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 AI 시대, 함께 살아가는 법

정균승

저자: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경제학과명예교수이며,더불어민주당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사)기본사회부이사장을맡고있다.세계3대인명사전중하나인미국『마르퀴즈후즈후(MarquisWho’sWho)』에등재되었으며,영국의『국제인명센터IBC』에서뽑은‘2012올해의세계적교육자(InternationalEducatoroftheYear2012)’로선정되기도했다.저서로『소비가직업이다』『내가나로살아갈자유』『왜라는질문을하고어떻게라는방법을찾아나서다』『천직,내가슴이시키는일』외다수가있으며,역서로『토지분배의정의』『10배의법칙』『노동경제학과노사관계론』등이있다.

추천사강남훈사단법인기본사회이사장
추천사용혜인국회의원·기본소득당대표

시작하며
프롤로그

1부기본의문을열다

1장30만원으로무엇이바뀔까
한줌의돈이나를붙들다
존엄의씨앗,30만원
서로를다시보게되는순간
작은돈이열어준공동체의문

2장돈이삶을흔들때
게으름이라는낙인
다시살아볼수있겠다는마음
낙인없는복지
노동을선택할수있다는자유

3장기본소득의재원,어떻게가능할까
왜재원이문제인가
기본소득,어디서부터어떻게시작할까
세금만으로가능할까
공유부배당이라는또하나의길
성장의다리를건너서

2부삶을지탱하는기본들

4장돈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것들
숨을쉬어도,기대어쉴곳이없다면
관계가사라진자리에남겨진사람들
돌봄의경계에서멈춰선사람들
기본소득만으로채울수없는빈자리

5장기본이지켜주는사회
‘같이’가사라진사회에서
삶을이어주는보이지않는손
보이지않지만꼭있어야할것들
기회의문을여는열쇠
공공의이름으로,곁에머무는것
기본서비스와기본소득의만남

6장기본서비스를구성하는아홉개의중추
기본주거―몸을눕힐수있는최소한의공간
기본의료―아플수있는권리
기본돌봄―혼자서는살아낼수없는시간들
기본교육―출발선의차이를좁히는힘
기본교통―이동의자유,연결의권리
기본에너지―전기와난방,삶을켜는힘
기본통신―디지털시대의생존인프라
기본금융―금융의문을다시열다
기본문화―문화는기본이다
기본서비스9대영역요약도표

3부기본사회를향한첫걸음

7장복지국가를넘어서기본사회로
기본사회를여는길
복지국가의피로,더는지탱되지않는틀
기본사회가새롭게설계하는것
성장의다리,AI와에너지의전환점
누가이다리를놓을것인가
기본사회는이미시작되었다

8장기본사회의주체들-시민,마을,지방정부
위가아니라,곁에서시작되는사회
시민,정책의수혜자에서설계자로
마을,가장작은기본사회
마을기업,기본사회를실현하는작은엔진
지방정부,실천하는행정기관
기술과공동체를잇는실천가들
기본사회주체와주체의연대

4부기본사회를움직이는힘

9장기본사회를디자인하다
기본사회,설계에서시작된다
행정은플랫폼이되어야한다
기술이사람의마음을읽을때
함께받되다르게누리는권리
틀이아니라,길을만들어가는일

10장공유부와기본사회
자원을바꾸면,사회가바뀐다
공유부란무엇인가
햇빛의몫,바람의몫
햇빛과바람,새로운시대를열다
주민이주도하는에너지전환
데이터는누구의것인가
토지와공간,공기와시간
쌓는사회에서나누는사회로

11장기술이사람을만날때
시스템이아니라사람을위한기술
기술은누구의편인가
AI의손길,삶에닿다
데이터의주인은누구인가
플랫폼너머의민주주의

5부기본사회의정치선언

12장기본사회를향한새로운계약
복지국가의계약은충분한가
기본사회는어떤계약을요구하는가
정책에서제도로
정치없이는기본사회도없다

13장기본사회선언―함께쓰는미래의이름
선언은작은다짐으로시작된다
삶으로증명되는기본사회
지금,여기서시작한다
함께만드는기본사회

에필로그
도움받은자료들

기본소득을넘어선새로운사회비전,‘기본사회’를향한길을묻다!
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인‘기본사회’가지난2025년6월국정기획위원회업무보고를시작으로정부차원에서본격적으로논의가시작됐다.이재명대통령은주거,의료,돌봄,교육등국민의기본적삶을국가가책임지는기본사회실현공약을대선과정에서발표한바있다.기본사회정책은지자체뿐아니라민간과사회단체,주민자치회,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을통해서도동력을만들계획이다.
기본사회의본격적인추진에발맞추어우리사회에서오랫동안‘기본사회’의가치와방법을전파해온군산대학교경제학과정균승명예교수가『기본소득을넘어기본사회로』를출간했다.정균승교수는현재더불어민주당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과사단법인기본사회부이사장을맡고있다.이책에서저자는기본사회는성장과경쟁의사다리를좇는것이아니라존엄을유지하며함께살아가는조건을보장하는사회라말한다.나아가단지복지정책의문제가아니라사람이사람을어떻게대할것인가,사회가인간을어떤존재로바라볼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물음을던진다.우리는서로를비용으로여길것인가,아니면가능성으로여길것인가,우리는삶의경쟁력을말할것인가,아니면삶의지속가능성을말할것인가등기본사회의주요화두와의미,과정과구체적인실현방안을설명한다.

