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예방 경제학 (성장 회복과 중산층 복원)

내란 예방 경제학 (성장 회복과 중산층 복원)

$19.80
Description
경제적 요인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처방
계엄령 선포와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만큼 강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민주주의가 강건할 때, 경제학자들은 마치 일상에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듯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적 제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과거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 제도, 정치, 정의와 같은 요소들이 다시 경제학의 범주로 들어온다.
《내란 예방 경제학》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처방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일탈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개된 상황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근저의 구조적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경제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결과가 이 책이다.
저자

원승연,강신욱,김혜원,허석균,주상영,박복영,지만수,김계환,정세은,이선화,

저자:강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경제학부에서박사학위를받았고통계청장을역임했다.소득분배와빈곤,사회보장제도가주연구분야이다.

저자:김계환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파리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산업연구원에서산업통상을연구해왔다.주된관심분야는경제안보,주요국산업정책비교,개도국산업전략자문이다.

저자: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으로일했다.주된관심분야는청년고용정책,진로교육및고용서비스,고용보험및실업부조제도,사회적기업정책등이다.

저자: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주로국제금융,가계부채,거시경제에관한연구를해왔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대통령비서실등에서근무한바있다.

저자:박복영
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과대통령경제보좌관으로일했다.국제금융및국제통상질서가주연구분야이다.

저자: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미국코넬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한국개발연구원을거쳐중앙대학교경영학부에서일하였다.금융규제,자산가격,서민금융등을주로연구하고있다.

저자:원승연
명지대학교경영학부교수.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금융감독원자본시장및회계담당부원장으로일했다.전공분야는금융이다.

저자: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선임연구위원.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데이비스소재)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된관심분야는조세재정,부동산,자산불평등등이다.

저자:임일섭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연구소장.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민간및공공기관의금융관련연구소에서일해왔다.민간연구소시절에는거시경제,금융산업과금융시장관련보고서를주로썼으며,현재는금융제도와금융정책등의분야를공부하면서글을쓰고있다.

저자:정세은
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프랑스파리13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LG경제연구원,서울시정연구원을거쳤다.성장과복지의선순환,조세재정정책,유럽경제등에관심이있으며현재민교협공동의장,참여연대부집행위원장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주상영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주로거시경제와금융분야를연구하고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거시분과의장으로활동했으며,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을지냈다.

저자: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LG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아대학교등에서근무했다.중국경제,한중경제관계,미중관계등을연구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대외경제분과장으로활동했으며현재외교부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이다.

저자:허석균
중앙대학교경영학부재무분야교수.2002년시카고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2011년중앙대학교로자리를옮기기전에는8년반동안한국개발연구원에서가계부채,민간소비와공적연금에관한연구와과제를수행하였다.거시,화폐금융및재정정책을주로연구한다.

목차

머리말

1부민주주의위기와경제
1장민주주의위기,새정부가할일/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부)
2장진보는왜보수화되고,보수는왜극단화될까?/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장청년보수화의방향,능력주의와공정추구/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4장모형분석:저성장이정치적양극화를촉진하는가?/허석균(중앙대학교경영학부)

2부지속되는위험
5장직시해야하는저성장시대/주상영(건국대학교경제학과)
6장쌍둥이위험,보호주의와극우포퓰리즘/박복영(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
7장혐중정서와반복적인중국위기론의위험성/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3부성장회복을위한정책전환
8장산업전환과미래투자를촉진하는산업정책/김계환(산업연구원)
9장재정보수주의극복과누진적보편증세/정세은(충남대학교경제학과)
10장N분의1정책으로는지방소멸의미래를막을수없다/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11장좋은은행은‘적당히’위험한은행이다/임일섭(예금보험공사예금보호연구소)

4부중산층복원을위한선택
12장주택정책,1주택을넘어실거주중심으로/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
13장국민연금의전문화와퇴직연금의연금화/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출판사 서평

