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이재열,정인관,송의영,정혁,송지연,김선혁,조인영
저자: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전사무총장,이화여자대학교국제대학원명예교수,법무법인태평양통상전략혁신허브원장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예일대학교에서경제학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국제협상과국제통상분야에서한국을대표하는세계적인학자이자1992년한미통신협상및1993년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의주역이다.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의처음부터끝까지한국협상대표로활동하면서한국통신시장을독점체제에서개방과경쟁체제로성공적으로전환하여IT코리아의초석을쌓았다.세계적인협상교육가인하버드대학교로저피셔RogerFisher교수와함께한국에서의윈윈win-win협상교육을개척하였고갈등해결에대한연구와강의로명성을날렸다.2023년12월에는스웨덴왕립공학과학인터내셔널펠로InternationalFellow로선정되었다.
주요저서로는『NortheastAsiain2030:ForgingAheadorDriftingAway?(2030년의동북아시아:전진할것인가,표류할것인가?)』『트럼프어게인』『미중전쟁의승자,누가세계를지배할것인가?』『1%에사로잡힌나라』『기로에선한미FTA해법』『한국의통상협상』등이있다.
저자:이재열
서울대학교사회학과교수
서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했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은후사회조직과네트워크,사회이론,재난과위험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다.서울대학교한국사회과학자료원원장과사회발전연구소장을역임했으며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민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는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로서학문과사회적실천을연결하는역할을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다시태어난다면한국에서살겠습니까』『경제의사회학』이있으며『진격하는AI와흔들리는노동자』『SocialWell-Being,Development,andMultipleModernitiesinAsia(아시아의사회적복지,발전,그리고다중근대성)』등의공저를통해현대사회의주요현상을폭넓게탐구하고있다.
저자:정인관
숭실대학교정보사회학과교수
서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했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미국예일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연구분야는세대간사회이동,디지털불평등,교육사회학이다.최근에는디지털기술이용과사회구조의상호작용에초점을맞춰한국사회의불평등문제를연구하고있다.
주요공동저서로는『플랫폼임팩트2023』『정치양극화와한국민주주의의위기』가있다.
저자:송의영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국제경제와경제성장론을연구하며,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을전공하고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재직하며국제무역과경제발전의상호작용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TradeandtheSpeedofConvergence(무역과경제수렴속도)」(『ReviewofDevelopmentEconomics(개발경제학리뷰)』,2014),「Taxation,HumanCapitalandGrowth(조세,인적자본,그리고경제성장)」(『JournalofEconomicDynamicsandControl(경제동학및제어저널)』,2002)등이있다.저서로는『개방과경제발전』과『한국의경제발전70년』이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국민경제자문회의대외경제분과의장,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등을통해학계와경제정책을연결하는역할을해왔다.
저자:정혁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했고미국시카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미국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밴더빌트대학교,일본GRIPS(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교수로활동했다.또한한국개발정책학회회장,한국경제학회와한국국제경제학회이사등의활동을통해한국학계활성화에기여했다.한국정부다수부처,세계은행,UNESCAP,UNDP,OECDDAC다양한국제기구,다수개도국정부에정책자문을제공하며공공번영에기여했다.
연구분야는경제성장과불평등,한국경제발전,인적자본과혁신,인구구조전환시대의미래발전,국제무역과기업동학,국제개발등이며,한국경제발전의경험을국제사회와공유하면서글로벌번영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논의에기여해왔다.
주요연구로는「ThePriceofExperience」(『AmericanEconomicReview』,2015)등이있다.주요저서로는『HumanCapitalandDevelopment:LessonsandInsightsfromKorea’sTransformation』『UnderstandingandComparingNationalInnovationSystems:TheU.S.,Korea,China,Japan,andTaiwan』등이있다.
저자:송지연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했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한이후동아시아자본주의,국제정치경제,불평등,노동시장,복지이민정책등의연구를수행해왔다.최근에는저출산고령화로대표되는인구문제,기술변화와노동시장,글로벌공급망재편등의주제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현재「JapaneseJournalofPoliticalScience(일본정치학저널)」편집위원과통일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으로도활동하고있다.
