사회복지관련모든내용을전문지식이없더라도상호연계하여알기쉽게이해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본서를편집하였습니다.

[4]도서활용
독자여러분이이도서를잘활용하여사회보장제도를몰라서정부지원을받지못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시고,법적테두리안에서여러분주위에생활이어려운분들에게도도움을줄수있기를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