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유무역 시대 (생존을 위한 강대국 전략)

김세진

국제통상과경제안보에특화된글로벌분쟁전문가다.현재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대한민국정부의통상분쟁대응과전략수립을맡고있다.산업부내유일한대형로펌파트너출신이자통상법률과대미통상에정통한미국변호사로,민간에서쌓은실전경험을바탕으로핵심통상현안을이끌고있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최우등졸업,미국워싱턴대학교로스쿨(J.D.)졸업후,워싱턴주항소법원에서재판연구원(lawclerk)으로근무하며미국법조계와제도운영의현장을직접체득했다.이후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국제투자법석사학위를취득했다.해군복무중에는자원하여소말리아해역파병부대인청해부대(왕건함)에서법무참모로근무하며,현장과법리를연결하는역량을발휘해‘對해적작전교전규칙해설서’를국내최초로집필했다.전역후에는법무법인태평양에합류하여투자자-국가간분쟁(ISDS),WTO분쟁,미국·유럽소송,국제중재,수출통제·경제제재자문등복합적인국제분쟁과규제현안을폭넓게수행했다.주권,규제,제재가충돌하는지점에서기업과국민의이익을지키며,현장과제도가만나는접점을실무적으로정리해왔다.
주요저서로는『국제투자중재와공공정책』(공편),『우리기업을위한미국소송실무가이드』(공저),『트럼프2기미국의대북수출통제·경제제재현황과전망』등이있다.수상경력으로는,한-미세탁기세이프가드WTO분쟁최종승소공로로받은‘우수민간임용자인사혁신처장표창’(2023),국제통상분야기여를인정받아수여된‘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2021),‘대한민국법무대상자문·중재분야대상’(2021)등이있다.또한,2016년에는미국예일대로스쿨교수및동문들이제정한국제법분야우수논문상인‘MyresS.McDougalPrize’를수상했다.

들어가며4

1장조건부자유무역시대의도래:‘보이는손’의정치경제학17
2장격변하는국제무역판도:미국의변화와새로운질서의탄생33
3장산업정책의귀환:생존을위한거인들의싸움57
4장통상정책의전환:무역질서재편의중심에서139
5장통상규제의격돌:‘보이지않던손’이움직인다239
6장자유주의통상질서의기로:변화의가능성을찾아서391
7장대한민국,격랑속통상전선에서다:생존과도약의기로429

약어목록445
주454

조건부자유무역시대의도래
‘보이는손’이움직이는무역질서로의전환

“우리는지금자유무역을위해다양한조건과절차를충족해야만하는,말그대로조건부자유무역의시대에들어서고있다.”(8쪽)30여년간신자유주의적자유무역체제에의존해성장해온세계경제질서가격변하고있다.미국과EU,중국,인도등주요강대국들은과거처럼국제무역을시장에맡기지않고,각자의산업을보호하는정책그리고안보를고려한통상규제를내세우고있다.이러한가운데WTO체제는규칙을만들고분쟁을조정하는기능이사실상마비되어가고있으며,FTA역시무차별적자유무역이아니라가치와기준중심의조건부체계로변화하고있다.
이책은이러한세계무역질서의거대한변화를‘보이는손’,즉강대국정부들의산업정책과통상규제가주도하는흐름으로분석한다.WTO나FTA라는익숙한무대는이제뒷전으로밀려났고,새로운시대에는디지털기술,환경규제,노동·인권기준,안보등새로운조건이무역의성패를좌우한다.
이제무역은과거의단순한‘시장-국경-상품’이라는틀을넘어‘정치-안보-기술-가치’가얽힌새로운장으로옮겨갔다.
이책은무역과산업정책,정치와안보가얽힌‘조건부자유무역’시대의본질을꿰뚫어보여주는새로운국제통상전략서다.격변하는통상환경속에서정부,기업,학계가어떤원리로세계무역이재편되고있는지이해하고,변화된WTO·FTA의활용법과생존전략을설계할수있도록돕는다.


