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디지털 선도국가 부활의 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디지털 선도국가 부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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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8~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CIO 역할을 했던
벤처 1세대, 아프리카TV 창립자, NIA 전 원장 문용식이 밝히는 혁신의 본질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역설과 승자의 저주에 빠져 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붙잡는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신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시스템은 낡았고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척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주도했던 저자가 정부에 만연한 가짜 혁신의 문제를 놀랍도록 생생하고 뼈아프게 파헤친다. 저자는 진짜 혁신하려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호소한다. 정책결정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정부와 함께 일하는 민간기업 임직원 등이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NIA 원장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의 대부분을 제안하고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데이터 경제선언, 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 포용 정책, 코로나 시기 마스크 앱과 백신 예약 시스템 등이 그의 손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책의 성과와 한계, 어공과 늘공의 일하는 행태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다.
추천자들은 한결같이 디지털 정책 현장에서 벌어진 생생한 사례와 날것처럼 살아 있는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칭찬한다. 최기영 전 장관은 “정부에 대한 고언이 가득하다. 씁쓸한 만큼 좋은 약이 될 것이다.”라고 추천의 변을 밝혔다. 조성준 전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의 병상일지이자, 치료법을 제시하는 처방전”이라 했고,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놀랍도록 솔직한 책이다. 어공이 제대로 일하는 법에 관해 이제까지 이런 매뉴얼은 없었다.”라고 했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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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용식

저자:문용식
IT벤처1세대로서30대,40대20년동안IT기업의창업과경영에매진했다.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아프리카TV’와PC통신서비스‘나우누리’를성공시켰다.회사가가장어려웠을때경영책임을맡아창업보다더어렵다는‘턴어라운드’를해냈다.
민주당에서두차례디지털소통위원장을역임하면서정당의현대화에이바지했다.정당사상최초로온라인입당시스템을개발했다.현재온라인당원은모든정당의대세가되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원장을역임하면서‘디지털뉴딜’사업을최초로기획하고제안했다.디지털뉴딜은문재인정부의최대국가사업인‘한국판뉴딜’로확대되어추진되었다.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혁신,디지털포용,클라우드규제개선등국가디지털전환의골격을세웠다.
서울대학교국사학과를다녔고20대때깃발·민추위사건등으로만5년간수형생활을했다.남영동김근태고문사건과박종철고문사사건이여기서비롯되었다.박종철의죽음은87년6월항쟁의기폭제역할을했다.과학기술진흥에이바지한공로로‘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수상했다.최근까지제주대학교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에서석좌교수로후학을가르쳤다.
디지털정책전문가로서디지털선도국가부활의길을제시하고자이책을썼다.‘최신기술과유행을따라하는것이혁신이아니고,일하는방식의혁신이진짜혁신이다.’이런소신으로대한민국레거시시스템의문제를낱낱이파헤치고살아있는대안을제시하고자노력했다.
저서로『꾸준함을이길그어떤재주도없다』가있다.저서명이지은이의인생좌우명이다.

목차

추천사놀랍도록솔직하고뼈아픈대한민국위기처방전
최기영(전과기정통부장관ㆍ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명예교수),조성준(서울대교수ㆍ전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이정동(서울대교수ㆍ전대통령비서실경제과학특보),한상기(테크프론티어대표),윤대균(아주대소프트웨어학과교수),박태웅(녹서포럼의장),이민석(국민대소프트웨어학부교수),이원태(아주대연구교수ㆍ전한국인터넷진흥원장),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AI혁신센터장)

서문대한민국최전성기는디지털과함께온다

1부정부가일하는방식,이것만은바꾸자

1장의사결정의주도권을민간에게넘겨라
1.적응하면살아남고뒤처지면죽는다
2.민간주도협업의새로운이정표
3.마스크앱사례에서혁신을배우다
4.백신사전예약시스템의악몽
5.2주간의전쟁과기적

2장대통령비서실의명과암
1.대통령실어공은그립력이세야한다
2.클라우드가이드라인의함정
3.리더십,팔로어십,스튜어드십
4.계획확정까지1년반이걸리다
5.디지털정부혁신,용두사미가되어버리다

3장공무원KPI를바꿔라
1.버려지는로그파일
2.잘못된공무원사회의KPI
3.아웃풋관리에서아웃컴관리로
4.과정관리에서결과관리로
5.공무원갑질문화의실상

