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양기

학력
ㆍ부산대학교무역학과졸업
ㆍ부산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석사졸업
ㆍ부산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박사졸업

경력
ㆍ현)부산대학교무역학부교수
ㆍ현)부산대학교경제통상연구원국제통상물류센터장
ㆍ전)부산대학교홍보실장,입학부본부장,경제통상대학원부원장
ㆍ행정자치부공무원시험출제위원
ㆍ한국산업인력공단관세청관세사자격시험출제및채점위원
ㆍ한국산업인력공단물류관리사자격시험출제위원
ㆍ한국무역통상학회고문,한국무역학회부회장,한국무역상무학회부회장,한국글로벌무역학회부회장,한국국제상학회부회장,한국관세학회부회장,한국통상정보학회부회장,한국중재학회부회장,한국경제통상학회이사,한국아시아학회이사
저서및논문
ㆍ「최신무역학원론」(공저),도서출판두남,2014.
ㆍ「국제상거래론」(공저),박영사,2014.
ㆍ「관세법」,박영사,2017.
ㆍ「무역결제론」(공저),삼영사,2020.
ㆍ「무역실무」,삼영사,2020.
ㆍ「알기쉬운국제상거래론」,도서출판청람,2023.
ㆍ「GlobalBusinessEnglish」,도서출판청람,2023.
ㆍ「무역관계법」,박영사,2023.
ㆍ「수출입통관과관세법의이해」(공저),삼영사,2024.
ㆍ“디지털기술의무역거래적용과활성화과제”,「무역통상학회지」,제25권제1호,2025년2월.등100여편의논문

PART
1
__수출입이론기초
Chapter1.국제상거래개념과특성
1.국제상거래의의와유형 17
(1)국제상거래의정의 17
(2)국제상거래의주요요소 18
(3)국제상거래의특성 20
(4)국제상거래의유형 23
2.수출입거래의흐름과주요당사자 28
(1)수출입거래의단계별흐름 28
(2)수출입거래의주요당사자 30
(3)수출입거래의위험요소 33
3.국제상거래환경과최신동향 36
(1)글로벌무역환경의변화와주요이슈 36
(2)디지털전환과무역의구조변화 38
(3)지속가능성과ESG요구의확산 40

Chapter2.국제상거래주요규범
1.CISG주요규정의이해 43
(1)CISG의제정배경과적용범위 43
(2)CISG의특징 47
(3)무역계약의성립요건 49
(4)계약당사자의의무 52
(5)계약위반과구제수단 53
(6)준거법과재판관할 57
2.Incoterms2020의해석과적용 59
(1)Incoterms2020의의의및적용범위 59
(2)모든형태의운송사용규칙 64
(3)해상및내수로운송사용규칙 71
(4)거래상황별규칙선택 75
3.UCP600의구조와특징 79
(1)신용장의개념과UCP적용 79
(2)당사자의의무와거래절차 80
(3)서류제시와심사기준 84
(4)특수조건의해석 87
(5)기타결제규칙 89

Chapter3.무역계약의성립과조건
1.무역계약의성립요건과절차 95
(1)무역계약의개념과구성요소 95
(2)청약과승낙의구조 97
(3)유효성요건과제한사유 99
2.무역계약의조건 100
(1)무역계약의기본조건 100
(2)물품및이행에관한조건 101
(3)분쟁해결에관한조건 120
3.무역계약의해석과이행관리 128
(1)무역계약의해석원칙 128
(2)무역계약의번역상충돌관리 130
(3)국제상관습과판례의해석상기능 131
PART
2
__수출입실무절차
Chapter4.수출입계약과준비
1.해외시장조사와거래처발굴 137
(1)해외시장조사의목적과방법 137
(2)거래처발굴경로와평가기준 138
(3)수입자확인및초기접촉전략 139
2.계약전제반준비와협상 140
(1)거래제의및견적서작성 140
(2)계약조건협상전략 141
(3)신용조회및리스크사전점검 143
3.계약서작성과확인사항 145
(1)표준계약서와주요항목구성 145
(2)사전검토및내부승인절차 150
(3)서명,발효일,언어등형식요건 151