주요저서로는『InequalityintheWorkplace:LaborMarketReforminJapanandKorea(직장내불평등:일본과한국의노동시장개혁)』『아베시대일본의국가전략』『저출산고령화의외교안보와정치경제』『대전환시대의국가론』등이있다.
저자:김선혁
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
미국스탠퍼드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고스탠퍼드대학교국제안보협력연구원연구원,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조교수,하버드대학교유럽연구원초빙교수등으로활동했다.고려대학교국제처장으로대학의국제화를이끌었으며한국정치학회부회장,한국정책학회연구부회장,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주권분과장등을역임하며학문과정책현장의연결에주력해왔다.
주요연구분야는민주주의,시민사회,사회운동,비교행정,정부혁신,공공외교이다.주요저서로는『자본주의의미래』『한국민주주의의새길』『시민정치의시대』『거대전환』『한국사회권력이동』『EconomicCrisisandDualTransitioninKorea(한국의경제위기와이중전환)』『ThePoliticsofDemocratizationinKorea(한국민주화과정의정치적역학)』등이있다.
저자:조인영
연세대학교글로벌행정학과교수
고려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뒤옥스퍼드대학교에서정치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국회미래연구원부연구위원으로근무하며연구와정책현장을잇는경험을쌓았으며이후학계에서연구와교육을활발히수행하고있다.한국행정학회연구위원회이사를지냈으며현재는한국사회보장학회총무위원장으로서다양한연구자네트워크에폭넓게참여하고있다.
주요연구분야는불평등,재정,행정이론이다.주요논문으로는「DoestheStringencyofStateTELsDiscouragePoliticalManipulationinFiscalReserves?(주정부의재정지출제한TELs이재정준비금의정치적이용을억제하는가?)」(『PublicAdministrationReview(공공행정리뷰)』,2021),「정치적불안정성과행정의안정성:독립행정기관의독립성강화를위한제도적고찰」(『한국행정학보』,2025)등이있다.주요저서로는『민주적거버넌스와비다수주의기관:쟁점과과제』『글로벌빈곤과국제개발협력』『InequalityandDemocraticPoliticsinEastAsia(동아시아의불평등과민주주의정치)』등이있다.
기획:한국고등교육재단KoreaFoundationforAdvancedStudies
고故최종현SK그룹선대회장은세계수준의학자를양성하여대한민국발전에기여하고자1974년한국고등교육재단을설립했습니다.재단은지난50년간나무를가꾸듯인재를키우며창조적지식의생산과나눔을통해사회와인류의발전에기여해왔습니다.오늘날재단은이러한철학을이어가며학문의경계를넘어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지식공동체로거듭나고있습니다.
