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학교폭력 심의장에서 - 억울한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듣는다. “기다리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조용히 멈춘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수사관의 책상 앞에서, 판사의 법대 아래에서 직접 목격한 결론은 하나다. 법은 저절로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당신이 절차의 주인공이 되어 움직일 때만, 법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된다.

① 현직 변호사가 직접 겪은 ‘진짜 사건’ - 법정과 수사기관 책상 앞의 실화 르포
- 녹취록을 통째로 배척당한 원고, 컬러로 크게 출력된 증명사진 한 장으로 ‘주범’이 되어버린 피조사자, 6억 원을 떼이고도 경찰서에서 문전박대당한 피해자, 단톡방의 ‘응’ 한 글자로 가해자가 된 아이 - 법 이론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실화들이다.
- 사건마다 ‘무엇이 잘못 돌아갔고, 그때 당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변호사의 눈으로 복기한다.

② ‘알아서 해주겠지’가 가장 위험하다 - 제도의 빈틈을 당사자의 눈높이로 해부
- 판사의 ‘자유심증’, 수사관의 ‘재량’. 법이 ‘의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누군가의 ‘선택’이 되는지, 그 선택 앞에서 개인이 왜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 억울함은 저절로 해소되지 않는다. 기록하고, 지적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이 책의 일관된 결론이다.

③ 뉴스에서 본 ‘그 사건들’의 이면 -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
- 계엄의 밤 ‘2분 통화’와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석방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조그만 파우치(명품백) 사건, 검찰총장이 고개 숙인 ‘황제조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까지 - 뉴스가 결론만 전한 사건들의 절차적 이면을 파고든다.
-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가?’ 유명 사건과 평범한 시민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그 온도 차를 대조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되었을 때를 대비한, 실전 Check list - 오늘 당장 쓰는 행동 수칙 8회 수록
- 조사 출석 전 준비, 서면 제출 요령,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관 기피 신청, 학교폭력 심의 대응까지 - 각 장의 끝에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 “조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동행했던 변호사와 추후 대응을 논의하라” 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만 해주던 구체적 조언을 담았다.

⑤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 편 별도 구성
- “15점 꽉 채워서.” 결론을 정해 놓고 점수를 맞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실화에서 출발해, 심의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 사실관계 정리, 학생 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작성, 아이를 대하는 법까지 - 부모가 아이를 지키는 실전 요령을 담았다.

⑥ 결론은 하나 - 법은 스스로 지키는 사람을 지킨다
- ‘법 앞의 평등’이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권리는 아는 만큼, 움직인 만큼 지켜진다.
- 재판·수사·심의, 어떤 절차에서든 통하는 원칙: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