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세 및 세무실무 사례 세무조정, 법인세 감면, 공제, 가산세

이진규

(1)저자는국세청세무조사관으로10여년간근무하였으며,현재삼일회계법인의삼일아이닷컴에서재경실무컨설턴트로서세무실무관련분야의상담맟세법관련실무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2)저자는세무및회계전문상담사이트인‘이지분개’총괄상담관으로서20여년간10만건이상의세무및경리,인사,노무관련상담을바탕으로경영정보사의도서를출간하고있습니다.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발간)
▶법인관리및핵심실무
▶경리및세무실무
▶법인세실무
▶세법실무및지출증빙
▶세금개요
▶사례별회계처리실무

제1부법인세개요

[1]법인세개요
01개인사업자와법인의세금
02법인세납세의무및법인구분
03사업연도
04납세지

[2]법인세계산구조
01계산구조
02실질과세


제2부세무조정

[1]세무조정
01세무조정개요
02결산조정및신고조정
03기업회계및세무회계

[2]익금산입
01개념
02부당행위계산부인
03가지급금인정이자및지급이자손금불산입
04배당금또는분배금의의제및익금산입
05의제배당
06잉여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07임대보증금등의간주익금
08간주익금계산대상법인
09간주익금계산방법

[3]익금불산입
01기업회계상수익이나세무상익금불산입하는것
02자산의평가차익등익금불산입
03예금이자미수수익의익금불산입
04국세또는지방세의과오납금의환급금에대한이자
05이월결손금보전에충당한자산수증이익및채무면제이익
06법인이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수입배당금중일정금액
07법인세환급액또는지방소득세법인분환급액
08기타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한내용
09이월익금의익금불산입
10업회계및세무회계에서수익으로계상하지않는것
11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

[4]손금산입
01손금산입
02기타손금항목(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손해배상금)

[5]손금불산입
01지급이자의손금불산입
02상각범위액을초과하는감가상각비
03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04상여금중다음에해당하는것
05임원에게지급하는퇴직금중다음의금액을초과하는금액
06복리후생비중사회통념상인정되는범위이외의것
07여비등의손금불산입
08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09자본거래등으로인한손비의손금불산입
10주식할인발행차금
11자본금증자시발생하는비용
12자산의평가차손의손금불산입

[6]기업업무추진비의손금산입및손금불산입
01기업업무추진비의범위와요건
02기업업무추진비의손금불산입
033만원초과기업업무추진비중정규영수증을수취하지아니한것
04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05시부인대상기업업무추진비및기준수입금액
06손금불산입되는기업업무추진비의소득처분
07문화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7]기부금의손금산입및손금불산입
01기부금의종류및손금산입범위액
02특례기부금
03일반기부금
04비일반기부금
05기부금가액과귀속시기및증빙처리

[8]감가상각비손금산입및손금불산입
01상각비의손금산입및세무조정
02법인세법규정의감가상각비
03결산조정에의한손금산입
04세법상상각범위액을정함
05감가상각대상자산
06감가상각방법및신고
07감가상각범위액계산
08감가상각방법신고
09감가상각방법의변경신고
10사업연도중취득한자산의감가상각비및감가상각시기
11감가상각비계산요소및계산사례
12취득가액
13잔존가액
14내용연수및중고취득자산등에대한내용연수조정
15상각률및내용연수표,
16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
17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
18태양광발전설비및유휴설비감가상각
19소프트웨어감가상각
20감가상각의제
21감가상각비시부인
22수익적지출및자본적지출

[9]대손충당금설정및대손상각
01대손충당금
02대손상각
03대손상각사례
04소멸시효완성에의한매출채권의대손상각
05거래처가폐업한경우대손상각요약표
06대손충당금회계처리사례

[10]퇴직급여충당금설정
01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02퇴직금의손금산입
03법인이임원또는사용인에게지급하는퇴직금
04퇴직금중간정산
05임원퇴직금
06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및한도액
07퇴직금개인형퇴직연금(IRP)이전의무

[11]퇴직연금의손금산입
01퇴직연금제도종류
0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0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04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전환하는경우세무회계
05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손금산입
06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손금산입

[12]자산ㆍ부채의평가및세무조정
01재고자산의평가
02유가증권평가
03외화자산및외화부채의평가
04외화환산손익세무조정
05외화환산이익및외화환산손실
06외환거래세무회계실무

