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14.80
Description
극단의 시대,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물음들!
언론 자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언론 자유의 경계는 어디인가?


“언론의 자유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조차
열렬히 옹호할 가치가 있다.”

“어떤 민주 정부도 시민들이 원하는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불편한 생각을 제거하면 삶은 단순화한다.”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에 왜 그토록 중요한가?
언론에 대한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을 탐구한다

“이 책의 탁월함은 놀라운 명료성과 예리함에만 있지 않다. 그에 못지않게 저자가 언론의 자유(와 그것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21세기의 한 쟁점으로 다루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겐 이 책이 필요하다.”
_데니스 더턴(뉴질랜드 캔터베리대 교수)

혐오가 낳은 차별,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달한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결집에 힘입어 극단의 폭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연 그 모든 목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 요소라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까.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지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언론의 자유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책 『언론의 자유』에서 저자 나이절 워버턴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갖는 가치와 한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소개한다. 문명사회에서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마음대로 비난해도 괜찮을까? 포르노그래피를 검열하는 것은 정당한가?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을까? 이 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의 자유는 수호할 가치가 있다는 자유주의 전제를 톺아보는 ‘아주 짧은 안내서’로, 논쟁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읽기도 퍽 수월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작금의 극단의 목소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은 경멸하나 당신이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겠다.”
볼테르(Voltaire)의 말이라고 전해지는 이 선언에 본서의 골자가 압축되어 있다.
_「제1장 언론의 자유」에서

우리는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내가 품고 있던 모호한 생각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해지고, 때로는 나도 몰랐던 나의 생각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된 생각을 서로 (동의하든 안 하든) 교환하며 나를, 너를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시킨다.
_「역자 후기」에서
저자

나이절워버턴

저자:나이절워버턴(NigelWarburton)
전문성과대중성을동시에갖춘유명철학자이자여러철학입문서를쓴베스트셀러작가.브리스틀대학교를졸업하고케임브리지대학교다윈칼리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노팅엄대학교에서강의했고,원격교육을제공하는공립개방대학(TheOpenUniversity)에서교수로재직했다.
2007년부터철학자데이비드에드먼즈와진행한인기팟캐스트<철학한입>은인터넷시대에철학이대중과만나는방식에관한새로운모범을제시했다고평가받는다.매주흥미로운철학적주제를정한뒤해당분야의저명한철학자들초대해대화를나눔으로써많은청취자들의호평을이끌어냈다.
영국테이트모던미술관에서도정기적으로철학과예술에관한강좌를열어대중을만나고있으며,《가디언》,《프로스펙트》에도칼럼을기고하는등다방면에서활발하게저술과강연활동을펼치고있다.
지은책으로《철학한입PhilosophyBites》,《철학의주요문제에대한논쟁Philosophy:TheBasics》,《철학의역사:소크라테스부터피터싱어까지ALittleHistoryofPhilosophy》,《정치철학읽기ReadingPoliticalPhilosophy:MachiavellitoMill》(공저)등이있다.

역자:박준영
한때영화를만들었고,미학을잠시공부했다.현재는미학을실천하는자신나름의방식이란핑계로번역을하고있다.관심분야는분석철학과현대예술이며,옮긴책으로는『그래서예술인가요?:오늘의예술철학』과『미학:교유서가첫단추시리즈48』,『예술과탈역사:예술의종말에관한단토와의대화』등이있다.

목차

서문
1.언론의자유
2.사상의자유시장?
3.모욕주고받기
4.포르노그래피검열
5.인터넷시대의언론자유
결론:언론자유의미래
언론의자유:주요사건들
참고문헌/독서안내/역자후기/도판목록

출판사 서평

언론이란무엇인가?그자유는왜보호받아야하는가?

