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 | 2 판)

고윤기,김대호

저자: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의전문변호사등록심사를통과하고상속전문변호사로등록되어있다.사법고시에합격하고변호사업무를시작한이후10여년이넘는기간동안상속과재산분할에관한많은사건을수행해왔다.다른변호사들을상대로강의를진행할정도로상속분야에서활약하고있다.

저자:김대호
변호사/의사.공대출신으로사법고시에합격한후의사면허까지취득한독특한이력을소유하고있다.고윤기변호사와함께로펌고우를창립한이후10여년간상속및재산분할과관련한많은업무를수행해왔다.선례를찾기어려운까다로운상속사례에서새로운방법을찾아내어보급하는등상속분야에서쌓은경험을주변과나누고있다.

추천의글
개정판머리말
시작하며

1장상속의이해
상속이란무엇인가?
누가상속인이되는가?
상속인의선택지
상속인이절대로하지말아야할행위-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가유리한경우
한정승인이유리한경우
공동상속인중상속포기자와한정승인자결정하기
한정승인과상속포기신고는어떻게해야하는가?

2장상속포기
상속포기의절차
상속포기필요서류
상속포기신고인
상속포기기간
상속포기의효과
상속포기와유류분
포기한상속재산의귀속과관리
상속포기의취소·철회·무효
상속포기와세금
소송이제기되었을경우
상속포기와이해상반행위

3장한정승인
한정승인의절차
한정승인필요서류
한정승인신고인
한정승인신고기간과연장청구방법
한정승인접수방법

4장재산조회와재산보존
재산조회는어떻게해야할까?
부채증명서,잔고증명서발급받기
상속재산의보존과관리

5장재산목록작성방법
재산목록작성형식
주의해야할재산목록
재산목록을잘못작성한경우

6장채권자의소송과추심에대응하기
일반적인채권추심
불법추심
채권자의소송에대한판결

7장한정승인결정후의절차
한정승인신고수리의효과
신문공고
채권자들에대한통지
청산및배당
한정승인과세금
한정승인의취소와무효

8장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요건
특별한정승인신고인
특별한정승인의효과

9장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재산파산절차
상속재산파산과세금
상속재산파산과한정승인

부록
한정승인심판청구
특정한정승인심판청구
상속포기심판청구
민법상속편조문

어떻게하죠?
부모님이돌아가셨어요!

상속을받으면어떻게해야할까?
상속받을재산보다상속받을빚이더많으면,
내가몰랐던재산(빚)이있다면어떻게해야할까?
상속포기를해야할까,한정승인을해야할까?

상속으로물려받을재산이빚밖에없다면?
조건,절차부터상황별처리방법까지
빚상속의굴레에서벗어날수있는상속에대한모든것

2025개정증보판출간!
2022년에출간되었던『상속』이2025년새롭게출간되었다.초판출간이후한정승인과상속포기제도에적지않은변화가있었고,그에따른최신판례와민법개정내용을충실히반영하였다.특히미성년자의한정승인시기에관한민법신설규정,이른바‘구하라법’이라불리는상속결격관련개정,손자녀의상속여부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상속연금형즉시연금의사망보험금청구권에관한판례,상속채권자의상계에관한판례등실무에서주목할만한사례들을발빠르게담았다.또한응급의료비미수금대지급문제등실무에서자주발생하는쟁점도추가하였다.

빚상속의굴레에서벗어날수있는
상속포기,한정승인에대한궁금증을풀어내다!
이책은상속중에서도상속포기와한정승인을중점적으로다루었다.일상에서자주접하는법률문제가아니기에다소어렵게느껴질수있지만저자들의다년간실무경험을바탕으로쉽게이해할수있게구성되었다.총9장으로이루어져있는이책은각장마다판례원문과조문,서식을삽입하여이론적인지식을최대한담았으며,구체적이고다양한사례를통해한정승인과상속포기에대해궁금해할만한핵심만추려실었다.또한최근활성화되고있는상속재산파산에관한내용도반영했다.
상속은고인의죽음과동시에자동으로진행되므로선택의문제가아니다.『상속―한정승인과상속포기의모든것』은누구나한번쯤겪을수있는문제를현명하게대처할수있도록길라잡이역할을해준다.

갑작스럽게준비없이받은상속,
그냥이대로받아도되는것일까?
상속의일반적인단순승인이라면별문제없겠지만,물려받을재산보다물려받을빚이더많다면당혹스러울것이다.“알아야면장”이라는말이있듯이빚을상속받지않으려면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필요한서류는무엇인지등을알아야한다.

피상속인이남긴재산이빚보다많은경우와빚이재산보다많은경우상속인들이처한상황은완전히다릅니다.(…)재산보다빚이많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빚에서벗어나는일은재산을나누는것보다훨씬절박한문제입니다._「1장상속의이해」에서

준비없이받은빚의상속,상속포기와한정승인중어떤것이유리한지,재산목록은어떻게작성하는지,재산은어떻게보존해야하는지등상속포기와한정승인절차에관한기본적인설명을상세히담았다.게다가상속포기·한정승인신고시발생할수있는사례를총망라함으로써실전에준비할수있도록작은것하나까지놓치지않았다.

상황별사례와그에따른법원판례소개
상속과관련된복잡한절차와발생할수있는상황별사례의이해를돕기위해,상속포기와한정승인을준비하면서막연할수있는상황을풀어갈수있는방법을판례를통해완벽하게정리하여제시했다.
―한정승인신고전망인의재산을실수로쓴경우
―장례비로망인의예금을사용한경우
―상속인끼리사이가원만하지않은경우
―망인의재산을일부누락한경우
―망인의재산에불법자동차가있는경우
―일부상속인과연락이되지않는경우

또한‘부록’에는한정승인과상속포기를좀더깊이이해하고활용할수있도록한정승인과상속포기실제신청서식과민법‘상속편’전체조문을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