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사적인영역이아닌,
우리사회전체의공공과제다
린시걸은《서로가아니라면우리가누구에게》에서돌봄은더이상가족이나개인에게만맡겨져야할‘사적인영역’이아니라,사회전체가함께책임져야할공공의과제라고주장한다.지금까지의사회는돌봄을주로여성에게맡겨왔으며,돌봄을가정내부의비가시적인노동으로취급해왔다.이는여성의삶과경력에불균형한부담을주었고,돌봄노동의가치와중요성은사회적·경제적으로제대로평가받지못했다.하지만시걸은돌봄이단지유아나노인을위한한시적지원이아니라,인간생애전반에걸쳐필수적인행위이며,우리사회를지탱하는핵심적기반임을지적한다.누구나아플수있고,늙고,혼자가될수있기에돌봄은‘일부사람의문제가아닌모두의문제’다.시걸은돌봄이지속가능하려면공공영역에서적극적으로제도화되어야하며,보편적복지,의료시스템,돌봄인프라구축등을통해집단적책임으로다시조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이는단지윤리적요구를넘어서,사회정의와민주주의실현의핵심조건이다.돌봄이공적자원으로전환될때,비로소모든사람이존엄하고평등한삶을누릴수있으며,돌봄을받는이와제공하는이모두가존중받는사회로나아갈수있다.
민주주의의토대를재구성한다
린시걸은《서로가아니라면우리가누구에게》에서“돌봄의정치학”이야말로민주주의를근본부터다시구성할열쇠라고주장한다.전통적민주주의는주로투표,법적권리,절차적정당성에집중해왔지만,시걸은이러한틀로는사회적불평등과인간의실제삶을제대로다룰수없다고본다.인간은본질적으로상호의존적존재이며,누구나돌봄을주고받으며살아간다.따라서진정한민주주의는모든사람이필요한돌봄을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돌봄을수행하는이들의노동이존중받는구조속에서만성립될수있다.
그러나현재의자본주의사회는돌봄을여전히사적인영역에두고,여성과저임금노동자에게이를떠넘긴채사회적책임을회피하고있다.이는곧돌봄의위기를초래하고,나아가공동체의해체와민주주의의약화를초래한다.시걸은이를“정서의위기”로해석하며,돌봄을배제한사회는공감,신뢰,연대같은민주주의의감정적토대마저잃게된다고분석한다.
그녀는돌봄을공공의가치로재정립하고,이를제도와정책의중심에둘때비로소모두를위한민주주의가가능하다고역설한다.돌봄중심의정치학은투표권이상의민주주의,즉누구나돌봄을받고목소리를낼수있는‘살아있는민주주의’를지향한다.이는돌봄인프라확충,돌봄노동의재평가,지역공동체의역할강화등구체적인실천으로이어질수있으며,궁극적으로는돌봄을통해더평등하고지속가능한사회로나아갈수있다는희망의정치학이다.
모두를위한상호의존의사회로
“모두를위한상호의존의사회”는린시걸이《서로가아니라면우리가누구에게》에서강조하는핵심이상이다.시걸은인간이본질적으로상호의존적존재임을인정할때,비로소지속가능하고정의로운사회를만들수있다고주장한다.우리는누구나돌봄을필요로하며,이는일생동안요구되는조건이다.따라서돌봄은특정계층이나가족,특히여성에게떠넘길막중한부담이아니라,사회전체가책임져야할공동의기반이되어야한다.상호의존의사회는약자나돌봄이필요한사람들을‘부담’이나‘예외’로보지않는다.오히려돌봄을중심가치로삼아,사회구성원모두가서로에게기댈수있는안전망을마련한다.이를위해선복지시스템,의료와교육,노동환경의근본적전환이필요하다.팬데믹은우리가서로에게얼마나깊이의존하고있는지를극명하게드러냈고,상호지원네트워크와자발적돌봄활동은상호의존의사회를향한새로운가능성을보여주었다.시걸은이같은일시적돌봄실천이지속가능하려면,돌봄이국가와사회의핵심정책으로자리잡아야한다고강조한다.모두를위한상호의존의사회란,자율성과독립성이라는개인주의적이상을넘어연대와책임을중심에두고모두가돌보고돌봄받을권리를갖는사회를뜻한다.이것이야말로우리가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조건이며,민주주의의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