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사표 (내란의 밤, 류혁은 왜 사표를 던졌나)

단 하나의 사표 (내란의 밤, 류혁은 왜 사표를 던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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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계엄에 사표로 맞선 단 한 명의 공직자
계엄 1년, 그날의 진실과 윤석열을 말하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자신의 직을 던졌다. 그는 대통령의 폭거에 사표로 저항한 유일한 공직자다. 류혁 에세이 《단 하나의 사표》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과, 추-윤 갈등에 휘말려 불거진 친윤이라는 오해를 넘어선 원칙주의자의 단단한 행보가 담겼다. 공대 출신 아웃사이더였지만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수사하려고 했던 한 법조인의 가치관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책은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출간된다. 무너졌던 법치와 민주주의의 상흔 속에서 양심과 원칙의 가치를 되묻는 의미 있는 회고가 될 것이다.
류혁은 법무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일체의 지시나 명령은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하고 즉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계엄을 ‘정신 착란’이라 비판했다. 류혁의 결단은 평화로운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시민의 상식에서 비롯되었다. 비정치적으로 살아오던 한 인간의 가장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다. 류혁은 검사가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여기며 사건에만 집중했고, 그래서 가장 검사답게 살 수 있었다. 그는 정치 검사는 소수이며, 검찰이 사라져도 성실한 사람들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치와 양심을 따른 원칙주의자의 모습으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저자가 소개하는 검사 윤석열과의 일화는 한 권력자의 파멸을 미리 내다본 듯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저자

류혁

저자:류혁
전법무부감찰관.계엄선포직후인2024년12월4일새벽0시9분법무부회의실에서사직서를제출했다.이는불법적계엄선포에항의하여직을내려놓은유일한사례였다.
1968년서울금호동에서태어나은평구에서10대를보냈다.1987년서울대학교전자공학과에입학했으나진로를바꾸어1994년제36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1997년서울지검검사로임관하여서울,통영,울산,창원,부산,속초,의정부등에서검사로근무했다.2005년에는잠시검사를그만두고삼성전자법무팀에서근무하기도했다.통영에서평검사로일했고,통영지청장으로검사생활을마무리했다.법무부감찰관으로임용되어검찰에서의2막을시작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에저항하며다시검찰을떠났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1부계엄그날
2부그날의나를만든것
3부내가살아온길

책을마치며

출판사 서평

12.3계엄에사표를던진유일한공직자
법무부감찰관의‘내란죄’선언

류혁전법무부감찰관의에세이《단하나의사표》는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일의긴박한회고로시작한다.계엄,법무부로모이라는소집명령,박성재법무부장관주재회의와류혁의사직은우리에게그날의진실이무엇인지알려준다.류혁은법무부장관에게“계엄관련회의라면저는참석하지않겠습니다.계엄과관련된일체의지시나명령은이행할생각이없습니다”라고한뒤회의실을나가사직서를썼다.분을이기지못한그는다시회의실문을벌컥열고법무부장관에게일갈한다.이결기충천한일화는계엄의공포에맞선한사람의용기,그날밤작성된단하나의사표가어떻게민주주의를지키는데이바지했는지잘보여준다.법무부를빠져나온그는“계엄은정신착란”이며윤석열전대통령의행위는“내란죄”라고규정하였다(12월4일몇몇언론은류혁감찰관의이런발언을인용하여보도했다.계엄을내란으로규정한최초의보도들로보인다).
검사로살아온류혁은자신이사표를던진이유를정의감이라말하지않는다.도리어“검사스러운모습에실망한국민들이참많은듯하다”며자조하기도한다.그의결단은나쁜사람이될수없었던한평범한사람의양심에서비롯되었다.그는취미부자로살아왔으며검사실직원들과지청에애착이깊은비정치적성향의고위공직자다.류혁이가장소중히여기는것은평화로운일상이다.그는프라모델제작,천체관측,철인3종경기에빠져산다.아내에대한사랑도지극하다.이것들을단숨에파괴한것이바로비상계엄이었다.류혁의분노는여기서기인하였고,우리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을요구한이유와다르지않다.계엄의밤,비정치적으로살던그는사표로써가장정치적인선택을했다.계엄후1년.탄핵이되고정권이바뀌었으며우리의일상은회복되고있다.그러나상흔은법치에대한불신과여야의극한대립,국론의분열을남겼다.검찰청폐지와사법부신뢰여부가화두인요즘,계엄한가운데있었던인물의이야기는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친윤이라는오명을넘어선원칙주의자,
그리고윤석열에관하여