경제적요인들은어떻게민주주의를위협했는가

최근의정치적극단화나양극화를단순히경제양극화의결과로생각하기쉽지만,한국의경우그것만으로는설명이어렵다.지난10여년동안소득재분배정책이확장되면서지표상으로는가처분소득의불평등이완화되었기때문이다.1장에서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부)은재분배정책에대한보수층의반발과반감이정치적극단화를가져왔을가능성에주목한다.2장에서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경제적조건이정치성향에미치는영향을데이터를이용하여분석한다.그의분석에따르면수도권주민들은분명자신의경제적조건에따른정치성향을갖고정당을선택했다.
탄핵과정에서일부청년층이탄핵반대세력으로결집한현상은많은우려를불러왔다.3장에서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은지난10여년간20대남성의보수화가30대남녀,20대여성과달리심해지고있음을확인했다.특히20대남성은소득재분배를선호하지않는경향을보였는데,이는능력주의적분배원리에대한그들의강한선호와밀접한관련을갖는것으로보인다.4장에서허석균(중앙대학교경영학부)은성장과형평성이라는대립하는두가치에대해다른선호를지닌두집단이어떻게정치사회적입장을선택하는지를모형을이용하여설명한다.그에따르면경제적불평등도에는변화가없더라도성장이둔화하면두집단사이의정치사회적간극이더벌어지게된다.

민주주의를위협하는경제환경은계속될것인가

5장에서주상영(건국대학교경제학과)은인구구조변화를고려할때지금과같은수준의잠재성장률을유지하기가쉽지않다고전망한다.이는정치성향의양극화가더진행될가능성이크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극단적인,특히극우포퓰리즘은우리만이아니라선진국과신흥국을가리지않고득세하고있으며,자유무역합의를내던지고관세전쟁과보호무역주의로치닫고있다.6장에서박복영(경희대학교)은이런민주주의위기와개방적무역질서의위기가사실은같은뿌리에서비롯되었다고설명한다.반세가가량의세계화과정에서주변화된집단을제대로포용하지못한것이이런위기를낳았다는것이다.
계엄을옹호한많은사람은중국에의한강한반감에기반하여중국이한국의선거를조작했다고주장한다.7장에서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는이런혐중정서가중국경제에대한격관적평가를방해할수있다고우려한다.매번빗나가지만반복해서나타나는중국경제위기론이나최근의시진핑실각설등이그런예이다.중요한무역상대국에대한잘못된진단은큰경제적비용을치를수있다.

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경제전환의방향

8장에서김계환(산업연구원)은적극적산업정책을통해잠재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다고말한다.그는우리경제가저생산성함정에빠지고산업구조가정체된것이산업정책의효과가떨어졌기때문이라며이를극복하기위한산업정책의원칙과방향을제시한다.9장에서정세은(충남대학교경제학과)은저성장탈피를위해적극적재정정책을주문하고,재정보수주의를극복하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방안을제시한다.
미국이나유럽에서극우가세력을확장한데에는지역경제의침체가중요한배경이되었다.미국의러스트벨트의쇠퇴는트럼프의재집권을가져왔고,영국공업지대의쇠락은브렉시트를초래했다.이런점에서지역경제의활력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중요한조건일수있다.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는10장에서지역균형발전을위한새로운접근을제시한다.11장에서임일섭(예금보험공사)은은행이과도하게안전성을추구하도록규제가설계됨으로써우리나라은행들이주택담보대출에집중하고부동산버블로인한자산양극화를초래했다고주장하며개선방안을제시한다.

민주주의의근간,중산층을어떻게복원시킬것인가

부동산정책은중산층복원을위해매우중요한정책이지만,또가장까다로운정책영역이기도하다.안정적주거확보와자산증식욕망사이에서정책을선택해야하기때문이다.12장에서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은안정적주거를확보하여자산불평등을축소함으로써중산층을복원할수있다고주장한다.고령화시대에는안정적노후자금이마련되어야중산층에서탈락하는것을막을수있는데,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은많은가구의금융자산이은퇴후소비에필요한수준에못미친다며이를타개하기위한수단으로강제연금인국민연금과퇴직연금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