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군의 조건

한국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군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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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군이 또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한국군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잦은 군사 쿠데타와 정치개입,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전시작전권,
일본제국군으로부터 이어진 군사문화는 대한민국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대한민국 군대는 우리 앞에 닥친 인구절벽과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충격적인 그날, 대한민국 군대는 혼란스러웠고 대한민국의 장군은 아무도 “안 됩니다.”를 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군대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군대는 위기를 넘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인 저자가 34년간의 오랜 군 생활의 경험과 냉철한 분석과 깊은 성찰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군의 금기들을 정면으로 다룬다. 야전 장교부터 장군, 육군본부와 국방부 정책, 연합사와 청와대 안보실 실무까지 경험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깊고 구체적이다. 수많은 간접 사례와 역사적 비교를 통해 “지금 한국군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묻는다. 특히 장군 인사 제도의 폐해, 방첩사령부의 존재 이유, 전작권 문제, 일본제국군의 폭력문화 등 군 내부의 금기시되던 주제들을 사실과 고민으로 풀어내며 “강군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네 가지 조건으로 정리했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군 외형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내부의 병폐와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치적 중립성의 붕괴, 군사 전문성의 부재, 일본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폭력적 군 문화, 그리고 미래 대비 부족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군이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의 의의는 바로 군대가 “77년간의 침묵을 넘어 이제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데 있다. 이제는 군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저자 강건작 장군은 그 첫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변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의 출발점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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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건작

저자:강건작
부산에서태어나경기도안양에서성장했다.1985년1월육군사관학교45기로입교하여2023년7월전역할때까지38년7개월간전후방각지에서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헌신했다.제11보병사단에서중대장을하며‘세계에서가장우수한젊은이들이모인대한민국군대가왜세계최고의전투력을발휘하지못하는것일까?’라는특별한의문을품기시작했다.한편으로대위시절부터전쟁역사와군사이론등에심취했고소령시절육군대학졸업과동시에해당대학교관으로선발돼2년간같은계급의소령들에게전술학을가르쳤다.교관때학생장교들이뽑은최우수교관으로연속선발되기도했고전술방이라는온라인대화장을열어전군의장교들이자유롭게군사이론을연구하고토론하는붐을일으키기도했다.
국방부장관실국방정책총괄장교와육군참모총장실정책과장을역임하면서대한민국군사체제의문제점과국방정책의현실을인식했다.한편으로향토사단작전참모,3야전군작전과장,전방군단작전참모와연합사작전처장등작전분야핵심직위를거치면서한국군의부조리한현상들을수없이보고경험하며대한민국국가방위를위해더나은방법들을고민하게됐다.전방을책임지는연대장,사단장,군단장의경험은DMZ의변화상황,북한군의실태,실질적군사능력등을살피면서유사시전쟁이발발한다면대한민국에서어떠한일이벌어질것인가와어떻게슬기롭게대비할것인가를통찰하는소중한기회가됐다.
문재인정부에서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발탁돼2년동안강릉·삼척산불,아프리카돼지열병,코로나19등의효과적대응에결정적역할을했다.이어국방개혁비서관으로임용돼전략미사일개발,전작권전환,장병급식체계개선,주요핵심무기도입사업등에관여했다.육군교육사령관시절에는마지막열정을불살라육군‘미래혁신태스크포스TF’를이끌고4개월만에연구를완성해세미나를통해육군장군들에게대한민국육군이나가야할정책방향을제시하기도했다.
주요저서로는『전술』을비롯한다수의군사교범과『무기와전술』등이있다.

목차


서문대한민국군대를생각한다

강군의조건1엄격한정치적중립

1.군의정치개입:대한민국에깊은상처를남기다
대한민국현대사의3분의1이군사정권이었다/왜군의정치개입수단으로계엄령을사용하는가

2.군사전문성:정치개입이전문성을약화시키다
군사전문성,민주주의,정치중립은함께성장했다/군의정치개입은국방력약화를불러온다/군사조직이사기와전문성을떨어뜨린다

3.방첩사령부:한국군의경쟁력을망치다
방첩부대,명칭을바꾸어가며권력의친위부대로존재하다/민간정부출범후에도본질적역기능은지속되다/왜한국군에만쿠데타방지부대가있어야하는가

4.장군인사제도:장군의무기력을부추기다
한국군의전격적장군인사의폐해는무엇인가/검증과안배를중시한인사가우수인재를도태시키다

5.문민통제:민주주의국가는어떻게군을견제하는가
영국은의회중심의문민통제시스템이다/프랑스는대통령제기반의문민통제시스템이다/독일은정치적균형을맞춘문민통제시스템이다/미국은의회와대통령의이중문민통제시스템이다/한국형객관적문민통제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6.한국적문민통제:헌법적가치를지키는군을만들자
순수민간인국방부장관을임명하자/정부인력을활용해문민우위의틀을강화하자/방첩사령부를해체해역사의전설로보내자/장군보직안정성을위해국회의견제기능을확장하자/군법무기능을강화해서윤리와법적책임을확립하자/한국적‘내적지휘’로군복입은시민을만들자/제대로개혁한다면위기는기회가될수있다