복지국가를넘어선기본사회의밑그림!
『기본소득을넘어기본사회로』는‘기본소득’으로시작해‘기본서비스’로확장하고,결국엔사람과사람,시민과사회,국가와공동체를새롭게이어주는‘기본사회’라는삶의터전으로나아가자고말한다.구체적으로,공유부를통한재원마련의다양한방법과국내를비롯해전세계적으로확산되는여러실험을소개하고,영역별로어떤기본서비스가있는지에대해서도설명한다.또한이미경기도에서,전남신안군에서,강원도정선군에서진행되어온실험들과사람들의변화에서지침이될소중한메시지를건져올린다.이로써단지경쟁에서이긴사람만이누릴수있는시스템이아니라,누구나‘살아갈수있도록’함께지탱해주는삶의토대로서기본사회의그림을명확하게소개한다.

청년이꿈꿀수있는나라,모든아이가돌봄을받는나라,
노인이존엄하게나이들수있는나라…
누구나쉴수있는시간,누구나이용할수있는의료,누구나머물수있는집,누구나배울수있는교육,누구나실패해도다시시작할수있는기회·····.오늘우리사회는이러한것들이사라진자리에불안과경쟁,고립과자책만이남아있다.『기본소득을넘어기본사회로』는그자리에‘기본’을다시세우자고이야기한다.이러한기본들이사회적으로구현되는사회가바로기본사회다.

기본사회에다다르기위해서디딤돌이되어줄두가지산업이있다.그것은바로AI산업과재생에너지산업으로,저자는이는‘성장의다리’라말한다.이두산업은우연히등장한기술적흐름이아니라지금이시대가인류에게건넨두개의가능성이다.우리는이두가능성을단지더많은이윤을창출하고더효율적인생산을위해이기술을동원할것인가,아니면그것을통해우리가오래도록놓쳐왔던삶의기본을다시회복할것인가?

AI는노동으로부터사람을해방하는도구가될수도있고,반대로인간을더철저히배제하는알고리즘권력의수단이될수도있다.중요한것은우리가이기술을어떻게설계하고,누구를중심에놓고운용할것인가이다.우리가어떤사회를꿈꾸느냐에따라AI는정의로운삶의동반자가될수도,새로운불평등의촉매가될수도있다.

재생에너지산업또한단지친환경적인에너지원의기능만을의미하지않는다.햇빛과바람은누구의소유도아니며누구에게나열린자연의혜택이다.이에너지의전환을공유의방식으로설계한다면,우리는처음으로‘에너지가불평등을완화하는자산’이되는사회를상상할수있다.

따라서AI산업과재생에너지산업은단지부를창출하는신성장동력이아니다.그것은새로운삶의방식을만들고,사람과사람,사람과자연사이의새로운관계를다시짜는‘구조적상상력’이다.우리가추구하는기본사회란바로이와같은기술의정의로운전환위에서가능해진다.

기본서비스를구성하는9개의기둥
기본소득과기본사회는시혜가아니다.그것은우리의당연한권리이자인간존엄의기준을다시세우는새로운사회계약이다.‘기본’이란단어는종종가장낮은선을떠올리게하지만,진짜기본은가장높은가능성의출발선이다.최저를보장하는것이아니라누구나꿈꿀수있는삶의무대를여는것이다.
『기본소득을넘어기본사회로』는기본사회를통해우리모두가누릴수있는9개의기본서비스를다음과같이소개한다.

기본주거―누구에게나‘적절한수준의주거권’을기본값으로보장.
기본의료―누구도치료받을수없어서병을키우게두지않겠다는사회의선언.
기본돌봄―국가나지자체가‘돌봄의책임을인식하고,구조화하고,일상화하는체계’.
기본교육―불공정한출발선의간극을줄여모두가‘가능성의문앞’에서도록안내한다.
기본교통―‘내가있는곳이어디든중심이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사회.
기본에너지―어디에살든,어떤조건에있든,전기와난방을걱정하지않아도되는사회.
기본통신―디지털시대의새로운생존인프라.누구에게나보장되어야할일상의기반.
기본금융―자산이없어도,신용이없어도,누구에게나금융은열려있어야한다.
기본문화―시민이문화에접근할수있는문턱을제거하는구조를만드는일.

‘성장의다리’를건너,함께살아가기위하여
『기본소득을넘어기본사회로』는단순한주장이나제안서가아니다.이것은함께설계하는미래의도면이고,함께살아갈사람들을부르는초대장이다.너와내가함께우리가되어‘기본’을다시세우고지켜낼수있다는한편의약속이기도하다.지금이순간에도누군가는‘기본이없었다’는이유만으로삶의끈을놓아버리고있고,또누군가는‘기본이있었다’는작은경험하나로다시일어서고있다.희망을말할수있는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사이엔어쩌면그‘기본’이라는한끗차이가놓여있는지도모른다.우리는이제그어느편에설것인가.침묵할것인가,함께손을내밀것인가.그선택은먼미래의누군가가아닌바로지금이책을펼친당신의손안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