4장대통령직속민간위원회의한계를보다
1.4차위,정체성의위기에빠지다
2.스마트시티사업은어디로갔는가?
3.차라리해커톤활동에집중했으면
4.미국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와비교해보자

5장미국NSCAI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1.행동의필요성과투명의중요성
2.중국의‘대국굴기’를향한선전포고
3.전략적인,너무나도전략적인
4.정권의한계를뛰어넘는보고서

2부정부에도기술스타트업조직이필요하다

6장정부의기술리더십을세우자
1.10조원이넘는국가정보화예산
2.정부의기술리더십공백
3.이명박정부시절이변곡점이었다
4.역할을주고역량을쌓게하라
5.공공영역의스타트업처럼작동해야한다

7장영국GDS는어떻게탁월한성과를냈는가
1.GDS는설립자체가혁신이었다
2.두명이보여준혁신적인리더십
3.설립초기에홈런을날리다
4.GDS의한계와CDDO의출범
5.영국의거버넌스체계에서배울점
6.린스타트업모델에충실한원칙과철학

8장미국은위기에어떻게대응했는가
1.대통령주도혁신인재프로그램,PIF
2.실패를통해탄생한혁신조직,18F
3.총무청내에TTS조직을신설하다
4.USDS,긴급대응팀출신들이모이다
5.강남의귤이탱자가되지않으려면

3부국가정보화,개발에서운영까지

9장애자일개발방법론은만능인가?
1.좋은말대잔치로끝나서는안된다
2.토스에는차세대프로젝트가없다
3.토스뱅크의클라우드네이티브환경
4.폭포수방식이낳는문제들
5.공공에서애자일방식이성공하려면

10장정보화사업,다섯가지개선과제
1.발주기관의기획및관리능력을높이자
2.수주업체의사업수행능력을높이자
3.기술지원체계를강화하자
4.품질관리체계를개선하자
5.운영관리업무를강화하자

11장성공적인정부서비스를위한UX
1.왜정부서비스의UI와UX는개선이되지않을까
2.성공적인서비스를위한디지털고객경험
3.사용자는심플한고객경험을원한다
4.심플하지않은서비스가만들어지는8가지이유
5.성공적인정부서비스를위한7가지제언

12장데이터플랫폼은운영이생명이다
1.디지털집현전프로젝트의사례
2.종합선물세트는그만만들자
3.‘목표서비스모델’을버려라
4.기술적대안이중요하다

4부AI시대,데이터정책이좌우한다

13장문재인정부,데이터정책의돌파구를열다
1.1차해커톤,위치정보법을바꾸다
2.2차ㆍ3차해커톤,개보법을바꾸다
3.대통령,데이터경제시대를선언하다
4.데이터고속도로구축의5대원칙
5.정책지원이어려운두가지이유

14장AI정책·데이터정책에서바로잡을것들
1.조급증을버려라
2.데이터경제와데이터산업은다르다
3.1등전략을세워라
4.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성과를내려면

15장공공데이터3.0시대를준비하자
1.OECD평가4회연속1위의의미
2.10년연속1위의두가지비결
3.공공데이터2.0정책을추진하다
4.AI시대,공공데이터3.0정책이필요하다

5부데이터문제의전략과제를해결하라

16장AI시대의정부문서,근본을바꾸자
1.MZ세대도거부하는문서형식주의
2.데이터시대에맞지않은문서생산
3.문서생산의혁신,이상과현실
4.개방형문서관리가이드를마련하다
5.전환점:2020년12월의국무회의
6.영국이하는일을우리가왜못하겠는가

17장데이터특위에서배운다
1.양수겸장의묘수를찾다
2.일하는위원회로거듭나다
3.데이터생태계의새로운접근법
4.기술을중심에두고정책을세워라

18장판결문과국세청데이터,어떻게할것인가
1.정보공개와데이터개방을구별하자
2.공직자재산정보공개
3.정치자금내역의공개
4.업무추진비가투명해지려면
5.법조카르텔해체의트리거,판결문개방
6.국세청데이터와사업자등록번호