Chapter5.무역금융과결제
1.무역금융의의의와특성 153
(1)무역금융의개념과역할 153
(2)무역금융을통한리스크관리 154
(3)무역금융의실행방식과참여기관 157
2.무역결제방식의적용 159
(1)무역결제방식의개요 159
(2)무역결제방식의선택과위험구조 160
(3)결제지연및대금미회수에대한대응 164
3.환어음의구조와활용 167
(1)환어음의개념과법적성질 167
(2)환어음의구조와당사자 169
(3)환어음의종류와특성 170
(4)환어음의유통,인수및지급절차 172
(5)환어음의거절및대응 173
4.특수결제방식의종류 177
(1)국제팩토링방식 177
(2)포페이팅방식 178

Chapter6.국제운송과보험
1.국제운송의개요와수출입흐름 181
(1)국제운송의개념과기능 181
(2)운송수단의유형과선택기준 182
(3)운송계약과매매계약의연계성 187
2.운송계약의체결과운임조건 189
(1)운송계약의방식과당사자 189
(2)해상운송의형태별구조 191
(3)선하증권과용선계약의개념 196
(4)운임의구성과적용방식 201
3.해상보험의구조와실무 206
(1)무역보험과해상보험 206
(2)해상위험의개념과종류 207
(3)해상손해의유형과구조 208
(4)해상손해처리와위부·대위제도 209
(5)협회적하약관과주요담보조건 211
4.수출보험제도의개요 212
(1)수출보험의개념과대상 212
(2)수출보험과해상보험의차이 213
Chapter7.수출입통관과관세
1.수출입통관의개요 215
(1)수출입통관의개념과기능 215
(2)통관절차의일반적흐름 217
2.수출입요건확인과통관제한 223
(1)통관의요건 223
(2)통관의제한 225
3.관세의과세요건과납부절차 229
(1)관세의4대과세요건 229
(2)관세의납부절차 232
(3)관세채권확보제도 234
(4)납부의무완화제도 236

Chapter8.계약의종료와분쟁처리
1.계약위반과클레임제기 239
(1)계약위반의유형과발생원인 239
(2)계약위반에대한면책사유 240
(3)클레임제기요건과대응절차 242
2.계약의종료와후속조치 245
(1)계약종료의사유와법적구조 245
(2)이행결과확인과내부정산절차 246
(3)클레임예방을위한사후관리 247
3.국제분쟁의해결절차 248
(1)협상과조정절차의구조 248
(2)중재와소송의선택기준 249
(3)중재절차와법적효력 250

PART
3
__수출입실무응용
Chapter9.수출입시뮬레이션
1.수출시뮬레이션 255
(1)수출시뮬레이션개요 255
(2)단계별절차와문서작성 255
(3)리스크관리와자가점검표 257
2.수입시뮬레이션 257
(1)수입시뮬레이션개요 257
(2)단계별절차와문서작성 259
(3)리스크관리와자가점검표 260
3.수출입시뮬레이션응용 261
(1)T/T방식수입거래 261
(2)D/P방식수출거래 262
(3)선하증권위기에관한수입거래 264
(4)항해용선계약에의한수출거래 266
(5)클레임제기시수출자의대응 267

Chapter10.수출입사례연습
1.사례별개요및질문 269
(1)선적지연으로인한대금회수실패 269
(2)신용장조건불일치로인한대금회수실패 270
(3)DDP규칙해석과통관책임분쟁 271
(4)품질불량클레임과손해배상청구 272
(5)포워더의운송지연과관세발생 273
2.사례별해설 274
(1)신용장선적일위반과수출자의대응 274
(2)운송서류기재사항불일치와신용장지급거절 275
(3)DDP규칙상통관불이행에따른비용부담 277
(4)품질기준미충족에따른클레임처리 279
(5)FCA규칙상포워더지연과책임귀속 281

참고문헌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