강군의조건2전쟁할수있는군대

1.작전권전환의역사:대한민국안보의역사다
전작권전환이슈는진보와보수를떠난안보의문제다/1950년한국전쟁중작전지휘권을유엔사령부에넘기다/1953년반공포로석방이작전통제권환수의발목을잡다/1960년대한국군작전통제권의허용범위가변화하다/1970년대닉슨독트린으로한반도안보가딜레마에빠지다/1978년작전통제권행사하는한미연합군사령부가창설되다/1994년평시작전통제권환수로평시와전시가이원화되다

2.한국군지휘체제:복잡한구조로전쟁을하기어렵다
한국에는미군이주도하는다양한사령부가있다/합동참모본부는대한민국군령의최고기관이다/육해공군본부는군정을책임지는기관이다/작전사령부는군령과군정이교차하는기관이다/군정,군령,전시,평시가나뉘어비효율적이다

3.평시작전권30년:불완전한체제가문제를누적시키다
전시와평시로나뉜불완전한체제가30년이넘었다/‘결전태세’‘즉·강·끝’은안정적정전관리에역행한다/평화를위해서는‘의지’와‘절제’의균형이필요하다/한국군은경계에만몰입해군대의본질을잃고있다/DMZ,GP,GOP,민통선등누적된경계에소모되고있다/9·19남북군사합의무산으로다시경계임무에얽매이다

4.국방개혁:전쟁을위탁하고불완전한변화를추구하다
역대정부에서는어떻게국방개혁과전력을증강해왔는가/육해공군은‘싸우는방법’없이무기도입경쟁에몰입했다

5.전쟁기획능력:전쟁할수있는군대가되어야한다
한미연합사체제가한국을방위하는완전한체제가아니다/한반도전쟁에군사적판단과정치적결정의회색지점이있다/한국군의독자적인전쟁기획능력을갖추어야한다

6.미완의군대:외적능력에맞는내적역량을구축하자
대한민국군대는외형적능력을이미충분히갖추었다/대한민국장군들이경계보다전쟁에관심을가져야한다

강군의조건3일본군의잔재청산

1.군내폭력:군내폭력과사적제재는어디서왔는가
군내만연한사적제재가임병장과윤일병사건을낳았다/한국전쟁때즉결처분권이극단적폭력문화의시작이다/한국군에미국식군법보다일본식관행이지배했다/일본제국군과만주군에는즉결처분이만연했다/일본군의폭력문화가한국군에이어져뿌리내리다

2.일본제국군:역사에없던괴물군대가만들어지다
1868~1945년일본제국군은어떻게탄생했고사라졌는가/메이지유신이괴물군대일본제국군탄생의뿌리다/극단적사무라이정신이일본제국군의군대문화를주도하다/일본군사문화를경험한젊은이들이한국군의주역이되다/서구유럽의군대에서는군내폭력을어떻게극복했는가/군대윤리와올바른군사문화는전쟁수행의필수조건이다

3.민간인살해:국민을지켜야할총으로국민을쏘다
일본군은점령지계엄령‘군율’로민간인을살해하다/1920년간도경신참변을계기로초토화작전에눈뜨다/초토화작전‘삼광작전’으로중국인을지옥으로내몰다/신생대한민국군대가자기국민에게총부리를겨누다/미군은베트남전미라이학살을어떻게극복했는가/청산되지못한역사가1980년광주의비극을가져오다

4.전쟁윤리:전쟁범죄는어떤경우에도용납될수없다
아픈과거를직시해야현재를바꿀수있다/전쟁범죄를방지해야제대로싸울수있는군대가된다

강군의조건4미래를준비하는군대

1.냉정한직시와단절:과거에서배우고미래를위해성찰하자
누적된문제를해결해야정상적인군대가될수있다/국민의온전한신뢰를받아미래로나아가자

2.대한민국안보현실:만만치않은현상과위기에직면하다
인구절벽은대한민국육군의절대적위기이다/한국군대의훈련수준은세계최저수준이다/상비군과예비군의투자와전력차이가크다/인구감소에대비한신뢰할만한대안이없다/대한민국은모든다양한안보위협에대비해야한다/한반도의가장큰위협은북한의재래전능력이다/북한의핵과미사일은심각하고절대적인위협이다/기후와지형의변화를제대로읽어야한다

3.미래안보위협대비:제대로준비해진정한강군이되자
전쟁의스펙트럼에맞추어군구조를개편하자/병력절약형기동형방어개념으로바꾸어야한다/예비군을상비군수준으로변신시켜야한다/경계하는군대에서훈련에몰입하는군대로바꾸자/한국형재래식핵억지력확보가충분히가능하다

후기30년간의고민이군변화의씨앗이되기를바란다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정치로부터독립한군대만이국민을지킬수있다
‘5·16’‘12·12’‘5·18’그리고‘12·3’그날의군인은누구에게충성했는가?