4대강국별산업정책과통상정책심층분석
:‘시장’이아니라‘정부’가경제를움직인다

《조건부자유무역시대》는미국·EU·중국·인도라는4대강국의산업정책과통상정책의변화를심도깊게분석한다.
우선미국은CHIPS법,IRA(인플레이션감축법)등을통한대규모보조금을활용하여반도체,전기차,청정에너지등전략산업에서자국중심의공급망구축을가속화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2기가강조하는관세부과정책은보조금과수단적으로는다르지만결국자국산업보호와육성이라는동일한목표를지향한다.”
EU는‘탄소국경조정제도(CBAM)’,‘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디지털서비스법(DSA)’등규제와가치중심의통상정책을내세운다.“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인공지능법등을통해디지털경제활성화와플랫폼규제강화를추진하고있다.”
중국은‘중국제조2025’,‘혁신주도산업전략(IDDS)’,‘이중순환정책’을통해첨단제조업육성및내수시장확대를동시에추진하며,사이버안보와데이터통제등디지털통상규제도강화하고있다.“중국은‘중요데이터’,‘핵심데이터’,‘개인정보’등을구분하고,이에대한해외반출을규제한다.”
인도는전통적보호무역노선을유지하면서도‘자국우선주의’에입각한수입규제와수출촉진정책을병행하며성장중이다.
이들강대국은WTO규범에얽매이지않고,이미각자고유한산업·통상전략을적극구사하는‘국가주도형경제’로나아가고있는것이다.이제국제무역에서관세율보다보조금·규제·안보·기술기준이더중요한시대다.이책은오늘날무역정책을움직이는각국의정치·경제적계산과그흐름을입체적으로보여주는‘국제통상전략지도’라고도할수있다.


신자유주의이후의WTO와FTA활용법
:여전히중요한다자및지역협력의재구성

비록WTO체제는위기에처했지만여전히중요한국제플랫폼으로서의가치도강조된다.
《조건부자유무역시대》는WTO와FTA를새로운눈으로바라볼것을제안한다.WTO에서는디지털무역,환경무역,새로운보조금규율등의주제를중심으로소다자협력(‘클럽형’협정)이활발해지고있으며,디지털서비스·녹색무역·플라스틱오염대응등다양한포럼이형성되고있다.“무역및환경지속가능성구조적논의(TESSD)”,“플라스틱오염에관한대화(DPP)”등이그사례다.
FTA의경우과거처럼관세철폐중심의협정이아니라,가치중심FTA,규제조화형FTA,투명성과컴플라이언스역량확보중심으로진화하고있다.“FTA와지역통합협정에포함된투자조항이엄연히존재하기때문에이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이책은한국이WTO개혁논의에적극참여하고,FTA및소다자협력의새로운규범형성에기여함으로써글로벌규칙의‘룰메이커’로나아갈여지를모색해야한다고강조한다.또한WTO·FTA라는익숙한도구들이오늘날어떤전략적의미를갖는지,무엇은기대할수있고무엇은기대해서는안되는지를냉철하게분석하고새로운사용법을제시한다.


어떻게대응할것인가

정부는“급변하는국제통상환경에유연하게대응하고국익을최우선에둔실용적통상정책”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한다.특히규제강화를추진하는EU시장에대응하기위해“한-EU간상호인증체제를마련”하고,“규제트래커같은시스템”으로기업을지원해야한다고제안한다.
기업은“각국의통상규제를면밀히분석하고,이를준수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해야하며,“정글같은시장”에서살아남기위한전략적대응력을강화해야한다.
학계는국제통상법연구를WTO·FTA법리를넘어“산업정책,안보정책,환경·노동·인권규제”등과접목시킨새로운연구영역으로확장해야한다.“국제경제법학계는다학제적접근과실무중심교육을통해학문적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제안한다.정부-기업-학계가유기적으로대응할때만이한국은새로운무역질서의생존자로남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