6부디지털선도국가,갈림길에서다

19장디지털플랫폼정부,껍데기는가라
1.설마저공약대로가겠어?
2.플랫폼정부라는껍데기
3.플랫폼으로서의정부,참뜻을찾아보자
4.IPTV모델에서넷플릭스모델로

20장디지털뉴딜의핵심은무엇인가
1.완벽하게지워진한국판뉴딜
2.전화한통화에서시작하다
3.비상시국에는비상하게대응해야
4.디지털르네상스선도국가의길

21장디지털뉴딜,AI시대의물꼬를트다
1.취하면서동시에버려라
2.데이터댐,디지털뉴딜의시그니처사업
3.인공지능진입장벽을확낮추다
4.1조6천억원의무형자산,AI학습용데이터
5.디지털뉴딜이가져온세가지변화
6.대통령이원한최우선과제는무엇이었을까?

7부결론은거버넌스개편이다

22장레거시시스템을바꾸는게혁신의출발이다
1.공무원조직만빼고다바꿔!
2.국가대표사이트가멈춰서다
3.레거시,승자의저주가되다
4.행안부와과기정통부사이의고질적인알력
5.수명을다한레거시시스템

23장부처간갈등의현장으로들어가다
1.정부조직법개정이불가피하다
2.디지털정부와국가정보화의이원화
3.결코밖에서는알기어려운이야기
4.클라우드업무를놓고또다시
5.데이터영역의주도권다툼

24장과학기술과디지털혁신의새판을짜자
1.처음부터이원화구조는아니었다
2.최상위국가전략차원에서고민해야한다
3.국가정보화역사에서교훈을배우자
4.전담조직의핵심을설계하자
5.고르디우스의매듭을잘라낼때다

나오는말여긴서울이야!

출판사 서평

이것이야말로대한민국디지털대전환을위한
문용식표혁신8가지방안이다

책은디지털선도국가라는대한민국의위상이급속히흔들리는원인의진단에서부터시작한다.최근전자정부시스템의장애사태와대규모차세대프로젝트의실패가반복되고있다.이는지금까지대한민국국가정보화를성공으로이끌었던법적,제도적,재정적,사업적장치들이더이상제대로작동하지않기때문이다.과거에구축되어현재까지뿌리박혀있는각종제도적장치가레거시시스템인데,대한민국은레거시시스템이너무나도성공적이었기때문에오히려새로운변화와혁신을가로막는걸림돌이되고있다는것이다.저자는이것을‘레거시의역설’이라부르고,레거시의역설에서부터벗어나는것이혁신의출발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다음은저자의8가지핵심주장이다.

1.레거시의역설에서벗어나자

국가정보화위기의진짜원인을제대로보자.대한민국을성공으로이끈레거시시스템이한계에봉착했다.국가정보화거버넌스,아날로그시대의법제도,예산제도,구매조달제도,인사및평가제도,공공정보화사업개발프로세스,민관협업방식등모든것을바꿔야한다.레거시시스템을바꿔야일하는방식이바뀐다.혁신은신기술로포장하거나,관계부처합동혁신종합계획을세운다고되는게아니다.일하는방식을혁신하는것이진짜혁신이다.

2.국가정보화거버넌스를정비하자

국가정보화를책임지는정부부처를명확하게정비해야한다.지금처럼과기정통부따로,행안부따로노는‘따로국밥’체제로는죽도밥도안된다.과학기술육성,국가디지털전환,디지털혁신성장등은한세트로움직여야한다.영국의과학기술혁신부(DSIT)사례처럼우리도과학기술디지털혁신부(가칭)로의단일화를고민해야한다.
정치권에서제기하는데이터청주장은전혀실효성이없는주장이다.국가데이터업무총괄조직은부처간업무조정기능이핵심이다.청단위조직은부처소관사무중독자성이인정되는집행적성격의업무를수행하는조직일뿐,부처간업무조정권한이없다.국가CDO역할의정비가필요한시점에서부처간조정권한이없는데이터청주장은유행에편승하는것일뿐,타당하지않다.

