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24.00
Description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자연히 남녀간의 성(性) 문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겨 성범죄 형태도 다양하게 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기술의 확산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성희롱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 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이라는 기계 학습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인지(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언어 및 시청각 성폭력, 불법촬영, 타인의 성적 이미지 제작, 유포, 소지, 요구 협박, 자기 이미지의 원치 않는 유포와 관련 협박, 개인 신상정보 악용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 예방책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례들을 수록함으로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네이버의 위키백과·나무위키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과 이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시고자 하는 전문가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

이원범

경희대법률학과를졸업했다.서울지방경찰청,동대문수사과에근무했으며광주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과과장을지냈다.대형법무법인사무국장직을맡았다.

목차

차례

제1장딥페이크알아보기
Part1.딥페이크5
1.정의5
2.역사6
2-1.AI기술등장이전6
2-2.AI기술등장이후6
2-3.AI기술등장이전8
2-4.아마추어개발시기8
2-5.상업적개발8
2-6.부활9
3.특징10
3-1.합성기술10
3-2.음성합성기술등10
4.AI기술12
4-1.종류12
4-2.가짜뉴스12
4-3.사기및보이스피싱13
4-4.유명인사칭광고사건13
5.상세및현황14
5-1.현황14
5-2.우리나라의경우14
5-3.다른나라의경우15
5-4.온라인에공개된딥페이크16
Part2.법에의해규제되는딥페이크영상18
1.딥페이크영상등의이용제한18
1-1.선거운동에이용제한18
1-2.위반시제재18
2.허위영상물등제작20
2-1.허위영상물등제작의금지20
2-2.위반시제재20
3.허위영상물등또는복제물유포·재유포금지21
4.불법촬영,유포및유포협박22
4-1.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의금지22
4-2.위반시제재22
5.최근대법원관련판례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성착취물소지)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7
6.촬영물유포·재유포59
6-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촬영물유포·재유포의금지59
6-2.관련판례59
■촬영물유포행위를처벌하는취지등에관한판례59
6-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불법정보의유통금지60
7.촬영물유포협박·강요62
7-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성적촬영물이용협박·강요의금지62
7-2.「형법」상협박·강요의금지62
8.딥페이크기술을이용한이미지,영상등신고64
제2장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Part1.상담신청67
1.디지털성범죄피해가발생했을때,어떻게해야할까요?67
2.상담신청서를접수해주세요.67
Part2.지원내용69
1.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69
2.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제도자세히알아보기70
3.삭제지원72
3-1.삭제지원이란?72
3-2.제가지우고싶은영상ㆍ사진이있는데,이것도삭제지원대상이되는지
궁금해요.72
3-3.삭제지원과유포현황모니터링무슨차이인가요?74
3-4.삭제지원흐름도74
3-5.삭제지원하는플랫폼에대해알고싶어요.76
3-6.디지털성범죄에대해알고싶어요.76
Part3.디지털성범죄에대한Q&A78
■디지털성범죄의유형과적용법률은?78
Part4.피해유형별정보제공83
1.아동·청소년성착취대응83
1-1.자녀소통83
1-2.신고안내84
2.유포불안85
2-1.마음챙김및대처방법85
2-2.신고안내86
2-3.피해지원86
3.비동의유포87
3-1.마음챙김및대처방법87
3-2.피해지원88
4.몸캠피싱89
4-1.합리적판단89
4-2.대처안내89
4-3.신고안내90
제3장디지털성범죄알아보기
Part1.디지털성범죄의뜻과현황93
1.“디지털성범죄”란?93
1-1.디지털성범죄의뜻93
1-2.“디지털성범죄물”의범위93
1-3.디지털성범죄의유형94
1-4.『디지털성범죄』용어의사용및범위]95
2.디지털성범죄의특징및현황96
2-1.디지털성범죄의특징96
2-2.디지털성범죄피해현황96
2-3.피해유형별예시97
Part2.디지털성범죄의유형및가해자처벌98
1.촬영물이용98
1-1.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의금지98
■관련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촬영의의미와실행의착수시기99
1-2.촬영물유포·재유포99