추천사다음50년은‘혁신’과‘품격’이공존하는사회를만들어갑시다
-최태원,한국고등교육재단및최종현학술원이사장·SK회장
발간사다음50년을내다보며우리사회가나아가야할길을모색합니다
-김유석,한국고등교육재단·최종현학술원대표이사
서문대한민국은어떤미래를꿈꾸는가
1장대한민국을해부하고미래를설계한다
경제기적이후거센도전에직면하다
한국은선진도상국인가,선진국인가/어떻게진정한선진국으로안착할것인가/한국은제2의창조적파괴를이끌어야한다/현실을직시하고미래의방향을모색하자
두번의사회전환을거쳐승자독식균열사회가되다
닫힌압축성장사회였던1970~1980년대중반/탈압축개방사회였던1980년대후반~1990년대중반/승자독식균열사회로서1990년대중반~현재/풍요의역설과민주화의역설에서벗어나야한다
시스템의딜레마구조와멘탈모델을파악해야한다
사회를총체적으로이해해야시스템을개혁할수있다
미래문제를현재로가져와멘탈모델을수립해야한다
현존화역량으로한국형미래전략을짜야한다
창조적미래전략의핵심은‘현존화역량’이다/한국형미래전략으로미래모델을만들어야한다
대한민국의미래는혁신적품격사회로가야한다
품격사회란무엇이고어떻게만드는가/제로섬경쟁을지속가능한웰빙으로전환해야한다/어떻게역설과딜레마의구조를해소할것인가/역동적균형전략으로장기정책설계를해야한다
사회운영패러다임자체를전환해야한다
악순환의고리를끊고선순환의구조를만들자/공유기반번영의가치관이필요하다/지속가능하고품격있는미래로나아가자
2장위기대응을통해한국경제를전환한다
기적이후한국경제는어디로갈것인가
한국경제성장신화가종언을고하며위기를맞고있다/생존과성장의문제를동시에고민하고해결해야한다
압축성장한만큼급격히격차경제가되었다
한국경제는놀라운비상후급격히추락했다/잘나가던한국은왜‘선진국의함정’에빠졌는가/역쿠즈네츠커브를타고격차경제로급격히전환했다/저성장격차경제로사회통합붕괴위기에놓이다
복합위기시대에서의성장전략을찾아야한다
다자무역체제붕괴후글로벌공급망의균열이생겼다/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위기는글로벌과제다/노동인력의고령화가생산성침체로이어진다/저생산성서비스산업이팽창하며전체생산성이낮아졌다/창조적혁신으로새로운기술과산업을발굴해야한다
피할수없는현실이된인구위기를직시하자
한국합계출산율은저출산을넘어극단적인수준이다/고령화의늪에서나오려는다각적대응이시급하다/초저출산으로인구소멸국가가될수있다
축소경제시대불균형강화의고리를끊어야한다
축소경제시대에성장의열쇠를찾아야한다/세대간인구불균형의부작용이심각하다/지방소멸은청년여성인구이동의문제다/취약고용과삶의질저하대책이필요하다
한국경제가직면한산업위기에대응해야한다
미국과중국사이균열의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내수촉진과제3국과의무역확장을동시에준비해야한다/탄소중립을위해배출권거래제도를재정비해야한다/고령화와인공지능시대를모두준비해야한다/산업정책의큰틀과원칙부터수립해야한다
한국경제가직면한인구위기에대응해야한다
축소경제시대대비연금구조개혁이필요하다/‘노동개혁’을넘어‘노동거버넌스리밸런싱’이요구된다/한국경제국제화로세계경제활동의중심이돼야한다/지역경제단위재구성과지역경제활성화가필요하다/가족형성비용을낮추고가족공동체가치를높이자
혁신역량을높이고사회적포용성을키워야한다
혁신을통해서빵의크기를최대화해야한다/소외된집단을위한사회안전망강화가필요하다
3장어떻게정서적내전을극복할것인가
대한민국은지금어디에서있는가
한국민주주의의한계와회복탄력성을동시에보다/1987년민주화이후당면과제들해결이시급하다
민주화와산업화성공의뒷면을성찰할시간이다
한국은민주화와산업화두마리토끼를다잡았다/‘1987년체제’는오늘날한국의민주주의가됐다/개혁을위한개혁은미완의개혁이되고말았다/한국의민주주의에철학적사상과방향이필요하다/정치적양극화와대결적민주주의가가장큰문제다
한국정치가이대로간다면어디에도착할것인가
