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을양적으로늘려경제의체격을키워오던시대는지났다!
-한국경제와사회전반에질적인대전환이필요
-“생산성제고에전력을다하고미래지향적산업정책의리더십이발휘돼야”
-“불신을걷어내고신뢰의기반을다져사회적자본구축해야”
-“국가경제의중장기가치를키우는접근필요”
한국경제는어디에서돌파구를찾아야할까?상황은그리단순하지않다.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는데다이문제를지혜롭게풀어나갈한국사회의응집력과통합력에구멍이뚫려있기때문이다.분명한것은,지금까지해오던방식으로는한국경제의새로운도약을이룰수없다는사실이다.
한국경제는그동안노동과자본을집중적으로동원해선진국경제를뒤따라가는‘모방형성장’을해왔다.그결과실현된것이‘눈떠보니선진국’이다.우리는이제‘추격경제’가더이상작동하지않는‘성장포화’의단계에도달했다.자원을양적으로늘려경제의체격을키워오던단계는지나간것이다.저자최남수교수는이책에서한국경제재도약을위한10가지의제언을하고있다.
첫째,경제성장의열쇠를쥐고있는경제사회전반의생산성(총요소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온힘을쏟아부어야한다고최교수는강조하고있다.실제로경제전반의효율성을뜻하는한국경제의총요소생산성은다른선진국의67%수준에머물러성장의발목을주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생산성을올리지않으면경제가성장하기어려운상황에몰려있는것이다.상황이이런데도생산성제고에‘올인’하는사회적분위기를감지하기어려운게현실이고이는마이너스성장으로가는길을재촉할뿐이라고최교수는경고하고있다.최교수는이재명정부가생산성제고를위한‘그랜드플랜’을내놓아야한다며여기에는신성장동력확보,규제개혁,인적자본확충,사회적자본강화등이포함돼야한다고역설하고있다.
둘째,자본과노동등생산요소의투입에만의존해온‘양적성장’이한계에다다른만큼경제의질적대전환이수반돼야성장에다시시동이걸릴수있다고저자는말하고있다.경제의덩치에집중해온데서체질을구조적으로바꾸는쪽으로사고와실행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를위해과학기술수준제고,창조적인재배출,환경보호등을고려한지속가능한성장은물론국민의행복수준향상등을고려한종합적인질적성장으로의대전환방안이제시돼야한다.이는곧다른나라를뒤쫓는‘추격형성장’에서스스로의성장경로를개척해가는‘퍼스트무버형성장’의길로들어서는방안이될것이라고저자는진단하고있다.
셋째,세계각국의산업정책대전(大戰)에들어선가운데한국도미래의선도형산업기반을구축해나갈‘산업정책3.0’을구체화해서이를실행해나가야한다.한국의산업정책1.0은공업발전법의틀아래개별산업의업종별혁신에초점을맞춘것으로외환위기이전까지시행됐다.이에비해산업정책2.0은외환위기이후에본격화했는데특정업종을돕기보다는산업발전법체제에서산업발전의기초가되는기술,투자,인력,금융등을지원하는것을골격으로삼았다.하지만종래의산업정책을실효성을상실했다.이제한국경제는컨설팅기업이맥킨지가얘기한대로산업구조및비즈니스모델개편등을통한‘제3의성장커브’에올라타기위해인공지능등‘퍼스트무버’산업을창출할‘산업정책3.0’을추진해나가야할때라는게최교수의제언이다.산발적인정책보다는미래산업의‘큰그림’을그린종합대책이긴요하다는얘기다.
넷째,최교수는진보의‘왼손’과보수의‘오른손’을모두쓰는실용적인‘양손잡이경제’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보수와진보가서로를적대시하는대치전선을형성하고있지만,국내외의사례를보면필요할경우보수정부도진보의‘큰정부’식접근에나섰고,진보도시장경제확충등보수적정책을활용해진보와보수가서로상대측정책을넘나드는‘양손잡이’접근을했다는게최교수의진단이다.최교수는이재명정부가‘국민주권정부’를내건만큼진영이아닌국민만을바라보고실용적인‘양손잡이경제’를펼쳐주길주문하고있다.이는복지를두텁게해골고루잘사는사회를실현해가면서과감한규제혁파를통해성장의불을재점화하는노력이동시에진행돼야함을뜻한다.또산업현장에평화를가져오기위해노사정대타협을이루면서기업을바라보는긍정적시선에대한대타협도같이만들어내야한다.기업을성장의주역으로인정하고마음껏뛸수있게해주는사회적분위기가조성돼야한다.대신기업은성장의열매를근로자,거래기업,고객,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와공유하는낙수효과를복원하는데협조해야한다.