민주국가는유권자들의정치적,도덕적,개인적견해에관심을가지며반감을불러일으킬때조차실상과해석에도귀를기울인다.이런의견들은신문과라디오,텔레비전뿐만아니라소설이나시,영화,만화,노랫말또는상징적행위로제시되기도한다.이런의미에서저자는이책에서‘언론(speech)’을입말뿐아니라글말과연극,영화,비디오,사진,만화,회화등다양한표현을아우르는넓은의미로사용한다.언론의자유를옹호하는사람들은“나는당신이하는말은경멸하나당신이말할권리는목숨을걸고서라도지켜주겠다”라는볼테르의말이라고전해지는이슬로건을곧잘인용한다.하지만상황에관계없이모든표현을지지하겠노라나서는사람은거의없다.표현된의견이폭력을부추기는경우라면더더욱그러기힘들것이다.언론의자유란나의말뿐만아니라듣기싫은타인의발언역시보호해야하는것이고이것은민주주의의핵심이자인간의기본권이다.그러므로민주사회에서특별한가치를갖는것이고나아가언론의자유를광범위하게보호하는것은민주주의모든국가의전제조건이다.저자는언론의자유를보장하지않는다면그러한정부는결코합법적일수없으며‘민주적’이라고불려서도안된다는로널드드워킨(RonaldDworkin)의주장을통해언론자유의가치를살펴본다.더불어국가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거나아이들이치명적해를입을위험이있는경우,언론의자유는제한되어야한다는점역시지적하며중요한것은바람직하지않거나제한없이자행되는검열이라는점을강조한다.

‘자유’란무엇인가?그한계는어떻게규정해야하는가?

언론자유의역사는곧검열이나감금,구속적법률,실제적또는암시적폭력의위협,분서(焚書),검색엔진차단,극단적인경우는처형을통해사람들의자기표현을저지하려는시도의역사다.그렇다면검열이사라졌을때자유는가치있는방식으로행사될까?타인을해하기위한목적으로명예훼손,중상모략,국가기밀을누설한다거나,가정에서도손쉽게구할수있는화학제품으로고성능의신경가스를만들어낸다거나,용의주도하게살인하고시신을처리하는방법을상세히소개한글의경우도그들의‘표현의자유를옹호’해야할까.나아가신성모독,혐오발언과그에대한관용에대해서도자유를보장해야할까.그렇지않다면그한계는어떻게규정해야할까.

저자는폭력을선동하기시작하는지점에그한계를설정한밀과실용적관점에서‘명백히현존하는(clearandpresent)위험을초래할만한환경에서사용되는가,그리고그럴만한성질인가’를자유를금지할수있는기준이라고말한셴크(CharlesSchenck)대미합중국사건판결의홈스판사의법정의견을인용한다.언론의자유에는제약이따라야하며,때로는다른고려사항이언론자유의절대적인권리추정의원칙에우선할수도있다고주장하는저자는그한계를명확히규정하기란쉬운일이아니지만그것은경쟁하는다른가치가언제이자유에우선하는지를결정하는것일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언론의자유’에대한논증들

저자가이책에서소개하는언론자유에대한논쟁적논증들과각각의한계에대한지적은‘언론의자유’를단순한구호를넘어근본적으로사고할수있는자리를마련한다.먼저언론자유에대한작은규제들은점진적으로강화될것이고이는전체주의로전락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는‘미끄러운비탈논증’에대해서저자는비탈의상황이다양하기때문에주장을뒷받침하는더많은경험적증거가필요하다는견해를보이고,마찬가지로경험적일수밖에없는‘도구논증’에대해서는언론의자유는다양한사상을굳게믿는다양한사람의견해를시민이접할수있게해준다는점에서민주주의를위한‘도구’로서효과적이라는생각에대해언론의자유가가져다주리라고예상한유익한결과가실제로도출되지않는다면언론의자유를지켜야할명분이사라지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논증이라고지적한다.언론억압은인간의자율성과존엄성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하는‘도덕논증’의경우언론의자유를지킴으로써얻을수있으리라고예측되는결과보다는,언론의자유가갖는고유한가치와그것이인간자율성의개념과맺는관계에관한생각에근거한다는한계를지적한다.나아가언론자유의가치에관한가장유력한주장,『자유론』에서밀이일관하는접근법의핵심인다른사람에게해를끼치지만않는다면자신이원하는대로무슨일이든자유롭게할수있어야한다는생각인‘해악의원칙’에대해서도살펴본다.