승자독식원칙은권력투쟁과갈등을격화시켰다/극단적정치인과제왕적대통령의출현을막아야한다/공천개입,지역주의,시민사회권력화가문제다
현재와미래의간극을줄여야바람직한미래로간다
정치제도를개혁하고정치문화를개선해야한다/선거제도의개혁으로승자독식을막아야한다/정당개혁으로다양한국민의소리를담아야한다/정치,국회,정당은국민의신뢰를회복해야한다
젊은세대와미래정치에희망을걸어야한다
지난50년을기반으로앞으로의50년을설계하자
4장불확실한미래를어떻게맞이할것인가
한국의50년을돌아보고50년을내다보자
이제새로운성장패러다임을탐색해야한다/한국사회가직면한일곱가지문제를직시해야한다/성공경험은최고의자원이자에너지가될수있다
한국의현재를분석하고미래성장전략을짜자
근면,인적·기술적우위,법치주의확립은강점이다
추격형,과도한경쟁과비교,신뢰부족은약점이다
K-컬처,풍부한인적자원,인프라,기술력은기회다
저출산과고령화,갈등,관료제,불신은위협이다
공동번영의혁신적품격사회로가야자멸을막는다
사회갈등해결없는성장은지속될수없다/한국사회시스템에대한불만을해결해야한다/예정된미래가아닌바람직한미래로가자
바람직한미래를위해서어떤개혁을해야하는가
건강한미래를위해시민사회를개혁해야한다/국가백년대계를위해정부개혁을해야한다/역동적인한국을만드는지역활성화를해야한다
정해진미래가아니라변화가능한미래를준비하자
시민사회개혁,정부개혁,지역활성화가핵심이다/모두의실천이혁신적품격사회를만든다
미주
참고문헌
성장의끝에서극단을넘어혁신적품격사회로!
‘혁신적품격사회’라는국가비전을제시하고
예정된미래의몰락을막고바람직한미래로전환하기위한실천로드맵까지안내!
이책은한국고등교육재단출범50주년을맞아진행된‘KFAS50프로젝트’의집약된성과다.반세기동안학문과인재양성을통해한국사회의토대를만들어온재단은기념의언어대신질문을택했다.
“대한민국은어떤미래를꿈꾸는가?”
이질문이특별한이유는지금이바로‘성공이후의시간’이기때문이다.대한민국은선진국반열에들어섰다.그러나한국이진정한의미의선진국에‘안착’했는지는단호하게의문을제기한다.성장률둔화,극단적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사회적불신,정치의대결구도는각각의문제가아니라하나의연결된위기라는것이다.
그렇다면이책에서저자들이주장하는‘혁신적품격사회’로는어떻게해야가는가?책에서는장기적전환을위한전략과실천과제를제시한다.또한“어디서부터무엇을전환해야하는가”에대한방향과조건을제시한다.그핵심은다음세가지로정리된다.
첫째,사회를지배해온‘멘탈모델’을전환해야한다.책에서가장반복적으로등장하는문제의식은,한국사회가여전히압축성장기의사고방식(멘탈모델)에머물러있다는점이다.과거의성공공식을반복하면미래도해결될것이라는믿음이오히려변화와개혁을가로막고있다는것이다.따라서혁신적품격사회로가기위해서는제도개편이전에,경쟁과효율을절대기준으로삼아온사고방식승자에게모든보상이집중되는구조를당연시해온인식을재검토해야한다고말한다.이는개인의도덕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사회전체의문제인식틀을바꾸는일이다.
둘째,정치,경제,사회를분리하지않고함께다뤄야한다.이책이KFAS50프로젝트라는통섭적연구방식으로만들어진이유도여기에있다.저자들은정치의실패를경제문제로또경제의위기를사회문제로떠넘기는방식으로는어떤전환도불가능하다고본다.혁신적품격사회로가기위해서는정치에서는승자독식구조를완화하고신뢰를회복하는제도적조건을마련하고경제에서는인구구조변화와격차문제를함께고려한전환전략을고민하며사회에서는갈등을조정하고집합행동을가능케하는기반을복원해야한다.정치,경제,사회영역이동시에움직이지않으면어느하나의개혁도지속되지않는다는것이핵심논지다.
셋째,‘예정된미래’를전제로하지않는선택이필요하다.이책은한국의미래가이미정해져있다고보지않는다.그러나동시에아무선택도하지않는상태가가장위험한선택이될수있다는점을분명히한다.지금의경로를유지하는것은중립이아니라예정된미래를받아들이는선택이라는것이다.