3.정부의기술리더십확립이시급하다

현재는정부가기술변화를따라가지못한다.대규모정보화프로젝트의잇단실패에는발주처인정부부처의무능력에50%이상의책임이있다.국가정보화사업의기술을책임질전문기술지원기관을설립해야한다.영국의GDS나미국의USDS,18F조직등해외의기술지원조직사례를참고하여우리정부내에도‘기술스타트업’처럼움직이는조직을설립하자.
전문기술지원조직은각부처의대규모정보화사업에기술지원과책임관리를수행한다.정부의주요정보시스템에심각한문제가생겼을때비상대응을주도한다.또모든국민이사용하는주요핵심서비스의기능개선과운영을주관한다.이를통해국민이가장불편해하는정부서비스의UI와UX문제를집중적으로개선하도록한다.

4.의사결정의주도권을민간에게넘겨라

정부산하각종민간위원회를환골탈태하자.지금은대통령직속민간위원회마저정부들러리일뿐,실질적인역할을못한다.과학기술과디지털에는여야,진보보수가있을수없다.자문과권고,시민사회내의견수렴이라는본질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정파를뛰어넘어구성해야한다.
과학기술,특히AI,데이터등디지털신기술영역에서는민간이의사결정의주도권을행사해야한다.코로나방역위기상황에서마스크앱과백신예약시스템혁신의사례에서배워야한다.민간이프로젝트의리더를맡고,정부는협력파트너의일원으로참여하는수평적협업관계가필요하다.민간이더많이참여하는오픈이노베이션이변화를불러온다.

5.공무원KPI를바꿔라

공무원인사제도의근본적인혁신이절실하다.디지털혁신시대에민간전문가의참여폭을대폭확대해야한다.이를위한채용제도의혁신방안으로투어오브듀티TourofDuty모델을도입하자.이는특정프로젝트기반의한시적임무수행모델로서,이를통해민간의전문성을폭넓게활용할수있다.
공무원의KPI(핵심성과지표)를바꾸어야한다.지금은KPI가겉만번지르르한외형적인성과지표에치중되어있다.이를국민의삶에실질적으로중요한지표로바꾸어야비로소공무원들이국민눈높이에맞추어일을하게된다.또공공의성과관리지표를아웃풋에서아웃컴중심으로고쳐야한다.양적산출물지표에서실질성과중심으로바꾸자는말이다.

6.국가정보화사업,프로세스를전면정비하자

국가정보화사업의개발프로세스를개발에서운영까지전면개선하자.대기업참여제한을풀어서민간참여자의능력을높여야한다.현재는경쟁제한으로대기업의공공SI조직역량은붕괴하고,중소기업의기술력향상또한제한되는결과만낳고있다.발주기관은전문기술지원조직과의협업을통해전문성과안정성을높이자.개발프로세스중에서테스트와운영업무의강화가절실하다.테스트를개발단계에따른애자일한방식으로바꾸고,시스템운영업무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예산제도로뒷받침해야한다.

7.디지털플랫폼정부는사라질정책이다

윤석열정부의디지털플랫폼정부공약은출발부터잘못되었다.디지털정부와플랫폼정부가따로있는게아니다.플랫폼정부는껍데기이고디지털정부가알맹이다.정부가끝나면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브랜드는흔적도없이사라질것이다.새로운플랫폼을만든다는생각을버리고,정부가플랫폼으로작동할수있는방법을찾아라.디지털정부는현재IPTV모델에머물러있는데향후넷플릭스모델로발전해가야한다.이를위해가장중요한과제는정부가보유한데이터를최대한연계·통합·활용하는현실적인방안을찾아내는것이다.

8.AI시대1등전략을세워라

인공지능시대,데이터정책이좌우한다.국가적인차원에서데이터거버넌스를정비하고데이터개방과활용을저해하는각종법과제도를개정하는일이가장중요하다.대한민국은더이상후발추격국가의행태에머물러있을때가아니다.1등전략을세워야한다.제조업을비롯한산업도메인의경쟁력,세계최고수준의공공시스템,독보적인인프라경쟁력등강점영역과결합하면세계1위의AI기술과서비스를만들어낼수있다.
정부문서가AI시대와빅데이터시대에전혀부합하지않는다.정부문서는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로생산되고개방되어야한다.문서작성시과도한꾸미기관행을없애고,아래아한글같은특정프로그램의존도를낮추어야한다.판결문과국세청데이터등중요데이터개방을확대해야한다.대량의판결문을비교분석하면전관예우,유전무죄무전유죄편향등사법부의고질적인병폐를개선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