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년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4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13위에 올라 있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중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4개 국가뿐이며 OECD 회원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이들 선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이 강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과 러시아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한국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
국가의 경제적인 경쟁력은 정치제도, 과학기술,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관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8세기 이후 근대 역사에서 볼 때,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국방, 사회적으로 부강해진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조로 제조업 육성에 성공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패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되 공상(工商)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고수하였고, 외교적으로 쇄국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세계적인 제1차 제조 산업혁명의 파고를 거의 200여 년이나 외면하는 고립지경에 놓여 있었다. 우리나라의 개항은 일본의 개항보다 22년이나 늦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시작되었다. 영국과의 통상(1883년)으로 회사법을 도입하여 1884년에 고종의 식산흥업(殖産興業) 전교가 발표되면서 관영과 민영의 제조기업들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바 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식민지로 패망할 때까지 약 100여 개의 수공업 형태의 원시적인 제조기업이 기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의 근대적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식민지하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회사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의도는 우리 국민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억제와 수탈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지하에서 근대식 회사로 설립된 경성방직 등 약간의 민족 공장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은 아니었다.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된 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이때 세워진 제조기업은 비료, 제철, 섬유 분야 등의 몇 개에 불과하며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운영된 적산공장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 수립 2년 뒤인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국토가 폐허로 변하였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식민지 시절의 공장들이 큰 전화를 입었다. 1961년에 군사혁명으로 세워진 제3공화국에서 비로소 제조업에 의한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제조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발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인 경쟁력은 정치제도, 과학기술,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관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18세기 이후 근대 역사에서 볼 때,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국방, 사회적으로 부강해진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조로 제조업 육성에 성공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패망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하되 공상(工商)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고수하였고, 외교적으로 쇄국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세계적인 제1차 제조 산업혁명의 파고를 거의 200여 년이나 외면하는 고립지경에 놓여 있었다. 우리나라의 개항은 일본의 개항보다 22년이나 늦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시작되었다. 영국과의 통상(1883년)으로 회사법을 도입하여 1884년에 고종의 식산흥업(殖産興業) 전교가 발표되면서 관영과 민영의 제조기업들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바 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 식민지로 패망할 때까지 약 100여 개의 수공업 형태의 원시적인 제조기업이 기록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의 근대적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식민지하에서는 조선총독부의 회사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기본적인 의도는 우리 국민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억제와 수탈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식민지하에서 근대식 회사로 설립된 경성방직 등 약간의 민족 공장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국적의 기업은 아니었다. 해방 후 남북으로 분단된 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이때 세워진 제조기업은 비료, 제철, 섬유 분야 등의 몇 개에 불과하며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운영된 적산공장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 수립 2년 뒤인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국토가 폐허로 변하였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식민지 시절의 공장들이 큰 전화를 입었다. 1961년에 군사혁명으로 세워진 제3공화국에서 비로소 제조업에 의한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제조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역사적 발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성장과 혁신의 60년 (양장본 Hardcover)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