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 교양 쫌 있는 십 대

정지우

저자:정지우
20년간매일쓰는작가이자형사및저작권분야에서활동하는변호사입니다.고려대학교및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법무부법무심의관실및법무법인다래등을거쳤습니다.서울시내교육지원청의지역교권보호위원회심의위원이며고등학교변호사명예교사,대법원국선변호인,전세피해법률지원단,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인등으로활동해왔습니다.
《이제는알아야할저작권법》(공저),《AI,글쓰기,저작권》등의법률분야도서를집필했고,《사람은왜서로도울까》,《부모사용설명서》등청소년분야도서를비롯해《분노사회》,《인스타그램에는절망이없다》,《그럼에도육아》등20여권의책을썼습니다.현재는청년문제를‘문화예술적으로’해결하는데기여하는사단법인오늘의이사장직및LCL법문화연구소대표를맡고있습니다.
강연·자문문의chek68520@gmail.com

그림:신병근
디자인을하면서그림을그리기시작했고,그림을그리면서디자인을계속하고있습니다.몇해전부터는도봉산과수락산언저리에서마음맞는친구인혜원,주리와디자인하고그림그리는작업을함께하고있습니다.
그림을그리고디자인한책으로는《시장과가격쫌아는10대》,《세상에서가장쓸모있는경제학》,《김영란의헌법이야기》,《서울대교수와함께하는10대를위한교양수업》,《영화보다,세계사》,《공부잘하는중학생은이렇게읽습니다》등여러권이있습니다.

들어가는말:법은우리모두를지키는힘이자무기이자방패

case1성적표좀고친게범죄인가요?_저작권법위반,문서위조,업무방해
case2단톡방에서험담해도범죄인가요?_명예훼손,모욕죄
case3다른사람인척하는것도범죄인가요?_스토킹처벌법최신개정
case4영상을캡처해서사용하면범죄인가요?_저작권침해
case5직접훔친게아닌데도범죄인가요?_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방조범
case6치마입은뒷모습을찍으면범죄인가요?_성폭력처벌법
case7친구의핸드폰을몰래보면범죄인가요?_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죄
case8성적인욕설을하면범죄인가요?_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처벌법위반
case9쇼핑할때물건을자주환불해도범죄인가요?_업무방해죄,사기죄
case10말다툼하다돌멩이를던지기만해도범죄인가요?_폭행죄,특수상해미수죄
case11왕따현장을보고도모른척하면범죄인가요?_공갈죄,협박죄,공갈방조죄
case12친구의온라인계정으로접속하면범죄인가요?_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사용사기죄
case13다른사람의얼굴을마음대로합성하면범죄인가요?_딥페이크영상,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case14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과관련된알바를하면범죄인가요?_사기죄방조,도박죄,도박교사죄

“친구들도다하는건데요…”“그냥장난좀친건데요…”
범죄인줄알면서,또는몰라서저지르는잘못을바로잡는
‘최신법상식’을제대로이해하는‘리걸마인드’사고키우기

리걸마인드(LegalMind)란법적인문제상황을해결할때갖추어야하는일정한체계나원리를의미한다.즉,이것이법적으로는어떻게해결될것인지에대한결론을내리는데있어서필요한사고과정을의미한다.핵심쟁점을파악하고정확한법적용을하기위해서는관련법을제대로이해하고알아야하는데,이책은각각의‘케이스’를읽고범죄의상황을확인한후에‘리걸마인드’로사건의쟁점을파악하고,결국법적으로어떠한처벌을받게되는지‘결론’에도달하는삼단구성으로쓰여서법지식이가득해도어렵지않고,술술재미있게읽힌다.법률적사고방식을자연스럽게익히는것은덤이다.

이책은절대겁을주기위해쓰인게아니야.오히려우리삶에숨어있는법의원칙들을함께알아보면서조금더똑똑하고따뜻한사람이되기위한길잡이가되었으면하는마음으로썼어.법이꼭무섭기만한게아니라우리모두를더든든하게지켜주는울타리이기도하니까말이야.“몰랐어요”는완벽한변명이될수없어.하지만“한번쯤고민해봤어요”는너를지키는힘이돼.이책을통해그런힘을함께키워보자._<들어가는말>중에서

십대들이저지를수있는범죄,실제사례가득!
나의권리와타인의권리를함께보호하는
‘작은어른’이지켜야할새로운법상식갖추기

청소년은나의행동이위법행위인줄모르고잘못된행동을할때가있다.가령,엄마에게보여주는성적표를조금고친게문서위조와업무방해죄인줄모르고,단톡방에서친구를험담하는게명예훼손과모욕죄인줄모른다.영상을캡처해서사용한것이저작권법위반인줄모르고,친구의핸드폰을몰래보는것이정보통신망법위반인줄모른다.성적인욕설을하는게나쁜건알지만,그것이스토킹처벌법위반인범죄인줄모르고,말다툼하다돌멩이를던지면다치지않아도특수상해미수죄가되는줄을모른다.
그래서저자는“살아가면서우리는나도모르게범죄를저지를수도있고,범죄를당할수도있다”고말한다.하지만법정에서면,”그것이범죄인줄몰랐어요“라고아무리호소해도통하지않는다.오히려법앞에서는‘모르는것’자체가문제가되기도한다.

사람은누구나실수할수있어.어쩌면아직법을잘모르는청소년입장에서는이책에나오는누군가처럼그저“별일아니겠지”,“다들하던데?”,“그냥장난이었는데…”하는마음으로행동했을지도몰라.그런데그런순간들이진짜로범죄가되기도하고,누군가의인생을바꿔버릴수도있어.(…)이책을덮을때쯤엔조금더나를지키고,조금더남을배려할줄아는사람이되어있길바랄게._<들어가는말>중에서

“그것이범죄인줄몰랐어요”는완벽한변명이될수없다.하지만“그게범죄인지아닌지한번쯤고민해봤어요”는나를지키는힘이될수있다.청소년기부터올바른법상식을갖추는것은든든한무기이자방패를가지는것이다.이책을읽음으로우리모두를지키는정의로운약속을배워보자.

‘교양쫌있는십대’시리즈

더높은단계로도약하는열띤토론의장을열어주는‘쫌아는십대’시리즈가청소년인문교양으로영역을한발짝넓혀나갑니다.‘교양쫌있는십대’는학습,심리,자기계발,법,환경등다양한소재와주제를넘나들며십대청소년들이스스로생각할수있는능력을키우는데큰도움이되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