1-2-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촬영물유포·재유포의금지99
■관련판례촬영물유포행위를처벌하는취지등에관한판례100
1-2-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불법정보의유통금지101
1-3.촬영물유포협박·강요102
1-3-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성적촬영물이용협박·강요의금지102
1-3-2.「형법」상협박·강요의금지103
1-3-3.Q&A103
■헤어진남자친구와함께찍은성관계동영상이저도모르게유포되었을경우에,촬영시동의했으니저의잘못인가요?103
■관련판례104
1-4.허위영상물제작및유포·재유포107
1-4-1.허위영상물등제작의금지107
1-4-2.허위영상물등또는복제물유포·재유포금지107
1-4-3.Q&A108
■좋아하는아이돌가수의얼굴을합성해서인터넷게시판에올렸어요.이런것도처벌을받나요?108
1-5.소지·구입·저장또는시청110
1-5-1.촬영물또는복제물소지·구입·저장또는시청금지110
1-5-2.Q&A110
■몰래찍힌사진,몰래유포한영상등을다운로드하거나보기만해도죄가되나요?110
2.아동·청소년대상111
2-1.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111
2-1-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111
2-1-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및배포등의금지111
2-1-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이용한협박ㆍ강요금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의2)112
2-1-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용어의취지113
2-1-5.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에관한판례및헌재결정례등113
2-2.Q&A115
■제가직접그학생의신체를촬영한것도아닌데,범죄가되나요?115
2-3.관련판례116
3.성을사는행위,매매행위,강요행위등121
3-1.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121
3-1-1.“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란?121
3-1-2.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의금지121
3-1-3.“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라는용어의취지등에관한판례(대법원2016.2.18.선고2015도15664판결)122
3-2.아동·청소년매매행위의금지122
3-3.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123
3-3-1.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의금지123
3-3-2.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에대한양벌규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2조)123
3-4.관련판례126
4.성착취목적의대화등127
4-1.아동·청소년에대한성착취목적의대화,성적행위유인·권유의금지127
4-2.Q&A128
■“온라인그루밍”이란무엇인가요?128
■대학생이딸에게“교복을입고찍은다리사진을보내달라”고요구하는대화내용을봤습니다.다행히사진을보내지는않았지만그대학생을처벌할수있을까요?129
5.성적학대행위등의금지131
5-1.「아동복지법」상금지행위131
5-2.관련판례131
Part3.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138
1.온라인을통한성적괴롭힘138
■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의뜻138
2.금지행위의유형139
2-1.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139
2-2.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신상정보등을유포139
2-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명예훼손140
2-4.「형법」상명예훼손·모욕140
2-5.Q&A141
■여성의나체사진을바로보여준것이아니라인터넷링크를적어전송했을뿐인데,이런경우에도법적으로문제가되나요?141
Part4.가해자에대한처벌143
1.디지털성범죄유형및처벌143
2.신상정보의등록146
Part5.디지털성범죄발생시대처방법및피해예방147
1.대처방법및피해예방147
1-1.신고,상담및삭제요청147
1-2.증거수집148
1-3.피해자신상정보및불법촬영물등148
1-3-1.정보통신망을통한피해자신상정보등삭제요청148
1-3-2.전기통신사업자의불법촬영물등삭제·접속차단조치149
1-3-3.누군가의피해사실을알게되었다면이렇게!150
1-4.Q&A151
■성폭력상담소로부터제가운영하는홈페이지에불법촬영물이게시되었다는연락을받은경우,당사자가아닌사람의요청에도따라야하는건가요?151
2.예방및대응153
2-1.디지털성범죄등성폭력예방교육의무153
2-2.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를위한전기통신사업자교육153
2-3.공동체에서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는방법154
Part6.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156
1.피해자에대한보호제도156
1-1.전기통신사업자등의의무및제재156
1-1-1.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의무및표시방법15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