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필사노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재판소

저자:헌법재판소
2024년12월3일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가국회의의결로해제된사건의위헌·위법성을비판한야권주도로대통령을탄핵소추하였고,2024년12월14일두번째표결결과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4명이찬성하여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이에따라탄핵소추의결서가대통령실과헌법재판소로송달되면서윤석열대통령의직무가정지되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절차가개시되었다.
그리고탄핵심판이시작된지111일만인2025년4월4일11시22분에헌법재판소가국회의모든탄핵소추사유를받아들이며,헌법재판소재판관8인전원이탄핵을인용함으로써윤석열의대통령직파면이최종결정되었다.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

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낭독문)

사건번호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문(전문)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적법요건판단
4.탄핵의요건
5.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판단
6.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한판단
7.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한판단
8.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한판단
9.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한판단
10.피청구인을파면할것인지여부
11.결론
12.재판관이미선,재판관김형두의보충의견
13.재판관김복형,재판관조한창의보충의견
14.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

[별지1]소추위원대리인명단
[별지2]피청구인대리인명단
[별지3]피청구인의2024.12.3.자대국민담화내용
[별지4]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

대통령윤석열파면관련주요외신보도

“한국의최고재판소가만장일치로윤대통령을파면하기로했다.미국의핵심동맹국이새로운지도자를선출할길이열렸다.”
-미국〈뉴욕타임스〉

“국민의저항과국회의표결에이어사법부도윤대통령이행한민주화이후최초의계엄시도를거부한다는의사를표명했다.”
-미국〈워싱턴포스트〉

“탄핵지지자들은법원밖에서깃발을흔들고음악에맞춰춤을추며환호성을터뜨렸다.반면윤대통령지지자들은침울한분위기였다.”
-미국〈CNN〉

“한국의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을파면했다.법원의이같은결정은윤대통령의계엄령선포로촉발된정치적혼란을종식시키고국가가나아갈수있도록하고자하는열망을반영한다.”
-미국〈블룸버그통신〉

“그간윤대통령의계엄선포와탄핵으로나라는정치적혼돈에빠졌다.”
-미국〈AP통신〉

“윤대통령의계엄선포로촉발된공포가파면으로해소됐다.이역사적인결정은한국민주주의가걷는여정에서중요한순간으로기억될것이다.”
-영국〈가디언〉

“해가지면서야광막대를든국회앞의‘시위대바다’는빛나기시작했다.일부는집으로향했지만,대부분은축하를위해자리를지켰다.”
-영국〈BBC〉

“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윤대통령이헌법에따라부여된권한을넘어서는힘을사용해의무를위반했고,그결과민주주의를위험에빠뜨렸다고지적했다.”
-영국〈로이터통신〉

“한국대통령,계엄령도박실패이후탄핵이되다.”
-영국〈파이낸셜타임즈〉

“60일이내에새로운대통령을선출하게된다.”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

“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의탄핵을인용하고그의직위를박탈했다.윤대통령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두번째로탄핵된지도자가됐다.”
-프랑스〈AFP통신〉

“이번판결은정치적감정이아니라헌법의언어로내려진역사적판결이다.”
-프랑스〈르몽드〉
“한국은민주주의의위기를감정이아닌구조로해결했다.”
-프랑스〈르피가로〉

“분노를질서로전환시킨시민의위엄.”
-프랑스〈리베라시옹〉>

“민주적질서가무너지는순간,법치가그것을복원하는방식의상징.”
-독일〈쥐트도이체차이퉁〉

“한국시민들은민주주의를소유한것이아니라실천했다.”
-독일〈디차이트〉

“한국사회가권위주의적파시즘을시민과제도의결합으로막아낸보기드문사례이다.현대민주주의의방어선중가장질서있는대응중하나이다.”
-독일〈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

‘대통령탄핵사건선고결정문’을읽고쓰며민주주의의참된의미를생각하다!

2025년4월4일제20대대통령윤석열이파면되었다.불법비상계엄을선포한지123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결정문이문형배헌법재판소권한대행에의해낭독되었다.
쉽고간결하며형법상의용어사용자제하여일반시민이이해하지못할용어가없고,비문또한존재하지않아헌재결정문중에서가장우리말다운문장이었다고평가받는대통령윤석열탄핵선고결정문.
작가유시민,국회의원이재명,대한법학교수회등이극찬한대통령윤석열탄핵선고결정문은문장구조가단순하고논리의흐름이좋은것은물론이고,결정문곳곳에헌법과민주주의의
근본원리가담겨있는민주주의의교과서이다.
학생들은물론이고민주주의와국민주권에관심이많은일반국민들도헌정사에영원히남을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문전문을직접쓰며국민주권의의미를반추할수있다.

민주주의의교과서,헌정사에영원히남을명문장을직접쓰며국민주권의의미를되새기다!

2024년12월3일벌어진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은대한민국민주주의의취약점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대한민국헌법제1조에명시한대로궁극적인국가권력은국민에게있으나,과도한엘리트주의가제왕적대통령제를떠받치고헌법재판소를정치문제의최종심판자로격상시켰으며나라의주인인국민을철저하게배제하였다.
민주주의를파괴하고탄핵정국에서발생한헌법유린을다시는이땅에발붙이지못하게하기위해서라도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결정문’을읽고써봐야한다.이를통해단순한기록이아니라,진정한민주주의란무엇인지들여다보며진정한국민주권의의미를찾는의미있는여정을경험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