진보는어느한쪽이연단을독점할때가아니라사상간의품위있는교전이일어날때달성된다.밀이바라는것은불꽃튀는건전한토론회지,독백이아니다.우리가가장귀중히여기는신념에새로운활기를불어넣어줄진솔한도전이없다면우리는잘훈련된입장만되뇌는게으른주창자가될위험이있다.
_「제2장사상의자유시장?」에서

종교나예술작품은언론자유로보호받아야할까

나아가언론자유의한계를규정하는것과더불어언론의자유로부터보호받아야할것은없는것일까.이문제를논의하기위해서저자가제시한살만루슈디(SalmanRushdie)의소설『악마의시』와덴마크일간지〈윌란스포스텐〉이자기검열에관한하나의의견제시로서무함마드를풍자한만평12컷으로발발되었던신성모독과관련된사건들은종교의암묵적승인아래테러에가까운폭력들을자행한사례들이다.이사건들은노골적으로편협을드러내며큰목소리로검열을요구한경우들로종교인이불쾌하게여길수도있는표현을제재하라는요구에민주주의사회가귀를기울여야하는것인지저자는묻는다.

또한종교와더불어언론의자유로부터특별보호를받아야한다는오랜논쟁의한축인예술에대해서도살펴본다.옹호론자들은검열은예술가들의창조성을억누르기때문에대상에대한자유로운비판이허용되어야한다고주장해왔지만저자는잘못된것은검열행위지예술이검열의대상이되었다는사실이아니라는주장을인용하며이것은타당하다고옹호한다.문명사회에서는불쾌감을줄수있는자유가보호받아마땅하지만,단지그것이예술이라는이유로특별대우하고보호해야할정당한근거는없다는것이저자의주장이다.만일포르노그래피가예술이라는“우산”아래자유를보장받기를원한다면어떠할까.포르노그래피에대한해악과억압이여성의선택권을확대하기보다는오히려제한할것이라는페미니즘옹호론은정당하고그에대한관용이필요한것인지에대해서도저자는비판한다.어떤중요한의미에서도언론이아니라면언론의자유를보장해서는안되며그것은특별히보호해야할가치가있는의사전달과는다른범주에속할것이라는저자의주장은표현의자유라는미명아래자행되는해악에대해심도있게접근시킨다.

인터넷시대의언론자유와그미래

많은사람들이인정하듯이인터넷은논평의기회를민주화했고,어떤메시지든지간에그것이도달할수있는범위를전지구적으로확장했으며,새로운사상을접하고새로운수단으로서로소통할수있게해주었다.그리고많은사람들이인터넷의위험성에대해서도이야기하고있다.인터넷은무책임한발언을키울수있고,따라서언론의자유를대하는우리의사고방식에도틀림없이영향을줄것이라는리처드포스너의주장을담은저자는실질적으로인터넷과관련한아동보호와저작권의문제를지적한다.일부성인의언론자유를제한하더라도아동보호차원에서특정한종류의웹사이트를불법화하는것이정당하고온정주의적간섭은지극히온당한것이고,언론의자유에관한논의에서비교적등한시되었던저작권법이언론의자유에부과하는한계에대한우려역시표명한다.저작권이창작자와사용자각각의이해관계가언론자유의문제에우선한다고저자의지적은창작자의재산권을인정하고그로인한창작의동력을보호해야한다는점에서물리적해악과함께심리적해악까지고려한것으로보인다.

오늘날어떤정부들은소크라테스보다플라톤의정신에더동조하며표현을통제함으로써결과도통제하고싶어한다고지적한저자는언론자유의미래는불확실하다고전한다.하지만만일언론의자유가민주주의에서차지하는중요성을제대로인식한다면우리는꼭그래야할때는자신의의견을굽히지않을,그리고누군가에게불쾌감을줄까두려워스스로자기검열을하게만드는압력에도굴복하지않을각오가더잘되어있을것이라는희망역시전한다.

불편한생각을제거하면삶은단순화한다.이상상의미래에서는망연한행복에방해가되는것은모조리소각되며,누군가를불쾌하게하는것도깡그리잿더미가된다.급기야사람들은자신이무엇을잃어버렸는지도좀처럼깨닫지못한다.이것이또하나의가능한미래다.
_「결론:언론자유의미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