[13]세무조정사항의소득처분
01소득처분개요
02손금불산입액또는익금산입액의소득처분
03손금산입또는익금불산입액소득처분

[14]손익의귀속사업연도
01귄리의무확정주의
02익금의귀속사업연도
03자산의판매수익
04용역제공등에의한손익의귀속사업연도
05손금의귀속사업연도


제3부법인세세액계산및공제ㆍ감면등

[1]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
01과세표준계산
02각사업연도소득
03이월결손금
04소득공제
05과세표준
06법인세산출세액계산
07중소기업에대한조세지원및세법의중소기업
08세법각조문의중소기업범위
09[개정]2025.9.1.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10중소기업유예기간

[2]세액감면
01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법인세감면
02창업중소기업감면대상업종
03감면율
04청년창업중소기업에대한감면및감면율
05생계형창업중소기업감면
07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08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
09업종구분
10감면율
11[개정]2025.9.1.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소기업규모기준
12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감면한도신설
13다른공제감면과중복공제여부
14감면세액의범위
15감면소득과과세소득구분경리

[3]세액공제
01외국납부세액공제
02재해손실에대한세액공제
03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04연구개발관련기본통칙,집행기준,예규,판례등
05정부보조금으로지출한인력개발비세무
06연구개발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07기업부설연구소설립및전담부서설치
08통합고용세액공제
09상시근로자및청년등상시근로자의수계산방법
10통합고용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업종
11통합고용세액공제사후관리
12[개정세법]2026년이후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개편
13법인세공제감면컨설팅제도
14통합투자세액공제
15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16공제율맟투자금액의계산방법
17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배제
18통합투자세액공제적용후해당자산처분사후관리
19중복공제배제및농어촌특별세
20근로소득을증대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
21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세액공제
22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23상생협력을위한기금출연등에대한세액공제
24전자신고세액공제

[4]공제ㆍ감면의중복적용배제등유의사항
01공제감면대상업종을특정하고있음
02공제감면의중복적용배제
03최저한세적용및최저한세적용배제
04최저한세적용으로인하여공제받지못한세액의이월공제
05세액감면에대한농어촌특별세납부
06감면세액계산시감면대상이아닌소득은제외함
07감면소득과과세소득구분경리
08공제감면세액의공제순위
09세액감면의중복적용배제
10투자한자산에대한중복적용배제

[5]최저한세및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01최저한세
02최저한세적용대상법인및적용범위
03최저한세계산구조
04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6]세액감면에대한농어촌특별세납부
01농어촌특별세납부대상및비과세
02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율

[7]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및법인세환급
01개요및환급세액
02환급세액의추징

[8]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세액납부
01법인세신고기한
02법인세신고관련하여제출해야할서류
03재무제표등및세무관련서류제출
04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등에관한명세서제출의무
05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06재무제표부속서류및법인세부속서류수동제출
07해외현지법인등에대한자료제출
08소규모법인등에대한성실신고확인제도및성실신고확인서제출
09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작성
10법인세납부
11법인지방소득세신고및납부및특별징수명세서제출
12법인세중간예납세액신고및납부
13법인세비용및회계처리

[9]법인의부동산양도에대한과세특례
01부동산양도에대한추가과세등
02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03추가과세대상이아닌주택
04기숙사및사원주거용주택세무실무
05토지와건물일괄공급시과세표준안분계산
06비사업용토지중과세
07비사업용에해당하지않는토지


제4부법인과관련한세무회계

[1]법인관련가산세및전기오류수정
01주주등의명세서등제출불성실가산세
02지급명세서미제출등에대한가산세
03전자계산서미발급및지연발급시가산세
04계산서합계표제출누락가산세
05정규영수증미수취등에대한가산세
06감면대상이아닌세액을감면받은경우
07법인의전년도이전신고누락한매출액수정신고
08부가가치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09법인세추가납부세액및가산세
10법인세수정신고로상여처분한금액의소득세신고
11일반과소신고가산세또는부정과소신고가산세적용
12법인지방소득세수정신고및납부
13가공매입법인세및부가가치세수정신고
14법인의허위인건비계상에대한수정신고
15과세자료해명요구
16경정청구
17전기오류수정손익세무회계
18전기비용을이중으로처리하고매입채무를누락한경우
19전년도분매출누락대금을당기에회수하는경우
20전기오류수정손실
21전기매입세금계산서누락분세무회계
22전기이전의비용을자산으로처리한경우세무회계
23전기오류수정손익을법인세수정신고없이당기에처리하는경우

[2]법인주식양도양수시세무신고
01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02거래세신고및납부
03양도소득세신고및납부
0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제출
05주식이동(주주변동)시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의무등
06과점주주의취득세납세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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