다섯째,경제성장의회복과국민의행복도제고를위해사회통합이이뤄져야한다.실제로국내외연구결과를보면정치가갈등을유발하기보다는협치(協治)를하고사회적신뢰도가높을수록경제가안정적으로운용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또통합이잘돼있는사회에서는국민의행복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사회가분열된상태에서는경제성장도국민행복도실현하기힘들다는얘기다.“서로를악으로규정하는한밝은미래에대한믿음을가질수없고협력과인류애를가능하게할사랑도갖지못한다”는마사누스바움의말이무겁게다가오는이유이다.
여섯째,환경훼손이인류생존을위협하고있는가운데세계각국이추진하고있는친환경그린성장전략에한국경제도탑승해야함을저자는강조하고있다.한국은기후악당으로불릴만큼고탄소배출국가이고그만큼기후변화등환경악화도심각한상황이다.이제종전처럼환경을훼손하는방식의성장은불가능한만큼성장과환경을조화시키는그린성장전략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특히저탄소시장이확대되는데서알수있듯이친환경전략은성장의잠재력이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다른나라에비해그린성장이뒤처진만큼여기에‘절박한집중력’이쏟아부어져야한다는것이최남수교수의제안이다.
일곱째,이재명정부는경제와기업경영의새로운핵심축으로부상한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활성화시키는정책을펼쳐나가주기를최교수는주문하고있다.최교수는이재명정부는큰틀에서‘현실수용형’보다는‘현실개혁형’ESG정책을펼쳐나가길제안하고있다.그동안국내기업들은높은제조업비중,준비부족등의이유로ESG정책의속도조절을요구해왔다.문제는기업들의기후변화대응과ESG경영의수준이글로벌흐름에크게뒤처져있다는데있다.여기에다ESG는국제무역규범화하는추세여서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입장에서는잘대응하는게불가피해졌다.이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재명정부는국내기업들의ESG경영이글로벌수준으로올라가도록이를재촉하고유도하는데역점을두기를저자는강조하고있다.ESG는기업의‘밸류업’은물론새로운경제성장의지평을여는‘거시적전략’이될수있기때문이다.
여덟째,규제완화는어느정도든깃발을들었지만실질적인열매를맺지못해온만큼발상을뛰어넘는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하다는게최교수의주장이다.그중하나로규제완화가현장에서실질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규제의당사자인민간의만족도를조사하고공표하는것을정례화하자고최교수는제안한다.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신뢰성있는제3의기관이매년행정당국의규제완화의지와실행정도를,기업을대상으로익명으로평가하게하자는것이다.
아홉째,최교수는‘기업가형정부’와‘기업시민’의조화를강조한다.‘기업가형정부’는정부가상대적으로단기관점을가진기업보다위험이큰혁신투자에나설수있는만큼민간이떠안으려하지않는위험을감수하고시장을만들어내는역할을하자는것이다.실제로미국에서는철도에서부터인터넷,GPS,나노기술,제약에이르기까지의기술이정부지원으로개발되고상업화됐다.‘기업시민’은기업이이익만을극대화하는전통적인역할을하는데그치지않고사회의구성원인‘시민’처럼사회를향해법적,윤리적,경제적책임을다해야한다는개념이다.주주만이아니라이해관계자모두를존중하고환경을보호하는윤리적이고투명한경영을하라는요구이다.
끝으로열째,저자는한국사회에서의소득및자산불평등문제를진단하면서양극화심화가가져오는부정적영향을심층적으로짚어보고있다.양극화심화는그자체로사회통합을해칠뿐만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도성장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대외의존도심화를가져오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한계소비성향이낮은부유층에부가쏠림으로써국내총소비가줄어들고이로인해경제성장동력이약화한다는것이다.이와함께부의불평등으로국내소비가위축됨에따라한국경제의대외의존도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결국불평등완화는그자체로도필요한일이지만성장회복등을위해서도추진돼야한다는게최교수의주장이다.
이밖에저자는단기적경제운용에그치지않고국가경제의장기적가치를키우고중국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공급망을‘중국+1’으로재편할것등을‘경제성장의조건’으로제시하고있다.
이책은‘피크코리아’위기에직면해있는한국경제의다양한문제점을진단하고그해결책을모색하는데서출발하고있다.이어글로벌지배구조를뒤흔들어놓고있는미국과중국간의패권경쟁의향방,불평등심화등이슈,그리고최근기업경영의화두로떠오른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다양한현안을진단하고있다.‘경제를보는맥점’이라는틀로국내외주요경제이슈를상세하게소개한책이다.이책이경제를이해하고자하는독자들의시선을좀더넓고깊게트이게하는역할을했으면하는바램이다.