이책은총4장으로구성돼있다.1장에서는책전체의이론적문제의식적토대를형성하는장이다.저자들은대한민국을더이상‘성장중인나라’가아니라성공이후의사회로규정하며논의를시작한다.산업화와민주화를동시에성취한압축성장의경험이오늘날에는더이상작동하지않는다는점을전제로한국사회가‘승자독식균열사회’로전환되었음을진단한다.
한국사회가겪어온세번의전환―닫힌압축성장사회,탈압축개방사회,승자독식균열사회―을통해현재의문제를역사적으로위치짓는다.문제의핵심은불평등그자체가아니라경쟁과효율중심의멘탈모델이사회전반을지배하게된구조에있다.그결과경제,정치,사회전영역에서역설과딜레마가누적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현실인식위에서대한민국의미래를‘예정된미래’와‘바람직한미래’로구분한다.지금의경로를반복할경우피할수없는예정된미래를경고하면서대안으로‘혁신적품격사회’라는방향성을제시한다.이장에서혁신적품격사회는하나의정책목표가아니라사회운영패러다임의전환을요구하는개념으로자리잡는다.
2장에서는한국경제가직면한위기를구조적복합적위기로분석한다.저자들은한국경제가더이상고성장국면에있지않으며저성장,격차확대,인구감소가동시에진행되는‘축소경제시대’에진입했다고진단한다.이장의핵심문제의식은단순한성장률회복이아니라어떤방식의성장이가능한가라는질문이다.
압축성장이후나타난격차경제,역逆쿠즈네츠곡선,글로벌공급망재편,기후위기,노동력고령화,저생산성서비스산업확대등한국경제를둘러싼복합위기요인들이체계적으로분석된다.특히저출산고령화는경제문제를넘어국가존속의조건을위협하는요소로다뤄진다.
저자들은기존의성장전략이더이상유효하지않음을분명히하면서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노동연금지역경제재구성,산업정책의원칙재정립,사회적포용성강화를함께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경제영역에서도‘혁신’과‘품격’이분리될수없다는점을강조하며경제전환이사회통합과신뢰회복을동반하지않으면지속될수없다는결론에이른다.
3장에서는한국정치와민주주의의위기를‘정서적내전’이라는개념으로포착한다.1987년민주화이후한국이제도적민주주의를성취했음에도불구하고정치적양극화와대결구조가오히려심화되었다고진단한다.승자독식정치구조가갈등을조정하기는커녕갈등을증폭시키는메커니즘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이다.민주화와산업화의성공이동시에낳은역설을성찰한다.개혁을위한개혁과차별화를위한차별화가반복되면서정책의연속성과사회적신뢰가무너졌다는점을지적한다.정치제도,정당구조,선거방식,시민사회권력화문제등이구체적으로분석되며,한국민주주의가어디에서왜막혀있는지가드러난다.정치개혁을단순한제도손질이아니라미래세대와현재세대간의간극을줄이는문제로제시한다.정서적내전을극복하지못할경우,어떤경제·사회개혁도작동할수없다는점을강조하며혁신적품격사회는결국정치적신뢰회복없이는불가능하다는메시지를분명히한다.
4장에서는앞선진단을종합해대한민국의미래전략을선택의문제로정리한다.저자들은한국사회가이미예정된미래의궤도위에올라있음을인정하면서도그미래가변화가능한미래임을강조한다.이장은한국사회의강점과약점,기회와위협을종합적으로분석하며미래전략의조건을정리한다.다시한번강조되는것은사회갈등을해결하지못한성장은지속될수없다는점이다.혁신적품격사회는추상적비전이아니라,시민사회개혁,정부개혁,지역활성화라는구체적실천과제를통해접근된다.특히시민개개인의인식전환과집합행동의중요성이반복해서강조된다.
“대한민국은어떤미래를꿈꾸는가?”고등교육재단50주년을맞아던진이질문은다음50년을향한사회적과제로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