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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우
편저 : 박근우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2002년) 現 전북경찰청 수사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대장 전북청 수사과 수사1계, 수사2계, 수사심의계 계장 경찰수사연수원 학과장 및 교수요원 전북청 형사과 강력계, 광역수사대 팀장 익산경찰서 수사팀장, 군산경찰서 강력팀장
〈Ⅰ. 수사공통〉 11. 범죄사실의 특정하기(시간·장소 등) 12.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193. 동일사건 접수처리 절차 344. 형사합의 관련 검토(고소취소, 처벌의사의 철회) 445.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기준 646. 미필적 고의(사기죄, 특별법 등 사례) 817.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처벌요건 948. 혐의없음 결정時 수사관의 무고죄 판단 109〈Ⅱ. 경제범죄〉 1159. 자동차의 담보와 관련된 권리행사방해죄 11510.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등 사기죄 검토 12911. 다중 사기범죄(투자사기 등)에서 공동정범과 종범 13512. 사기죄 관련 가벌적 사후행위 (소취하, 합의) 14713. 상습범죄(사기 등) 에서 상습성 판단하기 15614. 소송사기의 성립요소 검토 17015. 일반 상거래에서 기망행위 판단 19016. 중고차 삼각사기에서 처분행위 여부 19917. 차용금 사기에서 기망행위 판단하기 20318. 과다한 입원치료 관련 보험사기 검토 21719. 횡령과 배임 구분하기 23020.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 산정하기 24221.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25722. 계주에 대한 형사책임 검토 25923. 이중매매·이중양도에서 배임죄 성립여부 27124.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 정리 275〈Ⅲ. 피싱범죄〉 28925.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28926. 대포통장 개설목적 회사설립 등기한 경우 2952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사기죄 (feat. 피싱범죄) 30428. 보이스피싱 관련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31829. 대포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검토 32930.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의 증여·대여 등 범죄 34731. 스미싱 관련 적용법조 검토 36832. 온라인 타인사칭 관련 법률검토 38433. 피해회복을 위한 지급정지 등 제도·절차 397〈Ⅳ. 공공범죄〉 41334.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검토 41335. 참여자 없는 피의자신문과 허위공문서작성죄 42236.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식비대납 중심) 43437.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 45338. 보조금법위반 사건의 기초 (일반론) 46839. 무등록·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48340. 무고죄 목적 중 징계처분의 범위 498〈Ⅴ. 기타범죄〉 5094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50942. 명예훼손죄에 있어‘사실적시’에 대한 판단 52143.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한 모욕 5384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의미 54045. 개인정보처리자 등 행위주체 구별하기 55146. CCTV 설치·운영 및 제3자 제공 관련 수사 56947. 토렌트 이용 공유행위 (저작권, 촬영물 등) 58748.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 60049. 청소년보호법 연령확인 의무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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