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KOREA (업! 코리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5가지 포석)

UP! KOREA (업! 코리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5가지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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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왜 우리는 지금 ‘UP’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한국 사회를 고민하는 6인의 학자가 제안하는
국가 재도약의 청사진!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국민의 소소한 일상은 중단되었다. 정치적 격변은 사회 전반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문제, 국제질서의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등 구조적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격랑의 역사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의 반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긍지와 자부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K-콘텐츠와 디지털 혁신을 앞세운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역동적이다. 경제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 10대 강국 6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 책 『UP! Korea』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고뇌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와 가능성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고, 국민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마다 새로운 도약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다.

『UP! Korea』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UP’ ▲도전 UP ▲자부심 UP ▲자율성 UP ▲안심 UP ▲신뢰 UP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전략이다. 이는 경제·사회 구조 혁신, 청년과 고령층 모두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 디지털 리더십 강화, 사회적 신뢰 회복 등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과 맞닿아 있다.

최근 수년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UP! Korea』는 국민 각자가 ‘나도 함께한다’고 느낄 수 있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상태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섯 가지 ‘UP’은 바로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 정신과 국민적 자긍심, 자율과 책임, 삶의 안정, 그리고 신뢰의 회복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이 이 책 집필의 바탕에 깔려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UP! Korea』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홍용표,한준,조원빈,신범철,박지영,민세진

한양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영국옥스퍼드대국제관계학박사.대통령실통일비서관과통일부장관을역임했으며,주요연구와교육분야는북한/통일,평화/안보등이다.

목차

서문
‘UP!KOREA’-위기를넘어,더높은대한민국으로
왜우리는지금‘UP’를이야기해야하는가?
도약을위한다섯개의UP!다시,함께,UP!
요약

1장도전(Challenge)UP
1.전력기반의AI생태계구축
2.Hi-tech제조업육성
3.기술주도국가전략산업경쟁력강화
4.기술적용성확대를통해함께누리는성장
5.성장의기초체력업그레이드
6.도전하는창의적인재육성
7.경력직채용중심시장의‘청년첫일자리’촉진

2장자부심(Pride)UP
1.사회적활력과혁신을위한공공부문의개혁
2.집중지원을통한지역격차해소로국토자부심고양
3.좋은이웃정책을통한주변국외교업그레이드
4.글로벌외교내실화를통한국익과가치증진
5.전방위적경제외교역량강화

3장자율성(Autonomy)UP
1.노사합의에의한자율적정년연장
2.유연안정성을위한노동개혁
3.자율적으로혁신하는고등교육
4.지속가능한다양성과창의의문화
5.규제와세제개혁을통한자산의형성과세대간이전촉진

4장안심(Safety)UP
1.모두를위한돌봄사회서비스
2.국민의재산을사기와갈취로부터지켜주는책임지는정부
3.여성의안전을끝까지보장하는정부
4.중대재난에신속대응하는정부
5.첨단군사력건설을통한북한의군사적위협억제
6.인구감소시대적정병력기획을통한안정적국방유지
7.군문화및민군관계재정립을통한‘국민이공감하는제2창군’
8.국제사회와함께하는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통일지향

5장신뢰(Trust)UP
1.모든국민의인권이존중되고,보호받는사회
2.모욕과혐오,거짓과왜곡으로부터자유로운미디어
3.국가와사회기본서비스제공자의존엄을지키는사회
4.이민을통한인재유치와다양성제고
5.‘분권형대통령제’를도입하여민주적정당성과책임성강화
6.국회의행정부견제기능을강화하여민주주의수평적책임성심화
7.대법관과헌재재판관임명투명성강화로사법부독립성심화
8.다양성과포용성,분권화를강화하는정치개혁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업그레이드를위한다섯개의UP!
다시,함께,UP!

■도전(Challenge)UP-멈춰선성장,다시움직이기
■자부심(Pride)UP-‘이나라에서살아간다’는자긍심
■자율성(Autonomy)UP-규제에서벗어나창의성을높이기
■안심(Safety)UP-불안한삶을지탱하는든든한기반
■신뢰(Trust)UP-함께살아가는사회의조건
우리는걱정이많은민족이다.끊임없이외세에시달려왔고가난하게살아왔다.대한민국의국민이라면누구나대한민국의미래에대한고민하는중이다.더찬란한미래를다음세대에게남겨주지는못할망정,심각하게분열되고성장의바퀴가멈춰가는대한민국을남겨줄수는없다는공감대가저자들로하여금이프로젝트에참여하게만들었다.

첫논의는지속가능성,혁신,자율,신뢰와안정등으로시작되었다.처음책의집필방향은지속가능하고혁신가능한대한민국이었다.이를위해경제,사회,외교,정치,기술분야에서직간접적으로정부정책을경험한저자들이모여각분야의다양한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한논의에착수했다.국민이신뢰할수있는삼권견제와균형,청년과노년,고용주와노동자가상생가능한노동,성장Restart,지속가능한사회,존엄이위협받지않는인권사회,실패를두려워하지않은혁신과창조,미래에대한불안없는세대공존,안심하는삶,국민의생명과안전이최우선인위험없는사회,세계와하나되는지구촌코리아등의주제가선정되어다양한문제와대안을제시하였다.

비판은쉽지만개혁은어렵다.계획은할수있지만실행은더욱어렵다.이책은사회구석에존재하는문제들도짚어내고자했으며가능한대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대안으로는정부에서정책적으로추진해야할사항,국회에서입법으로풀어야할사항,사회의전반적인인식이개선되거나개인의행동방식이바뀌어야하는부분까지포함하고있다.어쩌면아주작은문제,내주변에있는문제들부터함께풀어가며더나은미래를꿈꿀수있는대한민국이되기를소망해본다.제시된내용중,사회나국가가나서야하는대안들도올바른대한민국을만드는방향으로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