이책의시작은2024년‘12·3비상계엄’사태에서시작된다.저자는그날밤계엄령선포소식을들으며질문한다.“왜또다시군이정치의한복판에등장했는가?”그물음에대한저자의분노,실망,그리고이를계기로과거로부터이어온대한민국군대내면에대한깊은성찰과세밀한분석을담은기록이다.
강군을위한첫번째조건은‘엄격한정치적중립’이다.군은정치로부터분리되어야하며정치적욕망의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그러나현실의군은종종그렇지못했다.저자는5·16군사정변과12·12쿠데타,5·18광주민주화운동까지한국의현대사에서반복된계엄과정치개입의역사를조망한다.계엄령이라는법적수단이어떻게군의권한을정치적으로확대하는도구가되었는지를설명하고,2024년의사태는그오래된흔적이여전히사라지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고지적한다.그리고그와중에군이어떻게약해졌는지를밝힌다.
특히그는장군들의책임을묻는다.“나는몰랐다.”“어쩔수없었다.”“지시를따랐을뿐이다.”라는말로회피하는모습속에서군의리더십부재,전문성부족,정치적책임감의결여를강하게비판한다.장군은단순한명령수행자가아니라전체상황을판단하고결심할수있는주체적위치에있어야한다는것이다.

전쟁기획능력없이군사력만5위의군대는무엇을지키는가
‘값비싼무기’‘최첨단장비’그러나전시작전권도없이‘경계’만하고있다

강군을위한두번째조건은‘전쟁할수있는군대’다.저자는한국군이세계적인무기체계를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전쟁을수행할준비가되어있는지에강한의문을제기한다.전작권문제,지휘체계의복잡성,실질적인작전기획능력의부족등을지적하며경계에몰입한군의현실이전쟁수행능력을떨어뜨리고있다고분석한다.한국군은‘경계군대’로머물러서는안되며전략,훈련,기획능력을갖춘‘실전형군대’로변모해야한다는것이다.
그는평시작전권과전시작전권의분리구조가한국군의실질적인지휘능력을약화시켰다고지적하고미군중심의연합사체제만맹신하고있어서는안되며독자적인작전역량을갖추는것이야말로정상적인군대의핵심이라고말한다.단지무기를구매하고국방예산을늘리는것만으로는안되며‘어떻게싸울것인가?’를근본적으로고민하는군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한국군안의일본군잔재를청산하라
‘즉결처분’‘사적제재’‘무조건복종’그리고‘국민을향한총구’악습을끊자

강군을위한세번째조건은‘일본군의잔재청산’이다.저자는군대내구타,사적제재,집단기합문화의뿌리가일제강점기일본군의유산에서기원했음을밝힌다.해방이후구성된초기한국군의다수가일본군혹은만주군출신이었고,미군이제도적뼈대를세운반면병영문화는일본군식규율과상명하복위계질서에지배받았다는것이다.
저자는임병장사건과윤일병사건등군대내폭력으로인한비극들을거론하며그것이단순한개인의문제가아니라오랜군대문화의문제임을분명히한다.나아가제주4.3사건,광주민주화운동의비극이일본군의강압적인점령지정책에서이어진것임을밝힌다.그리고그러한잔재를청산하지않는한한국군은결코선진화된군대로나아갈수없다고강조한다.그는미군이나유럽의군대들이어떻게폭력문화를극복했는지를비교하며군내부윤리와전쟁윤리확립의필요성을설파한다.

강군은스스로의미래를준비한다!
군구조바꾸고병력중심작전에서벗어나훈련과전투에몰입해야한다

강군을위한네번째조건은‘미래를준비하는군대’다.인구절벽으로인한병력감소,북한의핵무장고도화,기후위기등복합안보위협앞에서한국군은어떤준비를하고있는가?저자는이에대한군의대응이아직도미흡하다고본다.특히군이경계작전에치중하느라정작훈련과전쟁기획에는소홀하다는점을비판하며병력중심의방어개념에서벗어나‘기동형방어’로예비군을상비군수준으로끌어올리는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또한북한핵위협에는재래식억지가가능하다고이야기한다.그리고단순히전력을증강하는것을넘어변화한환경에맞는구조적혁신이군개혁의핵심이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군이바로서야국민이안심한다!
오늘의위기를내일을위한새로운기회로만들어야한다
이제전국민이정치만큼이나군대문제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때다.이책은장군과장교는물론이고군을지켜보는국민모두에게던지는진심어린호소다.장군에게는책임을요구하고시민에게는감시와관심을요구한다.이책은한국군이진짜강군이되기위한최소한의출발점이며군을향한집단적성찰을위한시도다.오늘의위기를넘어내일을준비하는‘책임있는강군’을향한제안이자우리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고민할내용과대안을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