감찰관류혁은문재인정부당시추미애법무부장관의윤석열검찰총장징계에반대하여한때‘친윤’으로간주되기도했다.그는이사안에대해서도여전히“절차적인면이나실체적인면에서좀더신중하고차분하게진행했어야한다”며소신을굽히지않는다.복잡다단했던감찰관으로서의행보를관통하는키워드는원칙이다.그는이때의행동또한계엄을내란이자정신착란이라규탄하는자신의행동과모순되지않는다말한다.두행동모두공직의원칙을따른데서나온결과라는것이다.그는감찰관일을하며절차상트집잡힐일을남기려하지않았다.검사생활이세세히기록된이책에서그원칙과행보를만날수있다.그는빵으로서의학문으로법을대했지만,사건처리에서누구보다절차와과정을중시했다.
‘검사윤석열’편에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첫만남과법무기록에남은그의행적이서술되어있다.검사윤석열의오만과안일함이적나라하게드러나며그의몰락을미리보여주는것같아씁쓸한뒷맛을남긴다.저자의주장은단순한정치적비난이아닌,직업인으로서의관찰과법리적판단에근거한것이다.한권력자의파멸에대한검찰내부자의시각을따라가다보면정치적진영논리를넘어오직법치와양심만을따랐던원칙주의자가우리앞에나타난다.그렇게원칙주의자류혁은국가적위기앞에서원칙대로용기있는행동을할수있었다.기본에충실한그철저한직업정신은모든직업인에게큰울림을줄것이다.

공대출신아웃사이더
정치검사의대척점에서가장검사답게

류혁전감찰관은서울대학교전자공학과를졸업한후검사가되었다.책에서그는존경하는과학자이야기를할때특히더신이나있다.그는조르다노브루노,아인슈타인,뉴턴에대해말하고,《코스모스》를백여권쯤산것같다고썼다.그는마지막에치른사법시험결과를기다리며삼성반도체에엔지니어로취업한적이있는진짜공대생이다.과학적사고,공학에대한이해는그에게보이는것이전부가아니라는태도를심어주었다.사건을대할때의집요함과철저한합리성은여기에기인한다.그렇게그는권력과타협하지않을수있었고,원칙에따라사건을처리하며양심을지킬수있었다.
취미를이야기하는부분은과학이야기보다분량도많고에피소드도다양하다프라모델을만들고망원경을직접제작하며철인3종을완주하고눈물을흘리는그는언뜻봐도주류와는거리가멀다.무던히도이어온취미생활과아웃사이더기질에대한에피소드는‘검사도사람이다’라는당연한명제를상기시킨다.류혁은사회와동떨어진채살아가게되는검사생활에의문을제기하며검사란마땅히특권층이아닌평범한사람이어야한다고말한다.아이스크림을들고잠바차림으로다니던그를검사라고알아본사람은많지않다고한다.그는요즘도캡모자에기능성운동복차림이다.마라톤대회에서진행요원으로발견되기도한다.
평범한사람은대개성실하게밥벌이를위해애쓴다.류혁도그랬다.직업윤리와양심에따라일했다.누구하나억울함이없도록헌신적으로수사했고,지위고하를막론하고원칙적으로수사했다,동료들을존중했고함께어울리기를즐겼다.그렇게그는가장검사답게살았다.검찰불신이팽배한요즘이지만류혁은믿는다.정치검사는소수라고,검찰이사라지더라도그역할을해줄수많은성실한사람들이있을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